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직 대통령 부부의 수인번호와 사법정의의 시험대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5-09-29)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하루 걸러 피고인석에 섰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장면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사법 정의 구현’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치와 사법의 파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비극으로 기록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든 이 사건은 우리 사법정의에 대한 시험대라는 평가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하루 걸러 수인번호를 달고 법정에 섰다    

3617 수인번호를 가슴에 달고 법정에 들어선 피고인 윤석열은 불과 10여개월 전만 해도 국가 원수였다. 김씨는 ‘영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세간에서는 V1(첫번째VIP)으로 불릴 정도로 권력의 정점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다시피 했던 권력자들이 이제는 구치소 수용번호와 피고인석에서 불려 나오는 이름으로 대체됐다. 이는 권력의 무상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지 못한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 기소되는 현실은 결코 개인의 일탈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앞에 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이 대통령이 가진 고유권한으로 무죄라라는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 김씨도 마찬가지로 첫 재판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과거 무혐의 결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리적 공방의 이면에는 ‘국민의 상식’과 ‘민주주의 신뢰’가 놓여 있다. 즉 국민이 지켜보는 것은 권력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 속에서, 한국 정치의 무책임한 구조와 권력 사유화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 사회는 이미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피고인석에 서는 모습은 민주주의 제도가 권력의 사유화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불명예의 증거다.

사법부가 이번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낡은 불신을 답습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법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번 재판은 법원의 판결 이상으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돼선 안 된다는 말이다.

야당은 정치보복이라 하고, 여당은 법 앞의 평등을 말하겠지만,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답이다.

대통령 부부가 피고인이 된 오늘의 현실은 결국 제도의 부실, 정치의 무책임, 시민사회의 무력화가 만들어낸 결과다. 민주주의가 웃기 위해선 권력자 누구도 예외 없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과연 사법부는 이번에도 권력 앞에서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법과 정의 앞에서 당당할 것인가이다.

우리 헌법은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규정한다. 국민은 법원이 권력의 압력과 정치의 계산을 넘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리라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번번이 배신당해 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 권력자 앞에서 솜방망이로 흐른 판결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피고인석에 앉았다고 해서 곧바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은 결과를 본다. 권력자에게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는지, 법정은 특권이 아니라 평등을 실현하는 곳인지 묻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정치적 눈치 보기나 관대한 양형으로 끝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적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방패막이’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부가 이번에 직면한 벽은 높다. 정치적 파장, 여야의 압박, 국민 여론이 동시에 쏟아진다. 그러나 법원은 오직 한 가지 선택만 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모든 국민과 권력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그렇지 않다면 이번 재판은 단순한 전직 대통령 부부의 재판이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 무너지는 역사적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재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이번에도 사법 정의가 흔들린다면, 국민이 더는 법원을 ‘최후의 보루’로 부르지 않을 날이 머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