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폐허에서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9-09)

미우라 마리三浦まり
일본의 정치학자, 행정학자. 전공은 현대 일본 정치, 비교 복지 국가 연구.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포퓰리즘적 정치 세력이 존재감을 늘려가며, 기존 정당을 약하게 만들어, 권위주의적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치의 ‘감정’ 역할에 주목해, 대안을 전망하고자 한다.

■ 정치가 선동하는 ‘증오’

성차별적 언설을 반복하는 정치가에게 지지가 몰리는 것은, 평등한 방향으로 사회 질서가 바뀌어 가는 것에,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남성 우위의 질서와 성별 역할 분담에 익숙하게 살아온 남녀에게, 자신을 부정당하는 듯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동시에, 시대에 뒤처진 구닥다리로 취급되는 일에 ‘공포심’을 자극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리 상태의 대응으로, ‘여성 활약’이라든가 ‘젠더 평등’을 외치는 ‘글로벌 엘리트’가 떠드는 말 따위는 듣지 않아도 된다, 여성은 어머니․주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당한 주장은 틀림없이 기분 좋게 들릴 것이다.

국가의 출발점이,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데 있었던 사실을 떠올리면, 불안의 만연은 강력한 권력 정치를 꼬드긴다. 아니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는 동기를 지배자 측이 늘 가지고 있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불안’은, 신자유주의 진전과 함께 증폭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반면에, 실패는 자기 책임이라고 개인에게 떠안긴다. 직업을 얻기 위해 개인은 늘 신기술의 습득을 강요당하는데, 습득하는 기술의 종류를 선택은 가능해도, 신기술 습득을 거부할 ‘자유’는 없다. 이리하여 신자유주의는 언뜻 보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듯이 눈가림하면서, 아주 소수의 승자에게만 과대한 보수를 주고, 대다수를 탈락시키는 구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기에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정치가는, 신자유주의가 패자를 낳는 사실을 예측하고, 동시에 가족의 가치와 민족 국가주의ethnonationalism을 강조하며,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공의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존재라고 자기를 연출해,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보완성은, 대처주의 이래, 몇 번이나 지적되어 온 오래된 현상이다. 하기는 복지 국가와 재분배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신자유주의 초기 단계와 그것들이 정말로 무너져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층이 늘어나는 현재는, 안전 희구가 오히려 한층 강해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적 격차 확대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침투해,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한다는 도그마가 강해지는 한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갭이 패배감을 불러일으키고, 고통을 배가시킨다.

이러한 ‘불안’과 ‘고통’을 틈타 이용할 기회를 얻는 데는, 옛날 좋았던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일만으로 부족해, ‘공포’와 ‘분노’로 바꾸는 편이 정치적으로 유용하다. 주체적이지 못한 어떤 존재를 발견하고, 그 존재가 문제를 일으켰으니, ‘증오’를 퍼부어도 된다고 소리친다. 페미니스트도 이민자도 성적 마이너리티도, 구질서를 위협하는 ‘타자’라는 점을 강조해, 증오와 배척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증오 언설의 횡행은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기는 여성과 외국인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합치하고, 얼마큼의 ‘여성 활약’과 외국인 ‘고급 인재’ 수입이 넓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 때문에 반글로벌 자본주의를 내건 세력은, 반신자유주의이며, 반젠더이며, 반이민이다. 신자유주의가 얄궂게도 반글로벌 자본주의를 낳았다는 의미에서, 그 모습은 꼬리를 씹어 삼키는 신화 속의 뱀, 우로보로스 같다.

■ 돌봄을 중심에 둔 사회로

미국이 러버럴한 (국제) 질서를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폐기하려 하는 지금, 자본주의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그 본질은, 차별이 이윤을 낳는 간단한 구도다. 쓰고 버려지는 인재가 있기 때문에, 자본가는 좀 더 홀가분하게 투자할 수 있고, 실패를 어딘가에 떠넘길 수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의 향상과 함께, 노예 제도와 여성 차별이 완화되자, 새롭게 기생할 수 있는 차별 대상을 찾아내고/만들어내는 일을 반복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동으로 상징되듯이, 반글로벌 자본주의를 내건 포퓰리스트가, 동시에 증오(혐오)를 퍼트림으로써, 이용이 가능한 차별 대상을 자본에 제공한다는 공생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본주의의 고질병이다. 결국은 우로보로스처럼 자신의 꼬리를 씹어 삼키는 것 같지만, 자본주의는 차별과 반차별을 왕래하면서 생존하는 운동체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폐허에서, 어떤 사회를 재건할 수 있을까.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지구는 ‘타오르고’ 있다. 환경 규제도 또한 이윤에 제한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인권 보장과 함께 자본의 자유를 방해하는 존재다. 자본의 제동 없는 증식 소망에 제한을 가해 온 것이 규제와 복지 국가이며, 그것이 20세기 중반 무렵에 제도를 갖추게 되었던 것은, 노동 운동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방 국가들은 공산화 공포가 원동력이 되어, 노동과 자본의 타협이 생겼다. 공산주의도 노동 운동도 힘이 없다면, 이제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원점으로 돌아가 구상해야 한다. 자본의 폭주를 억제할 수 없으면,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뭔가를 기대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산업 자본주의 여명기에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대안이 제기되었듯이, 이제까지의 가치 기준과는 다른 구상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은 늘 공유 재산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공유 재산으로서의 토지, 정보, 서비스 등을 어떻게 공평히 관리해 갈까에 관한 지혜가, 앞으로는 경쟁적으로 나올 것이다. 사적 소유를 제한하고, 공공을 재건하면서, 자유를 요구하는 개인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바람직한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일본에서는, 돌봄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제공할까가 눈앞의 과제다. 여성이 일방적으로 아무 보상 없이 돌봄을 떠안는 예전 세상도 아니고, 여우가 있는 남녀만이 쾌적한 서비스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각각 다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플랫폼 구축을 위해, 모색을 계속해야 한다. 돌봄 기술이 지금 이상으로 중시되고, 그것은 여성만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모두 수련과 경험으로 익힐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파악하고 이해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나 자신도 구상하고 있다.

돌봄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동물과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확장해 생각해야 한다. 일본처럼 반전사상이 강한 사회는, 그것을 재산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을 ‘바꾸는’ 방향성이 거기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세카이』, 202509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