フリン辞任めぐるトランプの深謀
２０１７年２月１６日 田中 宇
플린 사임의 이면에 있는 트럼프의 심모원려
フリン辞任めぐるトランプの深謀
２０１７年２月１６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먼저 본문 작성 이전의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담당 보좌관으로, 러시아와의 화해를 주도했던 마이클 플린이, 취임 전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전화로 별스럽지 않은 대화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만두게되었다. 경질의 이유는, 허가없이 민간인이 대립적인 외국과 협상하는 것을 금지한 유명무실한 18세기의 "로건법"을 위반한 혐의다. 플린이 유죄라면, 힐러리 클린턴이나 워싱턴의 국제 로비스트의 대부분이 유죄가 될 수있다. 대러화해를 강행하는 트럼프를 저지하고자 하는 군산 복합체가 드디어 반격을 가했는가. 프리버스와 콘웨이 등 다른 측근의 지위도 흔들리고, 마지막은 트럼프 자신의 탄핵까지 갈 지도 모른다고 보도되고있다. (Did The CIA Just Stage A Micro-Coup Against Trump Administration?) (Dan Rather : "Trump 's Russia Scandal Could Be Bigger Than Watergate")
하지만, 이 이야기는 뭔가 이상하다. 선거전부터 군산 언론과 계속 대립해 온 트럼프는 이런 모략 싸움에 강하고, 이런 웃기는 죄로 측근을 그만두게 할 필요는 없다. 내가 보기에는 플린 경질의 원동력은, 군산의 압력이라기보다 트럼프의 의지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 플린 사임 사태의 고조와 동기화해서, 러시아와의 화해의 보류와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다는 결의의 보류도 조용히 진행하고있다. 대러 화해는 군산이 반대하고, 이란 핵협정의 유지는 미국 민주당과 이스라엘 중도파가 원하는 것이다. 플린은, 대러 화해와 이란 핵협정의 파기를, 트럼프 정권 핵심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 플린의 후임은, 이란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 하워드다. (Justice Department warned White House that Flynn could be ulnerable to Russian blackmail, officials say) (The Media 's War against Michael Flynn)
플린의 사임은 네타냐후의 방미 직전이었다. 방미한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2국가식)보다 먼저, 사우디 등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화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네타냐후는, 사우디와 화해해 요르단에 압력을 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서안)와 요르단과의 합방을 진행시키려한다. 이것은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배제하고 중동의 안정이 실현되는 것이다. 타국에 간섭하지 않는 것, 트럼프가 원하는 바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화해 이후, 아랍과 이란,이란과 이스라엘이 화해하면, 중동은 근본적으로 안정된다. 이 시나리오에 이스라엘이 따른다면,이란의 핵무장을 억제할 수있는 핵협정은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 (The Flynn resignation throws NSA into upheaal) (US-Russian steps s Iran await new NSC chief)
플린은 14년, 오바마에 의해 DIA(첩보부)장관에서 경질된 후, 오바마 적대시가 심해져, 이란 핵협정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에 도전하는 기인인 플린을 평가해 안보담당의 고위 인사로 앉혔다. 트럼프는, 대러화해와 이란 핵협정 파기라는, 군산 유대 2대 양당 등 미국의 엘리트 계층이 허용할 수없는 2개의 입장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플린을 고위직에 앉힌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플린의 추방과 동시에, 대러 화해와 이란 핵협정 파기를 모두 보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는, TPP의 파기나 규제완화는 취임 직후에 조치했지만, 러시아와 이란에 관한 정책은, 당장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지않고있다. 트럼프 스타일의 눈가리기 안개작전일 지도 모른다. (Ignore the Tough Talk - Trump 's Iran Policy Will Be Much Like Obama 's) (Inside The Secret Campaign To Oust Flynn)
나의 이 견해가 맞다면, 향후, 트럼프와 군산의 관계는, 대립의 격화가 아니라 안정화한다. 트럼프가 플린 경질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군산과 트럼프가 모종의 타협을 통한 결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향후, 사임 압력이 프리버스와 콘웨이에게도 확산된다면, 나의 이번 예측은 잘못된 것이며, 트럼프가 군산에 패배해, 어이없게 탄핵당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은 여기까지. (Critics Already Talking Trump Impeachment After Flynn) (Pressure builds for probe into Trump-Russia ties)
▼ 플린 경질극의 실상
