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명분과 합리화 위한 조작사건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사람일보/ 박해전 / 2026-03-16)

박해전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사람일보 회장)는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조작 및 내란 예비 관련 고소사건(사건번호 2025-011739 피고소인 윤석열 노상원 여인형)에 대한 서울용산경찰서의 2026.2.10.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16일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박 공동대표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귀 관서의 불송치 결정은 본 사건이 지닌 엄중한 역사적 맥락과 윤석열 12.3 내란반란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라며 “불송치 결정은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할 때 내려지는 것이나, 본 사건은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압수수색 영장(영장번호 2024-11980) 등을 통해 고소인의 정당한 헌법적 활동을 범죄로 둔갑시킨 구체적인 조작 혐의와 내란 예비의 정황이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특히 “대전지방검찰청이 2026년 2월 26일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조작한 고소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일부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사건번호 대전지방검찰청 2025형제27406호)을 내림으로써 용산경찰서가 피고소인(윤석열, 노상원, 여인형)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한 것은 명백한 사법정의 포기이자 내란 범죄에 대한 방조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노상원수첩에는 1차 ‘수거(체포 및 살상)’ 대상으로 언론계 인사 100~200명을 적시하고 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2달 전 10월 4일 사람일보 회장인 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64건 조작 범죄일람표는 바로 이 학살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예비 학살’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며 “노상원수첩에 적힌 언론인 수거 계획의 실체적 증거가 바로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고소인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고소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발장이자 백서인 고소인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를 면밀히 검토했다면, 피고소인들의 범죄가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반란의 명분 축적과 사후 합리화를 위해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를 제물로 삼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악의적인 학살 음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두환 심판을 촉구한 민주인사들을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말살하려 한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최대피해자인 고소인에 대하여,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한 고소인을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걸어 학살하려 한 국가범죄”라며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과거 국가권력 남용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욱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박 공동대표는 “본 사건은 단순 고소 사건이 아니다. 12.3 내란반란의 실행 설계도와 맞물려 있는 윤석열 내란반란의 핵심 부속 사건이다. 윤석열 노상원 여인형 12.3 내란반란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중대 국가범죄”라며 “귀 관서는 본 이의신청을 조속히 처리하여 기록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권창영 2차종합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즉각 이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전문)는 다음과 같다. <사람일보 편집자>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25-011739
사건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조작 및 내란 예비 관련 고소

이의신청인(고소인) 박해전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피고소인 1. 윤석열 (전 대한민국 대통령)

         2.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3.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의신청 취지

본 사건은 윤석열 12.3 내란반란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인 고소인에 대한 제2의 국가보안법 조작 학살 음모임이 명백하므로 즉시 검찰 송치 및 권창영 2차종합특검으로 이첩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인(고소인) 박해전은 서울용산경찰서가 2026.2.1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내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강력히 이의를 신청합니다.

귀 관서의 불송치 결정은 본 사건이 지닌 엄중한 역사적 맥락과 윤석열 12.3 내란반란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완전히 도외시한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할 때 내려지는 것이나, 본 사건은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압수수색 영장(영장번호 2024-11980) 등을 통해 고소인의 정당한 헌법적 활동을 범죄로 둔갑시킨 구체적인 조작 혐의와 내란 예비의 정황이 차고 넘칩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발장이자 백서인 고소인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를 면밀히 검토했다면, 피고소인들의 범죄가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반란의 명분 축적과 사후 합리화를 위해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를 제물로 삼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악의적인 학살 음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대전지방검찰청이 2026년 2월 26일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조작한 고소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일부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사건번호 대전지방검찰청 2025형제27406호)을 내림으로써 용산경찰서가 피고소인(윤석열, 노상원, 여인형)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한 것은 명백한 사법정의 포기이자 내란 범죄에 대한 방조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본 사건은 윤석열 노상원 여인형 내란죄의 예비·음모 단계의 핵심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권창영 2차종합특검에서 병합 수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가. 윤석열 내란반란의 부속 사건으로서의 실체와 조작 기획

(1)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된 ‘친위쿠데타’의 명분용 조작

피고소인 1(윤석열)은 2023년 8.15 경축사에서 자신을 비판해온 민주세력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뒤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척결을 부르짖으면서 비상계엄을 기획 준비하였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2025년 11월 10일 윤석열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 시기에 대하여 “특검은 노상원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장성 인사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소인 1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발표에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는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고소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조작 수사(접수번호 2023-001102)를 본격화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는 피고소인들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람일보 회장인 고소인 국가보안법사건을 조작하여 ‘이적 동조범’으로 몰아 학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명백한 내란 학살 예비 행위입니다.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은 또 2024년 12.3 비상계엄 2달 전인 10월 4일 사람일보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고소인에 대한 64건의 국가보안법 사건(영장번호 2024-11980) 범죄일람표(이적표현물 반포, 이적동조)를 조작하였습니다.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고소인에 대한 기획수사와 64건의 국가보안법 범죄일람표 조작은 윤석열 12.3 내란반란의 명분 축적과 사후 합리화를 위해 기획 실행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26.2.26.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조작한 고소인 국가보안법사건(사건번호 대전지방검찰청 2025형제27406호)에 대하여 “피의자가 게시한 글의 내용, 이적단체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북한체제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일부 기소유예)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2) ‘노상원수첩’과 ‘여인형 기록’에 적시된 학살 계획의 실행

피고소인 2(노상원)와 3(여인형)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윤석열 내란반란의 실행 설계자들입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휴대전화 기록을 판독한 결과는 윤석열의 12·3 내란반란이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교하게 설계되고 계획된 산물임을 말해줍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확인한 윤석열 내란반란 기획 시점(2023년 10월 이전)과 고소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조작 수사 착수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노상원수첩에는 1차 ‘수거(체포 및 살상)’ 대상으로 언론계 인사 100~200명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2달 전 10월 4일 사람일보 회장인 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64건 조작 범죄일람표는 바로 이 학살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예비 학살’ 사전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노상원수첩에 적힌 언론인 수거 계획의 실체적 증거가 바로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고소인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입니다.

