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자 료 Ⅲ

수신: 경기남부경찰청장
참조: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계 경위 ooo
사건 번호: 과천 2025-oooo
제목: 과천 경찰의 ‘불입건 이유서’에 대한 반박문 Ⅲ

경찰의 불입건 이유서 (중앙선관위 진술 내용)
“A-WEB이 지원한 선거장비가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 등이 없으며, 일부 국가(키르키즈, 이라크, DR콩고)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와 기종 및 작동원리가 다르다”라고 설명한 것이 확인된다.

반박 1, 투표지분류기는 성능과 외형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작동 원리는 동일하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와 A-WEB가 미루시스템즈를 통해 외국에 수출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성능과 외형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작동 원리는 OCR(광학식 문자 판독기)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인식 방식으로 동일하다.


참고: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구성은 투표지를 스캔하고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본체, 선거 정보를 설정하고 이미지를 분석하는 운용 장치(노트북), 분류 결과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
작동 원리 (OCR)는 투표지가 분류기 내부를 통과할 때 초고속 카메라가 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한다. OCR 기술을 활용해 기표란에 찍힌 도장의 위치를 인식하여 후보자(정당)별로 투표지를 자동 분류한다.


그러므로 A-WEB가 ㈜미루시스템즈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투표지분류기는 성능과 외형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작동 원리는 OCR(광학식 문자 판독기)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인식 방식으로 동일하므로 중앙선관위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반박 2. A-WEB이 수출한 선거장비는 신생 국가에 심각한 부정선거를 야기했다.
과천 경찰은 중앙선관위가 진술한 내용대로 ‘A-WEB이 지원한 한국산 선거장비가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 등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A-WEB이 지원하는 한국산 선거장비와 선거시스템을 사용하는 전 세계 나라마다 심각한 부정선거 시비에 휩싸이고 있다.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일명:중앙선관위)는 세계 각국의 민주 선거 시스템을 도입시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2013년 10월 14일 세계선거기관협의회(世界選擧機關協議會,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 A-WEB)를 창립했다. A-WEB의 사업예산 전액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지원하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한다. A-WEB 회원국은 109개국이고, 1대 2대 김대년(2013-2019), 지금은 3대 장인식(2022~)


중앙선관위가 만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회원국 109개국 중 최근 10년간 부정선거가 발생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A-WEB이 선거 장비를 수출한 나라마다 부정선거 시비 사례 -

1) 케냐 대선 선관위 해킹 개표 조작으로 대선 무효 판결

케냐 야당 연합(CORD)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2016년 한국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한국산 선거 장비 도입 계획에 대해 부정선거 모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케냐 야당 측은 한국 측 인사가 케냐 집권당 관계자와 접촉해 한국산 선거장비 시스템을 지원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2017년 8월 치러진 대선에서 우후루 케냐타 현직 대통령이 승리했다. 그러나 야당 후보 라일라 오딩가는 선관위 전산망 해킹을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대선 무효를 선언하고 60일 이내 재선거를 명령했다.

YTN. 2017.09.01., 케냐 대선 선관위 해킹 개표 조작으로 대선 무효 판결
https://www.ytn.co.kr/_ln/0104_201709011902144849
2)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대선,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가 조작.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는 한국산 선거 장비 도입이 현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DR콩고 야권과 시민단체는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Miru Systems)가 공급하는 터치스크린 투표기(TVS)가 조작되어 현직 대통령의 집권 연장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한국 거주 콩고인 단체인 ['프리덤 파이터(Freedom Fighters)']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자국 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장비 도입을 중단해 달라고 직접 항의한 사례가 있다.

콩고 대선 (2024년) “대선 결과 조작 됐다” 콩고민주공 ‘부정선거’ 의혹 확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878053.html
미국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말라” 콩고에 경고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7257

3) 2018년 5월 이라크 총선, ‘한국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 핵심’

이라크 하이더 총리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지원하고 ㈜미루시스템즈가 납품한 ‘한국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 핵심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IHEC)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개표를 지시한 바 있다.

이라크 총선 (2018)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송고시간, 2018-07-07 17:46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7039100111

4) 키르기스스탄, 한국산 선거 장비인 전자개표기와 부정선거 의혹

키르기스스탄은 2020년 10월 총선의 선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광학 판독 개표기와 선거 ICT 시스템을 도입했다.

2020년 10월 총선 직후, 친정부 정당들의 압승 결과에 대해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다.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로 인해 선거 결과가 무효화되었고, 당시 소오론바이 제엔베코프 대통령이 사임하는 등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AI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187.html
[단독] 부정선거를 극복한 키르키스스탄..A-WEB의 침투 어떻게 분쇄했나?
출처: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770

5) 2024 모잠비크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 의혹

모잠비크 2024년 10월 실시된 모잠비크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 의혹과 전자개표기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항의 시위와 유혈 사태가 발생하여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야당 후보 베난시오 몬들라(Venancio Mondlane)는 전자개표기를 통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이 과반 득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거 감시원들 또한 중대한 부정선거 정황을 보고했다.