2월 15일의 플린 사임은, 누명씌우기가 거듭된 정치극이다. 플린의 경질 이유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요약에서 쓴 로건법 위반. 이 법은 18세기 말에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법률로 기소된 사실이 없다. 동 법이 금하는 "정부의 허가없이 적성 국가와 협상하는 것"은 중국이나 911의 "범인"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대리인인, 클린턴 가문이나 부시 가문을 필두로 하는 워싱턴 DC의 로비스트들이 늘 해오던 것이다. 플린은, 트럼프 정권 취임 전에 민간인이었던 지난해 말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전화해, 오바마가 가했던 추가 러시아 제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플린은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정권이 되면, 대러제재를 계속할 지의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교적인 발언이 로건법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이 자체가 이미 누명이다. (Trump critics need to be careful what they cheer for)
플린의 경질 이유의 두 번째는, 이 러시아 대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 플린은 문제의 전화에 대해 후일 펜스 부통령에게 이야기했을 때, 대러제재의 이야기는 하지않았다고 대답했지만, 문제의 전화를 FBI가 도청해, 제재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발각되어, 그것을 알게된 펜스가 플린을 거짓말쟁이라며 분노했다. 사실, 플린은 그저 인사치례적인 대화 밖에는 하지 않았다. 대러제재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러시아 측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산 산하인 펜스가 플린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한 것도 누명이다. (FBI needs to explain why Flynn was recorded, Intelligence Committee chairman says) (Flynn 's talks with Russian ambassador point to larger problem)
트럼프 정권에서 대러화해를 주도하는 "러시아의 스파이" 플린이, 주미 러시아 대사에게, 오바마가 했던 대러제재 해제를 약속했다, 라는 것이, 플린 비난의 언론 보도의 골자다. FBI의 전화 도청으로, 플린의 스파이행동이 입증되었다,고도 선전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플린은 인사치례정도의 대화밖에는 하지 않았다. 스파가 아니다. 게다가 FBI나 NSA 등 미 당국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미국민을 도청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FBI 등 미 당국은 불법 도청을 했을뿐아니라, 도청기록을 와싱턴 포스트와 NY 타임스에 누설해서 보도를 쓰게했다. 플린보다 FBI가 범죄자, 라며 트럼프를 옹호하는 공화당의 상원의원(상원 첩보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Will Trump Repeal Sanctions on Russia? A Conersation with an NSC Planner)
이러한 이야기의 전체는, 대통령 선거중부터 클린턴 진영과 미국 언론이 무근거로 계속 주장해 온 "러시아 정부는, 해킹과 가짜 뉴스 등을 통해 미국 선거를 부정으로 왜곡해, 러시아의 스파이인 트럼프 정권을 부정하게 이기게했다"는 누명 시나리오와 닮아있다. 오바마 행정부는,이 거짓말을 근거로 지난해 말, 주미 러시아 대사관 요원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해 강제귀국시켰다. 이 추가제재에 관련된 전화대화를 이유로 플린이 경질된 것이다. (A Win for the Deep State. The ousting of Mike Flynn takes us down the road to a police state)
플린에 대한 압력은, 1월 20일의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높아졌다. 그 후, 프리버스수석 보좌관과 콘웨이 고문, 스파이서 대변인 등 또 다른 트럼프의 측근에 대해서도, 트럼프에게 평가되어지 않는 다거나, 실언이나 잘못된 행동이 있다고 선전되어, 그만두게 될 지도 모른다고 보도되고있다. (Could Reince Be On His Way Out As Chief Of Staff?) (Trump reiews top White House staff after tumultuous start) (Kellyanne Conway faces Ethics Office inestigation 'retweets'white nationalist same day)
이란 핵협정도, 누명과 거짓 이야기라는 다중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 침공 이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한다는 말을 계속했지만, 이란은 핵무기 등은 개발하지않았다. 그것은 유엔의 IAEA가 여러 번 낸 보고서에서 입증되고있다 (이란은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대량의 원심 분리기를 구입하거나 하면서 의심받을 행동을 하고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핵협정을 유엔(P5 + 1)의 틀로, 15년 여름에 체결해, 미 의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발효시켰다. 네오콘과 이스라엘 우파는 "이란은 협정을 몰래 파기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있을 것이다).협정을 파기하라"며 무근거하게 주장하고있다.
