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 요령
(WWW.SURPRISE.OR.KR / 시골목사 / 2025-05-30)

개표참관인들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부분은 투개표기 운영부 단계에서 선관위가 투표록 원본을 입력하지 않고 투표록 사본을 입력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이의제기해야 한다. 이는 중앙선관위 임차서버에서 전산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 개표참관인들은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선관위가 선관위에서 출력한 투표록 사본(log)을 컴퓨터에 입력할 때 위원장에게 투표록 원본을 입력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제기해야 한다.

1) 개표참관인들은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투표록 원본에 근거해서 투표용지교부수를 컴퓨터에 입력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개표조작 가능성을 막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2014. 6.4 지방선거에서는 서산의 경우 투표지분류기에 들어가기 전 제어용 컴퓨터에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할 때 투표록 원본을 보고 입력하지 않고 사본(log)으로 입력했다.

본인은 이번에 서산시 선관위를 찾아가서 직원에게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투표록 원본’을 입력하는지 물어본 결과 ‘투표록 사본(log)’을 입력한다고 들었다.

개표참관인들은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컴퓨터(전자개표기)에 투표록 사본(log)을 입력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에 근거해 투표록 원본으로 입력하도록 이의제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관위 컴퓨터에 저장된 투표록 사본(log)은 투표장에서 작성된 ‘투표록 원본’과 일치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의제기에도 선관위가 선관위 컴퓨터에서 출력한 사본(log)을 컴퓨터에 입력하려고 하면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법률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 8. 4.>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77조2항에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해야 한다’는 투표록 원본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전자개표기는 200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부터 ‘전자개표’, ‘전자개표시스템’ 또는 ‘투표지분류기’란 명칭으로 도입됐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5조에 의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는 보궐선거 등의 개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전국 동시 선거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2002년에 도입된 전자개표시스템을 전자개표기가 아닌 기계장치, 즉 ‘투표지 분류기’라 칭하며 보궐선거는 물론 모든 선거의 개표절차에 이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 278조 부칙 제5조1항에 의해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이래 2017년 5.19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개표참관 매뉴얼’에 투표지분류기 운영에는 ‘투표록에 의하여 투표지분류기에 입력한 내용(선거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용지교부수 등)을 재확인한다’라고 했다..

즉 투표지분류기운영부, 투표지분류기 운영에는 ‘투표록(원본)에 의하여 투표지분류기(컴퓨터)에 입력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20.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메뉴얼부터는 ‘투표록 사본에 의하여 투표지분류기에 입력한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재확인한다’라고 했다.

즉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투표록 사본이 아닌 투표록 원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표참관인들은 선관위가 개표장에서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 있는 컴퓨터에 선관위 컴퓨터에서 만든 투표록 사본(log)을 투표지분류기에 입력은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 위반이라고 위원장에게 이의제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77조2항에 근거해 볼 때 투표장에서 작성한 ‘투표록’은 투표장에서 개표장으로 이송할 때 부터 투표함 위에 붙여야 하고, 개표장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 투표함을 인계할 때까지 ‘투표록’을 해당 투표함 위에 올려놓고 인계해야 한다.

2. 개표참관인은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서 정상적인 투표지를 5% 이상 무효표로 나올 때는 위원장에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수개표를 요구해야 한다.

투표지분류기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1. 기본원칙.
다. 후보자별로 분류되어야 할 유효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의 인식 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 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선관위는 개표 하루 전에 개표장에서 개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정상으로 가동하는지 개표 시연을 한다. 이때는 오류가 없다.

그런데 선거 당일 개표장의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정상 투표지의 10~20% 정도 미분류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사람이 입력한 대로 움직일 뿐이다.

만약 전자개표기가 5% 이상 정상 투표지가 미분류로 처리되면 해킹과 전산 조작을 의심할 수 있다. 이때 개표참관인은 위원장에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 중단과 수개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3.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혼표와 무효표를 찾아야 한다.

개표참관인들은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할 때 참관인들은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지’(혼표)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무효표)’가 후보자의 표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무효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개표참관인인 촬영한 혼표장면]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 내지 프로그램 오작동의 증거이다. 혼표와 무효표가 생기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개표 참관인은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할 때 선관위위원장에게 이의제기하고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처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표참관인은 혼표와 무효표가 나온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부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혼표와 무효표를 발견될 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두어야 한다.
개표사무원들은 개표참관인들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표 업무에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참관인들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사진 및 영상 촬영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개표참관인들은 선관위직원이 개표참관 행위를 제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다른 참관인들과 함께 항의한다.

공직선거법 제181조8항: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소 안 또는 일반 관람인 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에 통신 설비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4. 개표참관인들은 개표상황표에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 많은 경우는 전산조작의 증거임을 의심하고 위원장에게 이의신청하고 당해 투표구에 대해 수개표를 요구해야 한다.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많은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산조작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 개표자료이다.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이 많은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세명대 IT엔지니어링대학 전자상거래학과 이경목 교수)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세명대 IT엔지니어링대학 전자상거래학과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 1 인 많은 현상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이것은 득표 비율 지정 과정에서 (투표수 x 특정 후보의 비율)의 계산 결과에서 발생한 소수점이하 숫자가 0.5 이상이 되면 자연수인 투표수에 맞춰 소수점이 사사오입 되면서 생긴 결과이다. 그로인해 해당 투표구의 투표수가 투표지 배포수 보다 +1 매 많아지는 유령투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표상황표에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표가 많은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전산조작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경목 교수는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자 수가 ‘+ 1’ 많은 현상은 제어용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명대 IT엔지니어링대학 전자상거래학과 이경목교수

개표참관인들은 개표상황표에서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매 많은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위원장에게 원인 규명을 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전산조작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맺는말
전산조작은 아무리 현장에서 감시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개표참관인들이 해야 할 것은 현장에서 선관위가 투표록 원본이 아닌 사본을 입력하거나 , 개표상황표에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자 수가 ‘+1’ 매 많이 나온 것을 통해 전산조작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들은 국민 주권이 걸린 개표 감시관으로 밤샘을 각오하고 끝까지 현장을 세밀하게 지켜야 한다. 개표참관인들이 개인적으로 피곤하다고 개표 도중에 개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개표장에 이의신청서를 갖추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개표참관인들은 사전에 A4 용지를 갖고 가서 개표상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

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구로세관근무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5년 11월 도둑맞은 주권 (불편한진실) 저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