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북한 핵문제를 미국 혼자선 해결하기 힘들기에 다자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버지니아주 출신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의원은 20일 워싱턴 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핵관련 토론회 오찬 연설에서 “이란의 핵 문제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이 참여하여 다자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조선의 핵문제도 미국이 단독으로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다자간의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면서 이란 핵협상의 교훈을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진은 팀 캐인 민주당 상원 의원(왼쪽)과 조 윌슨(오른쪽) 공화당 하원의원이다. 사진출저: RFA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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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인사들이나 정객들 그리고 전문가나 언론인 등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심에 스스로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들, 바로 앞에서 한 말과 뒤이어 한 말이 극단적인 논리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그러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알면서도 자신들의 극단적 공포심을 가리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인가. 혹시 그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뭏든 요즈음 미국의 행정부 고위관리들이나 정객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논리성과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아하기만 할 뿐이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조선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며 “전략적 인내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였다.”면서 틸러슨은 지난 주 17일 한국 방문 시 “만약 평양이 한국과 미국군들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군사적인 대응(군사적 선제 타격)까지 포함하는 모든 가능성을 ‘탁자 위(테이블,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올려놓은 탁자를 의미)’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조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최고 수준의 경고를 이미 하였다.
틸러슨과 최근 트럼프가 한 말을 논리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과거 미국의 정부들이 취했던 모든 정책들이 실패를 했다고 규정을 했으니 다시는 이전 정부들이 시행했던 똑 같은 정책을 대안이랍시고 자신들의 입에서 주어 섬겨서는 안 된다. 즉 “국제사회를 동원한 강력한 제재”요, “중국을 통한 대조선 압박”이요,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둔 군사적 선택.”이요 하는 것들을 다시는 그들의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정책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행정부를 막론하고 시행하지 않은 정책들이 없다.
자신들 스스로 먼저 이전 미 행정부가 시행해온 정책들이 완전히 실패를 했다고 하면서 그 입에서 바로 뒤 이어 그 정책을 또 다시 꺼내들면서 그 길이 대 조선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늘 자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의원들이 내 놓은 대 조선 정책들에 대해 보도를 하였다.
먼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핵문제를 미국 혼자선 해결하기 힘들다며 다자협상이 필요하다.”는 팀 케인 미 상원의원을 정책대안을 전했다. RFA는 케인 의원의 정책은 미국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 조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고 분석을 하였다.
버지니아주 출신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의원은 20일 워싱턴 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핵관련 토론회 오찬 연설에서 “이란의 핵 문제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이 참여하여 다자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조선의 핵문제도 미국이 단독으로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다자간의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면서 이란 핵협상의 교훈을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고 RFA가 전했다.
케인 상원의원은 “충분치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다자 협의체를 통하지 않고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이란 핵협상의 경우 가장 강력한 대이란 제재 능력을 가진 미국이 주도(driver)했지만 북한의 경우는 가장 대북 지렛대가 많은 중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RFA가 전했다.
이어서 케인 의원은 “중국이 일정 수준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한미일 3국을 자극하는 북한의 다소 불안한 상황을 선호한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위협으로 한국과 일본이 무력 강화에 나서는 것과 북한의 불안정이 북중 국경 지역에 난민 유입 등 인도적 재난을 야기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팀 케인 의원은 최근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는 모습은 한국과 미국에 동조해서라기보다는 북한이 일부 선을 넘어 자국의 이해관계를 해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현 조중관계 그리고 조선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주장을 하였다.
케인 의원의 주장 중에 현실을 제대로 판단한 것은 딱 하나가 있다. 그건 다름이 아닌 “북한 핵문제를 미국 혼자선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당연히 미국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즉 미국이 조선에게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고 있기에 그런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이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버리고 조선과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우호친선적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못 할 것도 없다.
미국은 굳이 케케묵은 6자 회담 같은데 매어달리면서 행여나 조선에게 승리를 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망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케인은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져 썩어 없어져 그 형체마저 찾을 수 없는 《6자회담》을 또 다시 꺼내들고 그게 새로운 대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인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자회담》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조선은 분명하게 세계에 대고 선언을 하였다. 부시정권때 미국이 주축이 되어 《6자회담》을 개최한 것은 회담에 참석한 6자 중 조선을 제외한 5자가 똘똘 뭉쳐 조선을 몰아붙여 항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음흉한 흉계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이다. 조선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이에 대해서도 조선은 분명하게 밝혔으며 지금도 《6자회담》 이야기만 나오면 밝히고 있다.
