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Tech Oligarchy’의 위험한 관계 ③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5-13)

고바야시 야스아키小林泰明
1977년생. 요미우리신문 기자.
미구 존스홉킨스 대학 고등국제문제연구 대학원 객원연구원과 뉴욕 특파원 등을 거쳐, 현재 도교 본사 경제부 근무.
『사형을 위한 살인』, 『국가는 거대 IT에게 이길 수 있을까』 등의 저서가 있다.

■ 득세하는 효과적 가속주의

바이든이 낸 「AI대통령령」의 방침을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철회한 것이 트럼프다.

“AI 개발에 과잉되고,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부과하는 조 바이든의 위험한 대통령령을 철회한다.”

트럼프 정권이 내놓은 자료표fact sheet에는 ‘안정 중시파’에 대한 적의로 가득 차 있었다. 트럼프 정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AI 장관’에는 가속주의자로 지목되는 IT 투자가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가 취임했다. 안정 중시에서 개발 가속으로. AI 정책의 대전환이다.

트럼프 대통령 복귀를 누구보다 기뻐한 것이, 개발 가속파인 ‘효과적 가속주의’자들이었다.

“우리는 역사상 최대의 테크놀로지 가속기加速期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를 막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앞길에는 탁 트인 길이 이어져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우세가 전해지는 가운데, 효과적 가속주의 제창자 가운데 한 명은 이렇게 투고했다.

효과적 가속주의는 “테크놀로지와 자본주의의 성장을, 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사상으로, 2022년 이후, 트위터 등의 투고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 안전을 중시하는 효과적 이타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생겨난 사고방식으로, 효과적 이타주의자들을 “악과 문명의 쇠퇴를 거드는 자”로 부르며, 정부의 안전 대책과 규제를 사갈처럼 싫어한다.

효과적 가속주의를 트위터에서 제창하기 시작한 ‘Beff Jezos’(투고자들이 동일하게 Beff Jezos라는 이름을 사용 - 역주)라는 인물들은, 이 사상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이렇게 진술한다.

“e/acc(효과적 가속주의 약칭)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감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을 돕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서 자유 시장이 어떻게 유용성을 끄집어낼까를 찾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공포를 선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과잉된 규제는 다양성을 억제하고, 보다 유용한 기술과 문명의 진보를 지체시키게 된다.”

“가속을 멈출 수는 없다. 그것을 수용하는 편이 낫다. 가속하자.”

열성적 효과적 가속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은, 미국의 저명한 IT 투자가 마크 로웰 앤드리슨Marc Lowell Andreessen다. 웹브라우저 ‘Netscape Navigator’ 개발로 유명한 전설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 지지를 표명해 화제가 되었다. 그가 2023년 투고한 「테크노 낙관주의자의 선언」에는 효과적 가속주의자의 사고 회로가 잘 드러나 있다.

“테크놀로지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 따위는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AI의 진보가 지체되는 것은 생명을 뺏는 데로 이어진다. AI로 막을 수 있는 죽음이 있어, AI의 존재를 방해하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문명은 테크놀로지 위에 구축되고 있다. 우리는 훨씬 나은 생활, 존재로 진보할 수 있다.”

앤드리슨은 트럼프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런 사상이 지금, 백악관에서 지배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날, 소프트뱅크의 손정의와 OpenAI의 올트먼 등 ‘테크노 낙관주의자’들과 함께, 미국 내의 AI 인프라 정비에 5,000억 달러(약 713조 원)를 투자하는 ‘Star Gate 계획’을 표명. AI 개발을 가속할 자세를 명확히 했다.

가속주의가 힘을 갖고, 이타주의는 자취를 감췄다. 트럼프의 정권 탈환은 AI를 둘러싼 사상 대립의 Power Balance도 크게 바꾼 것이다.

■ Tech 산업 복합체의 위협

“오늘,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부, 권력, 영향력을 가진 Oligarchy(과두정치)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1세기 이상도 더 전에, 당시의 국민은 탐욕한 자본가들에 맞서, 기업 연합을 해체시켰어요. 우리는 또 한 번 그것을 해내야만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60년 뒤, 나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진정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있는 ‘Tech 산업 복합체’의 대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1월 15일 퇴임 연설에서 거대 IT와 트럼프의 융합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Oligarchy(부유한 소수 지배층)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종종 권력의 집중이 생기고, 민주주의의 이념과는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Oligarchy는 이익을 위해 법과 규제를 무시하고, 정치적 연줄을 이용해 경쟁 상대를 배제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실용 일본어 표현 사전』). 이런 사태를 바이든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1890년,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반트러스트법, 셔먼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을 의회가 가결했을 때, 상원의원 존 셔먼John Sherman은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만약 우리가 정치권력으로서의 ‘왕’을 참아낼 수 없다면, 생활필수품의 생산, 수송, 판매 ‘왕’에게도 견딜 리가 없다. 만약 우리가 ‘황제’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경쟁을 방해하고, 모든 상품의 가격을 고정시킬 권력을 가진 ‘독재자’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

오늘, 그런 미국에서, 경제 권력의 ‘왕’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권력의 ‘왕’에 다가간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닐까. 사회 양극화가 더욱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행방에는 위험이 어른거린다. 거대 IT와 트럼프의 위험한 융합. 미국 민주주의는 지금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끝>
(『세카이』, 202505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