개헌필요 54% 대통령 4년 중임제 64%...명태균 특검 찬성 59% 반대 28%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5-03-09)

대통령 5년 단임제의 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도록 대통령 권한이 너무 방대하여 개헌을 통해 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을 하되 현행 5년 단임제가 아닌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원내각제’나 ‘2원집정부제’ 등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유지가 권한 축소보다는 높고 심지어 권한확대에 대한 의견도 10%가 넘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 개헌 ‘필요하다’ 54%, ‘필요하지 않다’ 30%

▲ 도표제공,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2025년 3월 4~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 결과 ‘필요하다’ 54%, ‘필요하지 않다’ 30%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에는 여야 지지층 간 견해차가 두드러지지 않는다(필요 50%대, 불필요 30% 내외).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단임제 변경/중임 연임제 희망’(21%),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13%), ‘현실에 안 맞음/기존 체계 오래됨’(10%), ‘(유능하면) 임기 5년 짧다/연장 필요’(6%), ‘(무능하면) 임기 5년 길다/축소 필요’(4%), ‘대통령 견제 강화’, ‘정치 개혁/타협/양보/갈등 해소’, ‘경제/민생 안정’(이상 3%) 등을 답했다.

개헌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현행 충분/문제 없음’(22%), ‘때이름/논의가 충분치 않음’(12%), ‘바뀔 것 없다/나아질 것 없다’(10%), ‘국정 안정 우선/혼란 우려’, ‘제도 아닌 사람 문제’(이상 5%), ‘국회의원/정치권 불신’(4%)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64%, ‘5년 단임제’ 31%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 대통령 임기로는 유권자의 64%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31%는 현행 ‘5년 단임제’가 더 좋다고 봤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중임제 선호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과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 비슷하고, 정치적 성향별(보수 69%, 중도 65%, 진보 70%)로도 차이가 없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가 각각 40%대 중반으로 갈렸다. 정치에 관심이 많을수록 4년 중임제를 택했다(고관심층 76%; 무관심층 39%).

대통령 권한: ‘현행 수준 유지’ 43%, ‘축소’ 35%, ‘확대’ 14%

대통령 권한에 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 43%, ‘현행보다 축소’ 35%, ‘현행보다 확대’ 14%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제 개헌 필요자(545명), 4년 중임제 선호자(646명) 중에서는 현행 수준 권한 유지가 40% 내외를 차지하고, 축소 역시 40%대다. 한편 대통령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27%), 성향 보수층(23%)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명태균 관련 수사: ‘특검 도입해야 한다’ 59%, ‘필요 없다’ 28%

▲ 도표제공, 한국갤럽    

2025년 3월 4~6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선거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59%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28%는 ‘필요 없다’고 답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검 도입 반대는 대통령 탄핵 반대자(59%), 국민의힘 지지층(56%), 성향 보수층(50%)에서 많은 편이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찬성 쪽으로 기운다.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88%, 중도층의 66%, 보수층에서도 36%가 특검에 찬성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3월 4~6일까지 사흘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14.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를 참고하면 된다.

尹 탄핵, 찬성 60% 반대 35%...정당지지도, 민주당 40% 국민의힘 36%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우리 국민 60%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며, 반대하는 국민은 35%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60%, 반대 35%

▲ 도표제공, 한국갤럽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2025년 3월 4~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60%가 찬성, 35%가 반대했다(5%는 의견 유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 수치는 금년 1월 2주 이후 3월 1주인 이번주까지 약 3개월간 거의 변함이 없는 수치다. 즉 찬성여론은 57~64%, 반대여론은 32~38%의 오차범위 안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주 찬성 59% 반대 35%와 비교해도 1주일동안 찬성은 1%p미세하게 오르고 반대는 35%로 동일, 이런 추세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연령대는 20~50대에서는 열에 예닐곱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에서는 찬반(48%:49%) 갈렸다. 70대 이상은 찬성 39%, 반대 53%다. 성향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탄핵 찬성(71%, 66%)이 반대(22%, 13%)를 앞선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찬성 32% 반대 62%)를 제외한 전 지역이 찬성여론이 높으며 심지어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찬성이 51% 반대가 44%로 찬성여론이 과반을 넘고 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 무당(無黨)층 18%

한편 이번주 정당 지지도는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노선 강화 영향인지 다시 민주당이 미세한 오름세를 보이며 국민의힘과 약간의 편차를 벌이고 있다.

▲ 도표제공, 한국갤럽 ©

이날 갤럽은 “2025년 3월 첫째 주(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정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8%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난주에 비해 민주당은 2%p가 올랐으며 국민의힘은 제자리에 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1%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4%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46%,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3%로 중도층이 확실하게 민주당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3월 4~6일까지 사흘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14.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