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2016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2주년이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에 단원고 학생 325명 교사 14명 선원 26명 등 총 476명을 태우고 인천 여객터미널을 출발했다.

그리고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 아침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의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승객 304명을 배안에 가두고 침몰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3년에 세월호를 인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304명이 바닷속에 생매장된 엄청난 슬픔과 비극적 현실이 무엇 때문에 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의문에 대한 분명한 납득이 있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 하루 전인 4월 15일에 갑자기 3가지가 바뀐 사실을 해명해야 한다.

첫째는 정부는 4.15일 국가안전보장법 시행령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oo 씨가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으로 들어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 재난 콘트롤타워이다.

김oo은 유신헌법을 초안했고 중앙정보국 대공수사국장(5국장 1974-1979)으로 5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든 악명 높은 사람이다.

둘째는 4월 15일에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했다. 4.15일에 갑자기 선원법 제3조 6(선장의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신설하여서 거기에 일등 항해사 신정훈(당시 34세)을 집어넣었다.

세월호는 선장이 당연히 조종해야 하는데 선장을 대신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신정훈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다. 반드시 추정해서 찾아야 한다.

셋째는 단원고 학생들이 원래 타기로 된 배는 오하마나호로 예약했다. 계약서에는 배를 바꿀 수 없다고 약정되어 있다. 그런데 오하마나호에서 세월호로 바뀌었다.

세월호는 국정원 관련 배이다. 세월호는 사고 났을 때 국정원에 보고 하게 되어 있고 국정원에서 직원 휴가까지 점검하는 배이다. 그렇다면 왜 오하마나호에서 국정원 배로 왜 바꾸었는가? 누가 어떤 경로로 바꾸었는지 찾아내어야 한다.

누군가가 승객 모르게 오하마나호에서 세월호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누가 세월호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와 CCTV를 모두 껐는가? 선박에서 이 장치는 절대 끄지 않는다. 그런데 AIS가 오전 8시경에 싹 꺼져버렸다.

이것이 켜져 있으면, 이 배에서는 세계 모든 배들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반면에 다른 배들도 이 배 위치를 알 수 있다. 뭘 숨기는 것인가? 자기 위치를 숨긴 것이다. 왜 숨겼을까?

세월호 배가 정전도 아닌데도 오전 8시 30분 59초에 64개 CCTV가 동시에 꺼져버렸다. 세월호 내부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배가 기울기 시작한 오전 8시 49분경부터 9시 45분경까지, 약 50분~1시간 동안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라", "대기하라"는 취지의 방송이 10~12회에 걸쳐 지속되었다.

방송 이유는 사고 당시 승무원 강oo 씨는 본인의 판단과 고(故) 양대홍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대기하도록 방송했다고 진술했으며, 일부는 청해진해운 본사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왜 세월호 선내 방송은 10~12번이나 학생들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는가? 세월호에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한 것은 승무원의 상황판단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위선의 지시가 있었는가?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한 것은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명령할 수 있다. 즉 선장이나 일등 항해사가 아니면 이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강oo 승무원이 오전 9시 38분에 탈출하면서 승객에게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계속 방송했다.

세월호 승무원이 보낸 선내 방송을 듣고 순종한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배와 함께 바다에 익사(溺死)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사람은 세월호는 의도적 침몰이 아닌가 추측한다.

검찰도 결론 내리길 해경이 도착한 즉시 배에 들어갔다면 모든 사람을 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무엇 때문에 세월호 304명의 학생을 구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7시간의 기록’을 봉인하고 집요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유가족이 세월호 사고를 정부에 책임을 물어서인가? 아니다, 뭔가 분명히 정권 차원에서 감출 것이 있어서 막은 것이다.

그 진실이 드러나면 정권 전체가 위협을 받을만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가? 세월호의 진상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이 정권은 도저히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2012년 12월 19에 있었던 18대 대통령 선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29대의 임차서버를 통해 전산 조작한 전대미문의 부정선거였다. 이는 1960년대 이승만 정권의 3.15 不正選擧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였다. 서울에서는 2013년 초부터 18대 대선 부정선거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하지만 2014년 4.16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많은 시민은 그 엄청난 불행에 더 이상 전산 조작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세월호 침몰은 모든 이슈를 물밑으로 가라앉혀 버렸다.

어떤 이는 ‘세월호는 18대 대선 전산 조작을 덮기 위한 충격 상쇄용 아이템’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세월호는 18대 대선 전산 조작을 덮기 위한 충격 상쇄용 아이템인가? 괴담인가?

세월호 침몰의 수많은 의혹 중에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이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123정 해누리호가 세월호 선수의 유리를 깨서 밧줄을 집어넣고 빼내어 묶어서 끌어당겨 세월호를 뒤집어 침몰(학살) 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왜 해경이? 누가 시켰을까?, 무엇 때문에?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세월호 참사는 12년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 사회로의 제도적 전환을 위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