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교참사”라는 공허한 구호, 누가 진짜 국익을 훼손하나?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6-04-14)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에 이스라엘 측이 반박하고 나오면서 국내여론이 시끄럽다. 여당 인사들은 당연히 이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으나 국민의힘의 ‘외교참사’라는 지적과 이에 따른 보수 정치권과 보수 언론 등 보수진영이 쏟아낸 뜬금없는 친 이스라엘 행태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반대파의 ‘외교참사’ 논리는 사실관계도 빈약하고 논리도 낡았으며 무엇보다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외교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 외교가 ‘침묵의 습관’을 벗어나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출발은 이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민간인 피해와 반인권적 행위를 지적한 데 있다. 그는 “전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국제인도법은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환기한 것이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들(영국, 프랑스, 캐나다)도 이미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전쟁범죄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외교참사’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는 가운데 이란에 특사를 파견하며 외교적 공간을 넓히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이 대통령의 SNS글이 올라왔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중동 전반을 상대로 한 균형 외교 전략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3일 한국 실소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도 "이를 확인 중"이라는 브리핑을 내놨다.

이같은 상황을 보면 이 대통령의 인권과 국제법을 강조한 메시지는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다.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이다. 다시 말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리스크”만 운운하는 시각은 외교를 여전히 냉전적 진영논리로만 이해하는 낡은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외교참사’라는 레토릭으로 ‘국익 훼손을 말하나 그들이 말하는 국익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 손실도, 외교적 파장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만 조장한다는 것은 결국 야당 스스로의 운신을 좁히는 것이 될 뿐이다.

반대로 국제인권과 국제법이라는 보편적 규범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장기적 국익이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는 단기적 침묵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서 나온다.

1973년 오일쇼크 당시 박정희 정권이 친아랍 정책으로 선회했던 것 역시 철저히 국익 계산의 결과였다. 외교는 그때도 지금도 가치와 이해의 결합이다. 우리나라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으며 이들 선박에 우리 국민 149명이 승선하고 있다.

정부는 그 같은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도외시하고 ‘친이스라엘 아니면 반국익’이라는 단순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를 정치 선동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이 대통령이 이후 X(구 트위터)에 남긴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역지사지는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라는 글은 이번 논쟁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이 메시지는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첫째, 헌법적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를 지향한다. 둘째, 보편적 인권이다. 전쟁 중이라도 인간의 존엄은 훼손될 수 없다는 국제규범의 재확인이다. 셋째, 외교철학이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는 상호주의는 국제관계의 기본 원리다.

특히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는 대목은, 외교를 정쟁 도구로 삼는 정치행태에 대한 강한 경고다. 이 발언은 특정 진영을 향한 감정적 공격이 아니라, 국가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진짜 ‘외교참사’는 무엇인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권 기준 앞에서 침묵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를 정치공세로 왜곡하는 것인가.

누가 국익을 훼손하는가? 타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 자국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제적 논의를 국내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야말로 국격을 훼손한다. 외교를 ‘편들기’로 이해하는 순간, 국익은 사라지고 정파만 남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침묵이 아니라 발언, 눈치가 아니라 원칙, 종속이 아니라 자율. 그것이 바로 정상국가의 외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