트럼프는, 이 우파의 책동을 이용해, 이란 핵협정을 폐기한다고 선거전에서 선언하고, 오바마에게 맞서며 핵협정에 반대한 플린를 기용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정계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스라엘 우파를 포섭해우선은 당선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트럼프는, 대 러시아 누명전쟁의 구도를 타파해 푸틴과의 화해를 내세우는 한편으로, 대 이란에서는 우파의 누명전쟁의 구도에 편승해 핵협정 파기를 내세워왔다. (The Neocons 'Back-Door to Trump)
이스라엘 정계는, 우파(서안 불법 이주민 집단)에게 좌지우지되고있다. 네타냐후는 우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정권을 잡고있지만, 우파의 말대로 정책을 펼치면, 이스라엘은 주위가 적이 되어 멸망한다(미국에서 이스라엘 우파를 지지하는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아넣어 그리스도를 재림시키려 하고있다). 우파는 이란 핵협정의 파기를 외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군부와 외교라인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수있는 현 협정의 유지를 희망하고있다.
네타냐후는 이번 방미에서, 트럼프의 협력을 얻어 대 사우디 화해, 요르단 강 서안의 합방이라는, 성공을 거두게되면, 중동의 새로운 안정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2 국가식과는 다른 길을 찾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파가 진행하고 있는 서안 정착촌 확대는, 2국가식의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정착촌 이외의 서안 지역을 요르단에 합방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구한다면, 서안에 정착촌이 존재해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된다. 이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기위해, 트럼프는 사위인 유대인 쿠슈나를 중동특사로 중용해있다. 또한 네타냐후의 방미와 동기화해서, 트럼프는 CIA 장관을 중동에 파견해 터키, 사우디, 팔레스타인(서안)에 순회해,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슬람 측의 화해를 지원하고있다. (Trump & Netanyahu agree : Israel-Gulf peace first)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트럼프는, 이스라엘 우파의 관심을 끌기위해 외치고 있던 이란 핵협정 파기의 입장을 부드럽게 철회해, 핵협정 파기를 추진하는 담당자였던 플린을, 누명죄로 그만두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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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다. 플린의 후임으로 안보담당 보좌관이 될 것으로 알려진 로버트 하워드는 로드 아일랜드 주의 본가가 이란계 미국인의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어, 어린 시절부터 이란(이란 계 미국인)과 접하며 살아온 "지 이란파"다. (Trump Offers National Security Adisor Job To Lockheed Executie Robert Harward) (Flynn 's replacement plans housecleaning and other notable comments)
이야기를 대 러시아로 되돌린다. 플린의 사임에 따라, 트럼프 정권은 향후, 러시아와 화해하는 자세를 보류해 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러시아는 크림을 우크라이나에게 돌려줘"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가 반러 정권인 한, 러시아는 크림을 자국령으로 계속둔다. 이전부터 썼지만, 트럼프의 목표는 패권구조의 전환(다극화)이며,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하지 않아도 다극화가 진행된다면, 대러화해는 중요하지 않게된다. 올해의 유럽 선거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친러성향의 정권이 되면(예를들어 프랑스가 르펜, 독일은 SPD), 서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반러 정권을 지지하지 않아 비판과 제재를 할 수있게된다. 그렇게되면, 결국 우크라이나 정권은 반러에서 친러로 다시 돌아온다. 우크라이나가 친러 정권이 되면, 러시아는 크림을 우크라이나로 반환하기 쉬워진다. 러시아가 크림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면,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에게 내놓은 조건이 충족되어, 미국과 러시아의 화해는 실현된다. (German leftists gain eough support to defeat Merkel in next poll : Survey) (The Knives Come Out : Schauble Says Martin Schulz Is The German Donald Trump) (Le Pen Kicks Off Presidential Campaign Echoing Trump : The Highlights From Her Manifesto)
트럼프는 2월 18일, 취임 후 최초로, 2만 명의 지지자를 모을 예정인 집회를, 플로리다 주의 멜버른 공항의 큰 격납고에서 연다. 거기는 지난해 9월, 트럼프 회장에 다들어오지 못한 수만 명의 지지자를 모아 당선의 길을 연 기념비적인 장소다.
2020년의 재선을 향한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타이밍 상으로, 군산 리버럴 언론과의 싸움에서 지지않기위한, 유권자의 지지를 나타내기 위한 투쟁전략으로도 보인다. 트럼프와 군산과의 싸움은 계속된다. (Trump to take breather from White House, hold rally this weekend) (President Trump to Hold Mega Rally in Melbourne, Florida This Saturday)
http://tanakanews.com/170217flyn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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