당시 진행하던 《6자회담》 마저도 미국이 파탄을 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다. 물론 당연하게도 조선을 제외한 5자가 조선이 먼저 비핵화 할 것을 강박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 역시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어대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조선은 5자가 똘똘 뭉쳐 그리도 강박하고 몰아붙였건만 끄떡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조선은 회담장에서 나머지 5자에게 사정없이 역공을 펼쳤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6자회담》으로는 전혀 승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자 미국은 그 마저도 파탄을 내고 말았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6자회담》 파탄이 조선에게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전을 벌인 것은 당연했다. 이런 《6자회담》을 다시 꺼내들고 대단한 대 조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정책인 듯 세계에 대고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으니 뭐라고 해야 할지 범인으로서는 할 말이 더 이상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케인 의원은 “북한의 경우는 가장 대북 지렛대가 많은 중국이 주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국주의세력들이나 대국주의세력들을 제외한 나라들은 모두 식민지 꼭두각시요 괴뢰정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자신들이 가까이 하는 나라들이 미국에게 꼭두각시 정권이요 괴뢰정권이다 보니 조선도 중국의 괴뢰정권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닌 아마도 정확한 추론일 것이다.
무려 72년 동안 조선을 그것도 가장 첨예하게 맞선 최대의 적국이라면 상대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혹여라도 내가 승리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의 패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상대를 알기는커녕 미국 자신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 여전히 중국을 지렛대로 하여 대 조선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 하면 중국은 조선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전혀 미칠 수 없다. 오히려 조선이 중국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이어오던 전통이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이 미국의 편역을 든다면 중국은 오히려 커다란 낭패를 당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망상을 하고 있는 중국을 통한 조선 문제 해결은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한 시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미국에게 유리할 것이다. 중국을 통한 대 조선문제 해결방안 역시 그동안 20여 년 동안 써온 실패한 정책 중에서도 주요한 정책이다.
이제 미국이 조미 간에 얽히고설킨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조미 양자가 한 탁자에 앉아 허심탄회하게 그것도 속에는 검은 흉계를 품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화를 한 상태에서 《조미양자회담》을 가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미국의 행정부 고위관료들이나 전문가 그리고 언론은 여전히 20세기 중반의 사고 속에 머물러 있다. 상대방은 21세기를 넘어 22세기 더 나아가서 23세기를 살고 있는데 20세기 중반의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서 승리를 하겠다고 망상을 하고 있으니 미국이 조선에게 승리를 할 가능성은 0%가 아니가 오히려 -∝(무한대)%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의원인 공화당의 조 윌슨은 20일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여 미국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고 RFA가 전하였다.
윌슨 의원은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일종의 대북 무시(benign neglect) 상황을 활용해 미사일 개발과 핵탄두 소형화에 박차를 가했다.”고 주장을 하여 마치나 미국이 조선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아무런 방해정책도 펼치지 않고 방치를 해둔 것처럼 하였다. 한 마디로 우리 속담에 “가마솥의 삶은 소대가기라 박장대소” 할 일이고 “지나가는 강아지가 코를 싸매쥐고 웃을” 소리를 하였다. 조 윌슨의 말에 대해서는 참으로 기가 막힐 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최근 “싸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속한 조선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한 조 윌슨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방어에 나서야 하며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선 김정은 정권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다고 RFA가 전했다.
한 마디로 재담도(코미디) 아니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윌슨의 주장을 논리학의 이론을 보도록 하자. 그가 얼마나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지 가슴이 턱 막혀온다.
P → Q이다.
~P이면 → ~Q이다
는 논리학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론이다.
그런데 조 윌슨과 미국의 정객들 행정부 고위관료들은 하나같이 위 논리학의 기본 중에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아니 모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조 윌슨의 말을 위 논리학의 기본 이론에 대입해본다.
~P: 미국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Q: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선 김정은 정권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
~P → Q라는 기가막힌 논리모순적인 발언을 하였다.
결국 윌슨은 앞에서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P)라고 규정해놓고, 뒤에서 곧바로 오바마 정권이 8년 동안 단 하루 한시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면서 취해왔던 정책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Q)고 주장을 하는 논리 모순의(~P → Q)극치를 달리고 있다. 한 마디로 최근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대 조선 문제 해법들에 대한 주장을 보면 굳이 분석할 가치도 없다.
조 윌슨이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P)라고 규정을 했다면 오바마정권에서 시행했던 모든 정책들은 당연히 폐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 즉 오마바 정권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대 조선 화해정책(~Q)을 주장해야 논리적 타당성<~P → ~Q>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미국의 정객들과 행정부 고위관료들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밖에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다.
~P → ~Q가 성립이 되어야 논리적 타당성이 성립이 된다.
또 다른 공화당 소속 의원인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19일 팍스(FOX)에 출연하여 가진 대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운반능력 개발이 가까워질수록 미국은 일종의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태세를 더욱 갖춰야 한다.”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에 맞서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RFA가 그의 말을 전하였다.
한 마디로 현 미국의 관련자들은 조선의 강력한 대미 군사적 압박에 얼과 넋이 다 빠져나간 공황상태에 빠져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횡설수설,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하는 대 혼란과 혼선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그들에게는 냉철한 이성도 치밀한 논리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대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관련자들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전혀 좌지우지 될 필요가 전혀 없다.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으로 바라보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건 다름이 아닌 《우리민족끼지정신》 철저하게 입각을 하여 《남북형제의 문제》와 《조미문제》 등 조선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모든 관계와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