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세계화된 자유 무역 체제를 어떻게 바꿀까? ②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7-10)
가지타니 가이梶谷懷
고베 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교수.
『‘벽과 계란’의 현대 중국론』, 『현대 중국의 재정 금융 시스템』. 『일본과 중국 경제』, 『중국 경제 강의』, 『피크에 도달한 중국』 등의 저서가 있다.
■ 정부 개입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한편, 마찬가지로 리버럴파에서도,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일정 정도 지지하는 경제학자의 반응은, 보다 복잡했다. 예를 들면, 프린스턴고등연구소 교수인 대니 로드릭은, 미국 무역 적자의 주된 원인은, 타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있는 것이 아니며, 중국을 비롯한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트럼프 정권의 통상 정책을 심하게 비판하면서, 무역 체제에 정부가 뭔가 개입할 것을 주장하는 중상주의적인 정책의 유효성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로드릭은, 아직도 『The Globalization Paradox :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2011년) 등의 저작으로, 과도한 세계화가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에 경종을 울려 왔다. 그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를 원조로 삼는, 글로벌한 자유 무역 체제를 추천하고 장려하는 주류파 경제학의 사고방식은, 경제의 생산과 고용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며, 관민 협동의 이점을 무시하기 십상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산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바로, 생산자의 ‘삶의 보람’이나 자기 존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중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생산자의 이익을 국가 이익과 쉽게 연결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로드릭 자신은, 이 두 가지 자세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 입장에서, 1993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동아시아의 기적 – 경제 성장과 정부 역할EAST ASIA MIRACLE :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에서 평가된 예전에 동아시아의 개발주의적인 경제 발전 모델을, 중상주의적인 관민 협동과 자유로운 무역 체제를 공존시키는 이상적인 사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로드릭은, 현재의 전기자동자 같은 녹색 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경제 개발 등에서, 정부와 기업 간에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 구축이, 그 산업들의 성공을 불러오고 있는 것을 새삼 강조한다. 기술적인 불확실성과 그 밖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기업과 밀접하게 협력하는 쪽이, 엄격한 분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부터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미국 국내의 경제 격차 확대를 초래해 온 것에 경종을 울려 왔다. 베이징 대학 광화관리학원의 마이클 페티스도, 서머즈 등이 이상화하는 종래의 Globalization이 과연 지속 가능 여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페티스는, 중국 혹은 독일 등 국내에 경쟁력 높은 제조업을 가지고, 거액의 무역 흑자를 실현하는 국가가, 지금까지 오로지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의 정책을 구사해 온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정책들은, 국내의 저축 주체 = 소비자로부터 제조업으로 자원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며, 많은 경우 중국의 사례에서 전형적인 것처럼, 최종 수요의 약체화를 수반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이 고관세 정책을 채용했다고 해서 글로벌한 불균형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페티스는 주장한다. 문제 해결에는, 중국이 공급 사이드 투자에 지나치게 치우친 국내 자원 배분을 시정하고, 최종 수요 확대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크게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진커위金刻羽 교수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대답하며 얘기한 내용과도 공통한다고 할 수 있다.
로드릭과 페티스처럼, 앞으로 세계에서 글로벌한 자유 무역 체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때로는 협조해 가며 무역과 국내 경제에 개입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기서는 편의적으로 ‘자유 무역 수정주의’로 부르기로 한다.
■ 중국 정부의 대응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정권의 통상 정책에 중국 정부의 반응도, 정부 간 협조로 글로벌한 자유 무역 체제의 결점을 수정하려 하는 자유 무역 수정주의를 채용하는 논자들의 사고방식에 호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2025년 3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로 경기 회복을 지향하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채택된 「정부 활동 보고」에서는 2025년도 정부의 중요 임무 선두에 “소비 부양으로 내수 확대”가 명기되었다. 또한 2024년 여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전제품 교체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의 계속․확대를 위해, 새로 발행이 결정된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액 가운데, 연간 3,000억 위안(약 57조 원)이 할당되는 것도 결정되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3월 16일 「소비 진흥 특별 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의 소득 향상과 부담 경감으로 소비력 향상, 소비재 업그레이드로 수요 창출, 소비 심리 자극을 통한 수요 부양 등, 소비 수요 확대를 지향하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가 제시되었다.
이 정책 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자가 휴가를 낼 권리 보장의 엄격화와 과도한 잔업 방지 대책 강화가 패키지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 그들의 구매 의욕을 고양해, 소비 수요 확대로 연결하려는 것이다. 이제까지 공급 측면 중시 정책 속에서 빠져 있었던 점에 착안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리라. 이러한 일련의 경기 자극 정책을 맞이해, 2025년 1/4분기의 사회 소매 소비액은 전년 대비 4.6%로 양호한 신장을 보였다.
더욱이 중국인민은행은, 앞에서 말했던 관세 인하를 둘러싼 미국과 협의에 앞서 5월 7일이 되면, 은행 간 단기 금리(7일물)를 0.1%P 인하하고, 예금 준비율 0.5%P 인하, 주택 적립금을 종잣돈으로 하는 대출 금리를 0.25%P 인하, 초장기 특별 국채․지방 정부 인프라 채권 조기 발행 등 추가 경기 자극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 외부에서도 정책 포럼 등을 통해 활발한 정책 제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예를 들면, 유력한 경제지 『자이신주간財新周刊』 3월 10일의 특집 「새로운 재산세 개혁의 길을 찾는다.」에서는, 개혁파 기술 관료로 알려진 전 재정부장 러우지웨이楼继伟의 발언 등을 인용했다. 불황에서 회복이 지체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중앙과 지방의 뒤틀린 재정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배경에는, 현상처럼 지방 정부가 정규/비정규의 채무를 과도하게 안고 있는 것이, 경기 후퇴 국면에서 오히려 긴축적인 행동을 초래해, 경기 회복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사고방식이 있다.
나아가 3월 25일부터 열린 「Boao Forum for Asia Annual Conference 2025」에서는, 역시 개혁파 금융 기술 관료로 알려진 전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최고책임자 궈수칭郭樹淸이 농민 연금 제도의 대폭적인 확충 필요성을 설파하며, 앞으로 5~6년간에 연금의 지급 수준을 도시 정규직 노동자의 최저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부과 방식 연금 제도의 확충은, 자산 버불 발생을 억제하고 모든 세대의 소비 수요를 확대하는 데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궈수칭의 발언은 연금 제도 개혁이라는 곤란한 과제를 내수 확대와 결부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기 자극 정책들로, 침체가 계속되어 온 국내 소비가 본격적인 회복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는가는 미지수다. 다만, 지금까지 발언을 삼갔던 개혁파 정치가, 경제학자들이 입을 열고, 활발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 공급 측면 투자에 너무 치우쳤던 국내 자원 배분을 시정하고, 최종 수요 확대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크게 방향을 전환하는 데에는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3편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