모잠비크 선거에서 사용된 개표 시스템(전자 개표 방식)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야당 측은 전자 투표 결과가 수작업 확인 과정 없이 조작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2024년 대선에서 부정의 핵심 수단으로 전자개표기를 지목했다. AI

모잠비크 대선(2024) 모잠비크, 부정선거 논란으로 시위 격화 “50일간 110명 사망” 출처: 경향신문 입력 2024.12.12. 20:28, 최혜린 기자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2028001

6) 엘살바도르 대선, A-WEB가 지원한 전자개표기 및 서버 오류 (2024년)

2024년 2월 진행된 엘살바도르 대선 및 총선에서는 A-Web이 지원한 전자개표기 및 서버 오류로 인해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TSE)로 자료가 전송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네트워크 장애와 서버 다운으로 실시간 개표 현황이 전체의 31% 수준에서 멈추는 등 심각한 개표 지연이 있었다.

또 전자개표기의 득표수가 부풀려지거나(표가 2개씩 올라가는 등) 인쇄용지가 준비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공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AI

[출처:시선 뉴스] 엘살바도르 대선, 서버 오류 등 ‘큰 혼란’ [글로벌이야기]
원문보기: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67

엘살바도르 크로니오(Cronico) 신문 기사
“신고함(폭로!!!) A-WEB 개표 시스템 관계자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한국인들이 Cronio 신문사에 난입을 시도하다” 2018. 3. 3.

7) 가봉 대선, 한국산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와 관련된 부정선거

2016년 8월 말 치러진 가봉 대선에서 알리 봉고 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자, 야당과 시민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거센 시위로 시위대와 군경이 충돌하여 국회의사당에 불이 나는 등 유혈 사태가 발생했고, 1,000여 명이 넘는 시위대가 연행되었다.

가봉 대선 부정선거 의혹...시민들 항의 시위
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기사:2016.09.0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0586

8) 볼리비아 대선, 한국산 전자개표기 기반의 '대선 부정' 의혹

2019년 볼리비아 대선에서 발생한 전자개표기 기반의 '대선 부정' 의혹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퇴와 14년 장기 집권 종료로 이어진 대형 사건이다.
2019년 10월 20일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멈추었다. 야권과 시민들은 전자개표기가 의도적으로 멈추고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종합]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선부정' 논란 사퇴…14년 집권 종식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111174317

9) 탄자니아,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도입 대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탄자니아는 2020년 대선에서 한국 기술 기반의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여 사용했으나, 해당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다.

A-Web 기반의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채택한 여러 국가 사례 중 하나로 탄자니아 2020년 대선이 언급되며, 이는 전자개표기 도입이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출처: BBC NEW 코리아 2020년 10월 31일
탄자니아 대통령, 부정선거 논란 속 재선...미국 '민주적 가치 우려'
https://www.bbc.com/korean/news-54758987

10) 벨라루스 대선 (2020년),
“벨라루스 대통령 부정선거로 집권” 주장…전 수영선수에 궐석재판 12년형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73303.html

11) 베네수엘라 대선 (2018, 2024년).
한 달째 이어지는 베네수엘라 대선 논쟁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6651

12) 에콰도로 대선 (2017년),
에콰도르 대선 개표 사흘째…선거부정 '공방'에 긴장 고조(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70222004351087

13) 이집트 대선 (2012년),
이집트 대선 ‘부정개표 의혹’… 온갖 추측 난무 혼란 불가피
https://www.khan.co.kr/article/201206242135025

14) 파키스탄 총선 (2024년),
"내가 투표조작 했다"…파키스탄서 '총선 양심선언' 이어져,
송고시간 2024-02-18 14:11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8023700104

15) 에티오피아 총선 (2019년),
에티오피아 야권 총선 재투표 요구
https://www.voakorea.com/a/ethiopia-95028984/1334158.html

16) 미얀마 총선 (2020년),
미얀마군 "총선 부정의혹 조사 안하면…" 쿠데타 시사하며 압박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7079600076

17) 르완다 대선 (2024년),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득표율 99%'로 4연임 성공
https://v.daum.net/v/20240723180133219

18) 우간다 대선 및 총선,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 AI

2026년 1월 우간다 대선 및 총선에서 야당은 해당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도장이 없는 무효표가 기계로 처리되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우간다 선관위는 논란이 이어지자 전자개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등 대책을 검토했다.

KBS, 2026.01.14. 대선 이틀 앞 ‘인터넷 차단’…우간다 대통령, 7선 성공?
https://youtu.be/W5ozuz-jjSY?si=EfQ6fsu15QQ4YNZr

19) 볼리비아,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과 개표조작 의혹 시위

2019년 10월 볼리비아 대선 당시 한국산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사용과 관련된 개표 조작 의혹과 시위가 있었다.
2019년 볼리비아 대선 개표 과정에서 84% 진행 상황에서 결과 발표가 갑자기 중단되었다가, 하루 만에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는 결과가 나와 야권과 시민들이 개표 조작이라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또는 선거 장비)가 사용되었으며, 부정선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투표율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볼리비아 '개표 조작' 시위 중 사망자 또 발생
https://v.daum.net/v/20191107150605782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인세영 2020.10.08 10:36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08


경찰의 불입건 이유서 (중앙선관위 진술 내용)

중앙선관위는 경찰 진술에서 “A-WEB이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등에 한국형 전자 개표시스템을 ODA 자금으로 깔아 주고, 그 대가로 검은돈을 세탁하는 등의 사실은 법원 판결로”(서울중앙지법, 2025가합11172) 허위임을 확인되었고”라고 했다.

