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의 신청서
개표참관인들은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충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이의제기해야 한다.
1.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원본)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對照)하라’라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에 「지역선관위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는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원본)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對照)하라’라는 것이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177조 2항의 근본 취지이다.
공직선거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2항②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지역선관위는 각 투표구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지를 구분·정리한 뒤 투표수를 투표록 원본과 대조(對照) 없이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넘기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원본)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對照)하라’라는 법규를 무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①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또, 중앙선관위 메뉴얼에도 법 제170조에 따라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인계서'를 통해 투표록 등의 서류를 함께 인계하도록 지침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각 투표구 투표함을 개표장 접수사무원이 접수할 때 각 투표구 투표록 원본을 투표함에 붙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개표참관인들은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을 고의(故意)로 무시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지역선관위원장에게 이의제기해야 한다.
3. 이의 신청서
이의 신청서
수신: oo 선관위위원장
제목: 선관위가 개함부에서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지를 구분·정리만 한 후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對照) 않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
- 내용 -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은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oo 선관위는 각 투표구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지를 구분·정리한 후 투표수를 투표록 원본과 대조(對照) 없이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을 위반입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한 투표지를 구분·정리만 하고, 투표수를 투표록 원본(原本)의 투표수와 대조(對照) 하지 않고 투표기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매뉴얼에도 법 제170조에 따라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인계서'를 통해 투표록 등의 서류를 함께 인계하도록 지침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각 투표구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록 원본과 대조 확인하지 않으므로, 개표상황표에 각 투표구 투표함의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이 지난 선거에서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oo 당의 개표참관인 ooo은 ooo 선관위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지를 구분·정리만 한 후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선관위원장님께 이의제기를 드립니다.
2026. 6. 3.oo 당, 개표참관인 : oo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