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은 거의 외침 및 내란 수준의 공작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의 정책은 사실 탄핵수준이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랬다.
북한과의 관계를 전쟁분위기로 몰아가고,
헌법전문에 나온 3.1운동 및 임시정부의 전통을 부정하고,
한국을 남한단정 이전에는 어떠한 역사적 뿌리도 갖고 있지 않은...
일국주의 신생국형 국사교과서를 만들고자 했는데,
이는 헌법위반이고, 탄핵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난조는
사실상 박근혜대통령의 애국애족헌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좋은 책사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인식혼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DJ를 제외하곤 자신이 다 알아서 정책을 결정한 대통령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박대통령은 한편으로는
환단고기를 말하고...국가와 민족, 역사와 전통의 정통보수를 말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뉴라이트에 휘둘려 남한단정형 국정교과서 구상으로 휩쓸려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의 모든 정책난조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어떤 정책난조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들어간 결과로서 나온 것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대북강경노선으로의 억지전환이었다.
대북강경노선은 2016년 5월 4일 클래퍼 정보국장을 한국에 보내기 이전까지의
소위 기득권체제의 귀여운 행동대장 오바마정권의 대한정책이었다.
그로 인해 박근헤대통령은 약 2년전 2014년 3월 1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평화통일3대 선언으로부터 대북선제공격론 및 북한체제붕괴론으로 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4년의 사드이슈는 그러한 전환을 둘러싼 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문제에 불과했다.
2013-2014년간의 중국방문 및 시진핑 답방을 둘러싼 한-중 밀월에 대해...
오바마정권은 강력하게 견제했고, 세월호를 침몰시켰으며, 세월호 7시간이슈로
박근헤대통령의 약점을 잡아 대북강경노선으로 몰아갔는데..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충격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였다...
결국 박근헤대통령은
미국의 공작에 의한 세월호사건에 큰 상처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상 대북 평화통일의지를 크게 완전히 상실하고...
미 국무부중심의 대북선제공격론에 끌려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간 선전포고 없는 저강도전쟁의 결과...북한에 대패하게 되고...
미국은 서둘러 북한과의 평화협정체결로 선회하게 된다.
미국은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미 정보국장 클래퍼를 한국에 보냈는데,
이것이 박근혜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전환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5월 초순, 박대통령에게는...두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다.
하나는 자신을 괴롭힌 오바마정권의 북미평화협정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북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북한을 탈북선동을 통하여...붕괴시키는 것이었다.
결국 박근혜대통령은...
이 기로에서...미국이 강요했던 대북선제공격론을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밀어붙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동안 사드배치이슈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북미평화협정단계에서 사드배치이슈는 사실상 북미간 이슈가 아니라...중미간 이슈로 전환되었는데..
북미평화협정이라는 조건하에서 사드는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용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사드문제를 놓고 영점조정이 되고 있지 않았다.
중국용으로 생각을 전환한 미국과 여전히 북한용으로 생각을 굳힌 한국 사이에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왜 북한과의 통일전쟁을 하고자 하였을까 ?
이 부분이 여전히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작년 7월 박대통령은 휴가기간를 위해 경주앞바다 문무왕 수중릉인 대왕암을 방문하였다...
원효대사님께 우주의 천기에 대해 여쭙고, 마음의 출사표를 준비하고자 함이 그 첫째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정희-박근혜대통령 부녀에게 이곳은 성소나 다름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 및 세계중심국가의 예고를 전한 원효대사의 비결문이 발견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박대통령 부녀는 통일문제에 비상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매달리기 시작한다.
두번째는
세월호사건을 겪으면서
미국의 공작과 그에 내응하는 국내국가조직의 분탕질, 예컨대,
국정원이 세월호 구입 및 관리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사가 세월호에 대해 잠수정공격을 가하였다는 점이 파악되었고,
나아가 해경이 세월호 승객들을 구하기는 커녕 문을 잠그는 등 고의침몰의 정황을
파악하였고 심지어 사후에 국가기관에서 제출된 자료가
모조리 자신의 결정과 관계없이 모종의 세력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국가통제가 사실상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 아닌가 싶다.
더구나
세월호 7시간 동안 자신의 약점이 포착되고 악용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사실상 자신이 정상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핵심 국가조직을 정상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자괴감에 시달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 생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도 국가비상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조직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돌파하는데 좋은 방법은...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는 전쟁을 생각할 수 있다.
세월호의 치욕을 당한 상황에서...
오바마가 대북전쟁을 포기하고, 대중전쟁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에 대해
박근헤대통령은 순순히 따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한다.
사실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자신을 우롱하고, 협박한 것 자체가...괘씸한 것 아닌가.
그래서 박대통령은 차라리 대북전쟁상황을 창출하고,,,이를 이용함으로써...
국가조직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대북전쟁준비는 해 놓되...
북한을 탈북인해전술로 붕괴시기고자 하는 전략을 통하여
가급적 피해를 줄이는 통일방안을 추진하고자 하였을 것이라 추측해본다.
자신이 대북강경책으로 나아가면, 미국이 결국 이를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오바마측은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및 리퍼트 주한미대사와 함께...
대포폰보안을 통해 미국을 계속 따돌리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복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그 1차타격이 바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침몰이었으며, 외침 및 내란형 탄핵사태였다.
리퍼트 주한미대사가 박근혜정권 전복 및 차기친미정권
수립을 위한 포석작업으로 2015년 중반 5.18 묘역을 방문하였으며,
작년 중반에는 5.18 재단을 방문하여 협력을 위한 기반을 심화시켜 나갔다.
리퍼트가 지난 20일 이한하며 5.18 재단에 5.18 당시 기록 299쪽을 넘기고,
며칠전 CIA가 기밀해제하여 미국내 기록을 공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이번 탄핵사태의 특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탄핵사태는 태블릿피씨 조작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세월호 7시간이라는 미국이 보유한 약점으로 초점이 이동하였고,
촛불 대 태극기의 대결에서...촛불이 밀리자...미국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5.18기록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촛불을 지원하였으며,,
클래퍼가 한국으로 출발하던 바로 그 날 있었던,
태블릿피씨를 조작한 홍석현의 워싱턴 D.C의 포럼에서 행한 홍석현의 강연은
새로운 한반도 해법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대북전쟁노선이 아니라 평화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탄핵정국이...
촛불 대 태극의 대결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보여주었던 정립형태인...
남북관계개선 및 평화노선 대 수구꼴통의 노선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남한내의 선전선동으로는 박근혜대통령의 세력을 종박으로 호칭하면서...
종북과 묶어서 폐기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립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잘 알 수 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북한이 제외된 가운데...
새누리 김진태를 중심으로 한 박정희-박근혜 정통보수세력
대 더불어민주당의 노무현-문재인-시민사회 세력과의 양자대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제3의 세력간의 대권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은...개헌으로 이를 연결시켜...
권력을 청와대로부터 국회로 넘겨 대통령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만듦으로써...
한국을 보다 통제하기 쉬운 체젤 이행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가 지적한 소위 하와이형 한미합방책략이 마침내...시작된 것입니다..
탄핵기각후
박근혜대통령이 이러한 난국상황에서
본인도 보수세력도 살고, 나라전체, 그리고 한민족이 다함께 살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은 박대통령을 괴롭혔던 오바마는 갔고
트럼프의 시대가 열렸다는 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박대통령은..과거를 털어버리고...트럼프 체체하에서...
북미평화협정체제를 취하고, 남북연방제 통일방안 추진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야...심각한 양극대립은 중지되고, 내란의 길은 차단될 수 있고,
정통보수가 남북한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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