노상원수첩은 또 ‘수거대상 명부 작성’, ‘수집소 운용’, ‘여의도 봉쇄’, ‘연평도·무인도·민통선 이북 수용’ 등 단계적 강제구금 체계를 명시했고, 더 나아가 ‘폭파·침몰’ 같은 은폐·살해의 수단까지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인형 기록에는 ‘목적과 최종상태 [미니멈, 안보위기 / 맥시멈, 노아의 홍수]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여인형 방첩사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2023년부터 윤석열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여인형 방첩사의 민간인 사찰은 피고소인들이 민주인사들을 단순 범죄 피의자가 아닌 비상계엄 시 제거 대상으로 상정하고 관리해왔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소인 여인형의 방첩사령부가 2023년부터 진행한 민간인 불법 사찰 대상에 고소인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인형 방첩사의 민간인 사찰자료 전모를 권창영 2차종합특검이 밝혀주기 바랍니다. 

노상원수첩과 여인형 기록은 윤석열 내란반란우두머리의 민주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범죄의 핵심 증거입니다. 강제구금·대규모 체포 계획은 실행 이전의 예비·음모 단계만으로도 내란이나 집단학살 기도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 성향을 이유로 한 체포·처리는 ‘정치범’ 색출과 집단박해로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합니다.

노상원수첩은 윤석열내란반란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한 무차별 학살극의 증거입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해 1차언론인수거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고소인은 직접 피해자로서 권창영 2차종합특검이 노상원수첩에 적힌 수거대상 언론인 100~200명을 비롯하여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일당의 각계 민주인사 학살모의극을 철저히 수사하여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경찰이 이러한 객관적 증거물과 본 사건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은 피고소인들의 내란 살인 목적 예비 음모 범죄를 사법적으로 방조하는 것입니다.

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 위반

(1) 5공 아람회사건의 본질과 사법부의 반성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형사재심(선고 2008재노1 판결)에서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사법농단에 대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며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서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적시했습니다.

(2)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 정면 위반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은 가해자 처벌과 고문 피해자의 원상회복,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고소인이 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 고문조작의 도구였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 것(2019.12.21. 광화문 연설 등)은 국제법이 보장한 정당한 청구권 행사입니다.

피고소인들이 비상계엄을 기획 준비하면서 고소인의 이러한 언행을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으로 엮어 64건의 범죄일람표를 조작한 것은, 피해자에게 다시 고문 조작 도구를 휘두르는 파렴치한 2차 가해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피고소인들이 비상계엄을 통한 학살을 기획하고, 고문조작 피해자에게 다시금 국가보안법을 들이댄 행위는 천인공노할 국가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전두환 심판을 촉구한 민주인사들을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말살하려 한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최대피해자인 고소인에 대하여,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한 고소인을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걸어 학살하려 한 국가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과거 국가권력 남용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욱 엄격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 역대 민주정부의 정통성 및 언론의 자유 부정

(1) 남북공동선언 실천 활동에 대한 반헌법적 공격

고소인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민사회특보와 문재인 대통령 후보 통일정책특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남북공동선언실천위원장과 남북공동선언실천특보단장을 역임하며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이를 ‘이적동조’로 조작한 것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그들이 맺은 남북 합의를 모두 범죄시하는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이는 헌법 제66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윤석열 내란반란 세력의 범죄입니다.

(2)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죄화

피고소인들은 사람일보의 기사들을 ‘이적표현물 반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들은 언론3단체(기자협회 등)가 제정한 [평화통일 보도준칙]을 준수한 것이며, 타 공영 매체들과 동일한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제공한 것입니다. 이를 범죄화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시도이며, 용산 대통령실이 극우단체를 사주해 언론인을 고발하게 한 ‘고발사주’ 범죄의 실질적 집행입니다.

결론

피고소인 윤석열, 노상원, 여인형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망각하고 사법권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반란정권 유지와 장기 집권을 위해 설계된 ‘기획된 학살 음모’의 일부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 윤석열, 노상원, 여인형이 12.3 내란반란을 일으키기 전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고소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한 국헌문란 범죄입니다.

반인륜적인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를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다시 학살하려 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악질적인 공격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러한 거대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사건은 단순 고소 사건이 아닙니다. 12.3 내란반란의 실행 설계도와 맞물려 있는 윤석열 내란반란의 핵심 부속 사건입니다. 윤석열 노상원 여인형 12.3 내란반란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중대 국가범죄입니다.

귀 관서는 본 이의신청을 조속히 처리하여 기록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권창영 2차종합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즉각 이첩하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윤석열 노상원 여인형 12.3 내란반란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즉시 권창영 내란특검으로 이첩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증제1호   별첨 대전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사본
증제2호 고소인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 (사건 조작 입증 백서)

2026년 3월 16일
고소인 박해전

* 이의신청서 접수 즉시 권창영 2차종합특검으로 이첩해주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경유 서울용산경찰서장)

출처: https://www.saramilbo.com/2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