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구하는 국가, 희생시키는 국가

2017年3月21日 増田俊男(마쯔다 토시오)

3월 14일, 미국 애리조나와 아이다호 주의회에서 놀라운 법안이 통과되었다.

금구입시 소비세 폐지, 금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 과세 폐지, 금을 세금이나 대출상환, 소비 등의 모든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주 은행 금보관 계좌개설, 금기반 신용카드 발급허가 등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금이 달러와 동일한 결제통화가 된 것이다.(합중국 헌법은 달러 이외에 금으로 국가 및 민간의 부채를 지불하는 것을 인정하고있다)

애리조나와 아이다호 주 내의 소매, 제조업계는 소비자들이 달러가 아니라 금화, 금 수표, 금 신용카드에 의한 구매촉진을 위한 할인과 인센티브 준비에 들어갔다.

양 주의 주민 대부분은 국가의 $ 20 trillion(약 2,000조엔)의 부채는 결국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달러는 곧 휴지나 다름없다, 따라서 모두가 신뢰할 수있는 금을 통화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의회에서 거의 반대없이 법안이 통과되었고, 더우기 이 움직임은 초원의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지려하고있다.

나는 "소책자"Vol.87에서 금본위제 시대(IMF에서 2025년부터 준비, 2030년부터 실시)를 향한 "재산보전 7년 계획"을 설명했는데, 그야말로 적절했다.

미국 중앙은행(FRB)은 연방준비은행(12개)의 종합체, 연방은행의 주요 주주는 유대 자본과 록펠러 자본, 그 대리인은 골드만 삭스(GS)와 JP 모건(JP)등이다. GS와 JP는 금가격을 COMEX(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3년 동안 계속 팔아 가격을 낮추면서, 한편으로는 현물을 매수하고 있다.

내부자 정보에 따르면 GS와 JP의 금보유량은 1,000톤에 달했다고 한다. 중국도 금현물을 마구 사들이고 있기때문에 금생산이 소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있다. FRB는 올해 안에 GS와 JP의 가격조작을 중지시켜, 금가격을 시장에 맡겨 금가격을 급상승시켜, 2024년에는 달러 기준으로 현재가격 온스당 1,230달러의 10배 이상인 14,000달러가 되도록 유도한다. FRB는 지금까지 달러를 발행해 정부에 계속 대출해 왔지만, 전술한대로 정부의 채무는 불이행 상태, 매년 불이행의 연기를 계속하고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GM과 JP에게 모으도록 한 금을 달러환산으로 10배 이상으로 올려, 금보유의 일부를 정부에 대출해, 달러 기반 가치가 10분의 1이하로 떨어진 부채를 갚게한다.

FRB의 금 가격 상승정책과 국민자산의 금으로의 전환 촉진은 미국의 재정파탄과 국민의 재산보전을 위한 것이다.

미국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110%, 일본은 240% 이므로 엔화의 구매력은 달러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일본정부도 국민의 재산보전을 위해 애리조나 주와 아이다호 주를 본받아야 하지만, 금구입에는 소비세, 팔면 양도세 징수, 더구나 200만엔 이상 금을 구입한 사람을 찾아서, 재정 파탄시(2024년), 즉 금가격이 엔화 환산으로 10배 이상이 된 시점에서 몰수하는 태세다.

나는 이전의 "소책자" 이후 매번 "금을 해외에서 구입해 해외에서 보관", 그리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매각 또는 현물을 가지고 있을 수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있다. 2024년까지 해야 할 일은 "상장한 작은 금광회사를 사는 것이다"(소형 금광주식의 상승률이 금가격 상승률의 10배 이상이 되는 것은, 2005년부터 2011년의 금 가격 상승기로 입증되었다)라고 Jim Rickards 씨(CIA, 국방부, FRB 내부자)는 단언했고, 나도 "이것 밖에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앉아서 국가구제를 위해 모든 재산을 날릴 것인가, 지금의 재산을 100배 이상으로 만들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세계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달러에서 금으로 통화의 축을 옮기고 국가재정 구제와 국민재산의 보전으로 향하고 있는 때, 일본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유능한 우리는 무능의 희생이 될 수는 없다!

* 재산보전방법은 "소책자"Vol87에 첨부된 용지로 나에게 직접 상담하십시오.


http://www.masuda-toshio.com/%e5%9b%bd%e6%b0%91%e3%82%92%e6%95%91%e3%81%86%e5%9b%bd%e3%80%81%e7%8a%a0%e7%89%b2%e3%81%ab%e3%81%99%e3%82%8b%e5%9b%bd/

GM과 JP에게 모으도록 한 금을 달러환산으로 10배 이상으로 올려, 금보유의 일부를 정부에 대출해, 달러 기반 가치가 10분의 1이하로 떨어진 부채를 갚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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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세계경제의 주도역으로 옹립한 IMF

２０１６年９月２２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미 연준(FRB), 일본은행, 유럽 중앙은행 등과 같은, 선진국의 중앙은행 들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연명책이 막히고 있다. 9월 21일, 일본은행과 미 연준이 정례 정책 결정회의를 열었지만, 추가 완화책을 아무 것도 내놓지 못했다

