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을 명분으로 내다쓴 국민혈세가 얼마나 될까? 30조 원이라는 얘기부터 45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있어 전체 투자규모조차 어느 정도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MB 자원비리’ 고발, 수사 착수조차 안 돼

수사도 이뤄지지 않는다.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11월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발전공사 전현직 사장을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혈세 1조 7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하베스트 자회사 NARL의 경우, 인수과정에 MB의 ‘문고리권력’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그의 아들 김형찬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는 착수조차 안 된 상태다.

의혹투성이인 MB의 자원외교사업 중 가장 황당한 사례가 NARL이다. 당장 실적을 요구하는 MB 때문에 석유공사는 긴급히 캐나다 하베스트사와 접촉했다. 부채비율 2000%에 달하는 부실기업이었지만 석유공사의 조급증을 눈치 챈 하베스트사는 자회사 NARL까지 함께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결국 연간 적자폭이 1,000억 원에 달하고, 섬에 위치해 입지 여건도 좋지 않는데다 설비 노후화도 심각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NARL을 1조 1천억 원을 주고 인수했다. 시설투자 명목으로 4,700억 원 썼지만 4년간 운영 손실은 5800억 원이 넘는다. 석유공사는 지난 11월 부채 7,200억 원을 떠안은 채 250억 원에 NARL을 매각했다. 이로써 2조 원에 가까운 국민혈세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이미지 출처: 김제남 의원 홈페이지>

단 3일만에 인수결정된 ‘하베스트’, 벌써 손실 2조원

석유공이 하베스트를 인수하자 당시 캐나다 현지 언론은 ‘한국인들 대체 무슨 생각이었나?’라는 기사까지 내보내며 한국정부를 비웃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베스트가 받은 매각 대금을 ‘신이 내린 선물(godsend)’이라고 꼬집었다.

단 3일 만에 인수결정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ARL을 포함해서 인수하라는 조건이 제시되자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현지를 방문한다. 강 전 사장이 귀국해 최경환 당시 지경부장관(현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한 날짜는 2009년 10월19일. 다음 날인 20일 메릴린치의 ‘하베스트 자산평사보고서’가 석유공사에 제출된다. 21일 오전 최종인수 가격 합의가 이뤄지고, 그날 오후 강 전 장관은 원격 전자결제를 마쳤다. 석유공사 부사장이 최종인수계약서에 서명한 22일, MB는 최 부총리와 강 전 사장과 함께 있었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강 전 사장을 별도로 만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다 강 전 사장이 “최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하자 그때서야 “간단한 구두보고는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다수 언론들은 ‘최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았으며 인수계약 서명 직전까지 강 전 사장을 만났다는 물증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 부총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다.

여당의 역할은 ‘국정조사 무력화’

해외자원 개발비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 검찰이 하나가 돼 움직인다. 각자 역할을 분담한 듯하다. 여당의 역할은 국정조사 무력화다. MB와 이상득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며 무조건 손사래 친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마감일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이다. 수차례 국정조사를 무력화시켜 왔으니 이번 조사도 얼마든지 뭉갤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이대로라면 ‘MB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다. MB와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몸통’에 대한 국회출석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벽에 부딪힌 상태다.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하고 끝날 공산이 크다.

정부의 역할은 흔적지우기다. 하베스트의 나머지 자회사들을 국내 컨소시엄에게 매각하려한다. 여기에 만만한 국민연금을 끌어들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의 발표와 ‘노컷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카나타 광구를 2400억원에 매각하되 이중 1140억 원 정도를 국민연금이 투자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할은 ‘흔적 지우기’

가스공사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모양이다. 펀드에 국민연금 등이 출자하고 이것으로 공사가보유한 해외자원 광구를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부채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규모는 4000억 원 정도. 투자금 태반이 국민연금에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돈을 사업성이 부실한 사업에 투자하는 건 일종의 대국민 사기다.

검찰도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한다. 자원 비리의 포커스를 MB정부가 아닌 ‘노무현 정부’에 맞춰 본질을 희석시킴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려는 꼼수를 부린다.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겠다며 맨 처음 손 댄 곳이 MB정부 시절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러시아 캄차카 자원개발사업에 뛰어 들었던 경남기업이다.

경남기업은 참여정부 시절 캄차카 석유탐사사업, 아제르바이잔 유전개발사업 등 다수의 해외자원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검찰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경남기업이 해외자원 개발 지원금 성격인 성공불융자금을 받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으며, 이 융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역할은 ‘노무현에게 덮어씌우기’… 여론몰이까지

언론플레이도 동원된다. 산업부 등이 꿰맞춰 진 수치를 발표하면 그대로 보도하는 식이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노무현 정부의 해외자원 투자손실이 MB정부보다 훨씬 크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12월 15일 보도된 ‘노무현 자원개발 1조2800억원 손실’ 관련 기사다.

산업부의 자료를 새누리당 의원이 입수해 발표한 것으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엉터리다. MB정부의 62개 해외사업 중 10개가 실패해 손실은 2783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온다. 성패를 판단하기 이른 측면이 있어 손실액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매각까지 끝나 명확히 손실로 드러난 부분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 발표 한달전인 11월 14일 NARL의 매각이 완료됐다. 석유공사의 보도자료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NARL이 끼친 손해는 어림잡아 1조7천억 원. 한 달 전 상황조차 반영하지 않았으니 산업부가 발표한 수치는 조작이자 기만이다. NARL이 자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사업 손실로 볼 수 없어서 그랬다고 둘러댈 텐가. 소가 웃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