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하늘은 무너지지 않을’까? ③
제2차 무역 전쟁을 전망하는 관점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6-17)

다카구치 고타高口康太
1976년생. 치바 대학 인문사회학과 졸업. 중국 난카이 대학에 중국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
저널리스트, 치바 대학 객원 교수. 중국 경제, 중국 기업, 재일 중국인 사회를 중심으로 취재.
저서에 『왜 시진핑은 격노했을까. 인기 만화가가 망명한 이유』 『현대 중국 경제 경영자 열전』 등이 있다.

■ ‘수출에서 국내 판매로 전환’의 한계

수출 감소를 내수로 벌충할 수 있을까. 소매 체인과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수출 상품의 중국 국내 판매 지원 코너 등, 대책은 시작되고 있다. 애국심의 도움도 있어, ‘수출에서 국내 판매로 전환出口轉內鎖’의 지원은 그 나름 규모가 됨직하다.

다만, 수출 기업 지원에 돈이 돌면, 그만큼 원래 국내용으로 판매하던 기업으로 향할 돈이 줄어든다. 애초 중국은 공급 과잉이고, 국내 시장은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심한 것이 과제였다. 이것을 ‘네이주안內卷involution’(중국에서 사용되는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말로, 특정 집단이나 사회가, 외부를 향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과도한 경쟁과 노력이 계속되어, 결과적으로 모두 소모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 역주)이라고 한다. 원래는 농업에서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 대량의 노동 투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가리키며, 전체 수확량은 늘어나지만, 노동 시간은 크게 늘어나고 마는, 요컨대 ‘가난뱅이는 쉴 겨를이 없는’ 상태로 내몰려 가는 농민들을 의미했다. 이것이 현대의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한계를 넘어선 박리다매로 내몰리고 있는 시장을 가리키게 되었다. 많은 수출 기업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이익을 낼 수 없다고,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강요당하는 것은 매우 혹독한 일이다.

어떤 의류 공장 경영자는 “경영자는 아직 괜찮다. 여차하면 사업을 접고, 지금까지 저축한 자산으로 ‘탕핑족躺平族’(재물을 벌고 사회적 성취를 추구하라는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삶에 대해 열정이 없는 태도로 사는 생활 방식이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 역주)이 되면 된다. 정말 힘든 것은 노동자다. 일을 잃으면, 다음 일을 찾기 힘들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취직난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서는 전체 실업률은 악화하지 않지만, 16~24살의 실업률은 10%대 중반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일을 찾지 못한 젊은이들을 흡수하는 것이 음식 배달과 Ride share Driver 등 Gig Economy(일자리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을 주로 채용하는 현상 – 역주)다. 베이징 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음식 배달 배달원은 전년 동기 대비 44.1% 증가로, 17,000명이 증가했다. Gig Economy라면 등록만 하면 누구든 일할 수 있지만, 생활할 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이야기는 다르다.

베이징 외식 산업의 매출은 지난해 3.4% 감소했다.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에 배달원의 수는 격증하고 있는 것이다. Ride share Driver도 참여자가 많아서 수입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Driver의 신규 등록이 중지된 정도다. 자신의 차를 사용해 Ride share를 하는 경우는 아직 괜찮지만, Ride share 기업에서 차를 리스해 Driver가 된 경우, 해약 때 다액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목전에는 6월이라는 연도 말이 다가오고 있다. 2025년 신규 졸업자 수는 과거 최고인 1,220만 명이 된다. 신규 졸업자 일괄 채용이 없는 중국에서는 졸업 단계에 진로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새로 사회로 나간 젊은이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질까가 큰 과제다. 중국 정부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신규 도시 고용자 수를 1,200만 명으로 설정했다. 신규 졸업자보다 신규 고용 목표가 하회하는 것은 최초의 사태로, 만약 고용 목표를 달성했다 치더라도 다수의 실업자가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주목을 받은 것이 4월 8일에 공개된 정부 문서 「보통고등교육기간 졸업의 품질 좋은 취업 서비스 체계의 구축 가속에 관한 의견」이다. 대학 졸업 때에 일을 찾을 수 없었던 젊은이를 생활 보장 대상으로 한다, 라는 문언은 새삼 고용 정세의 어려움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대화의 실마리

이번 무역 전쟁에서 미국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물가가 심하게 상승하면, 불만이 높아져 트럼프 정권의 방침 전환을 촉구할 가능성은 있다. 반대로, 중국 국내의 불만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내 불만 대응과 사회 질서 유지를 우선할까, 미국에 대한 대항을 우선할까,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다.

지금은 철저 항전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지만, 어딘가에서 급전직하, 타협의 길을 찾는 것은 아닐까, 나는 주목하고 있다. 참조 사례가 되겠지만 2022년 말 제로 코로나 대책의 해제다. 중국 공산당은 직전까지 제로 코로나 대책은 결코 해제하지 않는다고 반복해 표명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방침을 전환해, 하룻밤 사이에 거의 모든 규제는 해제되었다. 이번 무역 전쟁에서도 철저 항전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협의에 임해,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교섭 스타일과 중국 외교와의 상성이 나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끼리의 직접 교섭을 선호하고, 매도와 칭찬을 불규칙하게 전환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을 무기로 삼고 있다. 반면, 중국 측은 사무 쪽의 교섭을 쌓아 올려, 장기적인 우호 분위기 끝에, 정상끼리의 직접 회담에서 성과를 발표한다는 방식이다. 스타일이 정반대다. 제1차 무역 전쟁에서는 ‘경제 황제’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브레인, 류허劉鶴 부총리(당시)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대통령 수석 고문(당시)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재는 미․중 쌍방에서 정권의 멤버가 바꾸었다. 제2차 트럼프 정권은 대중국 강경파가 중심이다. 또한 중국 측도 2022년 발족한 제3기 시진핑 체제로, 지방 정부 출신의 시진핑 파벌이 요직을 차지해, 중앙 부처에서 경험을 쌓은 실무파의 영향이 엷다. 제1차 무역 전쟁 교섭에 관여한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부부장이 교섭 대표로 임명되었지만, 류허 부총리와 비교하면 지위와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대회 채널의 약화는 걱정스럽다.<끝>
(『세카이』, 202506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