반박, 국회에서는 “A-WEB이 기술지원으로 선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리베이트(Rebate)를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A-WEB은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등 수많은 회원국들에게 한국형 전자 개표시스템을 ‘공적개발원조 자금(ODA)’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예산지원, A-WEB의 기술지원으로 선거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리베이트도 받은 사실이 국정 감사에서도 지적했다.

故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2.1. 국회에서 “A-WEB은 ㈜미루시스템즈의 독점적 계약을 통해서 A-WEB이 ㈜미루시스템즈 기계를 사는 방향으로 해서 세계 각국 나라들을 지원하고 현금을 뇌물(Rebate)로 받았다”라고 했다. (장제원 의원 국회(임시회) 행정 안전 제2차. 2018.2.1.)

A-WEB 사무총장과 키르키르스탄 선거관리위원회 및 대한민국 정부관계자는 현금 보상을 받았고 ㈜미루시스템즈는 100만 달러 혜택을 받았다. 키르키스탄에 A-WEB을 통해 ㈜미루시스템즈가 독점적으로 들어갔다.

故 장제원 의원은 “대한민국이 ODA 자금으로 선거의 선진화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데 A-WEB 사무총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가 끼어서 장비를 독점 지원하고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 이러면 ODA 자금 횡령․뇌물․사기 사건입니다.”라고 했다. (국회 356회 행정안전위원회2차 2018. 2.1. 장제원 의원 24P-25P)

즉 A-WEB은 수십억 원대 ODA 공적 자금으로 선거 전산장비를 만들어 해외 선관위에 직접 판매하거나 선거 장비를 깔아주면서 리베이트(Rebate)를 받고 한국산 선거 장비를 사용하도록 했다.

[부정선거 의혹] 감사원에 적발된 '중앙선관위와 A-WEB의 수상한 관계' (2020년) 인세영 승인 2025.01.18.
"선관위 ODA 예산 59억 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운영 경비로 쓰여"
선관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업무 범위 외 사업에도 보조금 70억 원 지원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640

결론

중앙선관위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A-WEB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은 커녕 ‘한국 선거 장비를 사용한 나라마다 부정선거와 사회 혼란을 야기시켰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경찰 진술에서 ‘A-WEB이 지원한 선거 장비가 부정선거에 직접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거짓 진술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세계 국가로부터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로 의심받는 A-WEB에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매년 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해 수십억 원대 ODA(공적개발원조) 지원하여 A-WEB가 각국에 선거정보관리 시스템 인프라를 깔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음으로 횡령 뇌물 제공 비리가 드러나 A-WEB 관계자들이 수사의뢰 조치가 되었음에도 검은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2026. 4. 25
김후용 목사
저서: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송달처: 충남 서산시 석남1로 5 서해중앙교회.

첨부
1. 고 발 장 (고발인: 김후용 외 5명)
사건번호: 2018 형제76707호,
2018년 6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ODA(공적개발원조)자금을 目的 이외로 사용!!
https://blog.naver.com/khuknow/222165828950

2. 국회 356회 행정안전위원회2차 2018. 2.1. 장제원 의원 24P-25P
장제원 의원 발언
“... A-WEB은 미루시스템즈의 독점적 계약을 통해서 A-WEB이 미루시스템즈의 기계를 사는 방향으로 해서 키르키스탄 및 나라들에 지원을 하고 현금을 뇌물(Rebate)로 받았다. 지금 이 기사, 엘살바도르의 크로니오(CRONIO)라는 언론사의 기사입니다”

3. 엘살바도르의 크로니오(CRONIO)라는 언론사의 기사.
지난 토요일(2018년 3월 3일)에 한국 A-WEB 선거 개표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Cronio가 작년 12월에 보도한 기사건으로 Cronio에 난입을 시도했다.
5명(한국인 4명/ 운전사 1명- 엘살바도르인) 이 한차를 타고 왔는데, (손에는 Cronico에 보도된) 신문 기사를 인쇄한 문건을 가지고 왔다. 그 기사의 제목은 “남한(대한민국)이 A-WEB을 통해 부정선거를 수출하다.”라는 것이었다.
그 대한민국(A-WEB 사람들을 말함) 사람들이 1,800대의 스캐너를 엘살바도르에 기증했는데, 그 목적은 선거 기록(선거 투표용지?)을 (컴퓨터로) 처리(조작?)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ONG(A-WEB을 가리키는 것 같음) 가 TSE (엘살바도로 선거최고재판소) 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ONG(A-WEB)가 엘살바도로 언론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엘살바도로 언론사 사무실에 와서 엘살바도르 언론사 업무(활동)에 대해 질문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이 기자들의 신원과 기사의 정보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신문(언론)의 원칙을 짓밟으려고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