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진행동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박근혜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 편집국

20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22명의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긴급현안’과 ‘30대 촛불 개혁입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1,600만 촛불, 전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박근혜를 구속하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고 제시한 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은 참으로 더디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작년 말부터 6대 당면현안과 30대 우선개혁과제를 제기해 왔지만 12월∼2월 사이 세 번의 국회가 열리는 과정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렇게 개혁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첫째 인적청산 1순위인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놀음을 하며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기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국회가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 내 야당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며 야권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황교안 대행체제, 국회선진화법,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핑계로 스스로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런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600만 촛불을 보며 많은 이들이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이야기했다”며 “경고하건대, 야당들은 이 격언이 그저 박근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은 6대 당면현안으로 세월호특별법, 백남기특검, 사드중단, 언론장악방지법, 성과퇴출제중단,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을 제시하고, 최저임금법, 18세 선거권, 공수처 설치 등 30대 우선개혁과제를 선정했다.

▲ 6대 긴급현안과 30대 개혁입법 과제 (사진 : 민주노총)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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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가 탄핵된 지 석 달, 그리고 탄핵안이 인용된 지 열흘이 지났다.

박근혜의 탄핵과 퇴진은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1,600만 촛불 항쟁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1,600만 촛불, 전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박근혜를 구속하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탄핵되고 실제 퇴진하였음에도, 이러한 과제의 수행은 참으로 더디기 짝이 없다.

이는 첫째 인적청산 1순위인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놀음을 하며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기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국회가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부터 우리는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사드 배치 중단,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및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시급한 6대 당면현안과 최저임금 1만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8세이상 선거권 보장 등 30대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으나, 12월∼2월 사이 세 번의 국회가 열리는 동안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내 야당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황교안 대행체제, 국회선진화법,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핑계로 스스로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 특검을 연장하겠다느니, 사드배치 문제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겠다느니 말했지만, 언제나 말 뿐이고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은가.

많은 국민들은 촛불 항쟁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야당들이 촛불 민의의 관철에는 관심없이, 대선에만 몰두하며 말로만, 이미지만의 개혁을 외치고 있지 않은 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1600만의 촛불이 있었음에도 단 하나의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주권자의 냉엄한 심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사회대개혁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대선 전 마지막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우리는 국회에 시금 1,600만 촛불, 전체 국민의 민의를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국회에서 촛불 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600만 촛불을 보며 많은 이들이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이야기했다. 경고하건대, 야당들은 이 격언이 그저 박근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0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국회의원(22명)

권미혁, 김상희, 남윤인순, 박주민, 박홍근, 신동근, 안호영, 진선미, 이재정, 이학영, 정춘숙, 홍익표(이상 민주당), 박주현, 정동영(이상 국민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김종훈, 윤종오(이상 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