(일본은행이 결정한 금리곡선의 급준화(金利曲線の急峻化)는, 완화책이 촉발시키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며, 완화책의 추가는 아니다). 일본과 미국 중앙은행의 결정 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결정은 성공이라고 보도되었지만, 주가의 상승은 중앙은행이 주가 부양을 위한 자금을 주입했기 때문이며, 자작 연출의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당국과 언론 집단의 장대한 불법이며, 금융범죄다. (Global Stocks Rise After "Disappointing"BOJ Announcement : All Eyes On Janet Yellen)

중앙은행들은, 2008년 리먼위기 이후 동결상태가 계속되고있는 채권금융 시스템에 대해, 통화를 대량 발행해 채권을 매입해 지원하는 QE(양적 완화)에 의해 대량의 자금 공급을 계속시켜, 시스템을 어떻게든 연명해왔다. 하지만, 중앙은행들 (일본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은, 이미 매입 가능한 채권의 대부분을 사재기해, 일본과 유럽 모두가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이 부족해, QE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매입 지원이 부족하면, 채권 시세의 하락(장기금리의 통제불능한 급상승, 금융위기)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막기위해,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로 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기관이나 연금의 이윤을 상실시켜, 경영난과 운용상의 손해에 빠지게 만든다. 일본은행은 이번에, 초장기인 국채금리를 조금 인상하는 신대책(금리곡선의 급준화 = 단기국채 금리는 그대로, 장기국채의 금리 만 상승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결정했지만, 그것은 마이너스 금리인 탓에 은행이나 연금이 파산할 수 있다는 국내의 비판에 대응해, 장기국채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이윤을 제어하면서 조금씩 늘리기 위한 방책이다. (BoJ may shift policy focus to rates as monetary firepower wanes)

장기금리가, 통제불능으로 급상승하면 위기지만, 제어하면서 약간 씩 상승시키는 것은 위험하지않다. 하지만, 제어하면서 조금만 상승시킨다는 계획이 제어불능한 급상승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일본은행은 7월과 이번에, 시장의 기대를 뒤집고 QE(일본국채의 매입 지원)의 증액을 보류하고, 이제는 일본은행이 QE를 확대하지않고, 오히려 감소시킬 것 같은 느낌이 확산되고있다. QE를 축소한다면 국채에 투자해도 득을 보지 못하게 되자, 8월에 들어와, 국채가 팔려 장기금리가 상승해, 제어불능이 되는 것(테이퍼 탄트럼 = QE 축소 시의 급작스런 금리 급등)을 투자가들이 우려하고있다. 탄트럼 기미가 있는 일본국채의 금리상승이,이미 발생하고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좀 더 올리려고 하면, 그것이 제어불능한 탄트럼(시세의 격상)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 QE는, 연착륙적으로 서서히 중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Brace For "VaR Shock"- How The Bank Of Japan May Be About To Unleash A Global Selloff) (Cheap money points to more taper tantrums)

최근, 일본은행과 미국 연방은행과 유럽 중앙은행,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모두가 정례적인 정책결정 회의에서 새로운 대책(미 연준은 금리인상, 다른 중앙은행은 추가 완화)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교착감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에 의한 금융연명책에 이렇게 그늘이 보이기 시작하면, 투자가들이 대피할 자세를 강화해, 채권이나 주식이 급락할 가능성이 늘어난다. 중앙은행들이 채권이나 주식을 매입해 지원해 왔지만, 그랬음에도 올해 1-2월에 시세의 하락과 불안정이 일어났다. 금후, 11월 초의 미국 대선 이전에 시세의 하락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현 정권이 아닌 측의 후보, 즉 이번 대선이라면 트럼프를 유리하게만든다. 트럼프는 미 연준의 정책에 비판적이므로,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연준은 개입하기가 어렵게된다. 중앙은행의 독립 등이라는, 궤변(사기 수법)은 통용되지 못한다. (Trump Slams Yellen : The Fed Has Created A "Stock Bubble"And "A False Economy"To Boost Obama)

리먼 위기에서 계속되어, 미국 중심의 채권금융 시스템의 잠재적인 위기(중앙은행 들이 QE를 그만두면 시장의 동결 상태가 부활한다)는, 결국 달러와 미국채의 위기이며, 미국 경제패권의 위기다. 대미종속인 일본과 유럽은, 미국패권이 붕괴하면 곤란하므로, QE과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해왔다(달러에 대항할 수있는 유로를 가진 유럽 중앙은행보다도, 신물나는 대미종속국인 일본의 일본은행에 기대가 걸려있다). 대조적으로, 달러(미 연준)는 오히려 단기금리를 조금씩 높여나감으로써, 세계의 자금이 달러와 미국채에 모이게 유도해, 달러와 미국 국채의 신용저하를 막고있다. 실제로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아도 "다음의 이사회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예측이 나돌게 되면, 그것으로 연명의 효과가 올라간다. (Fed Meeting Should not Obscure BOJ 's Big Moment) (Current Stock And Bond Bubbles Much Worse Than 1929)

하지만, 이같은 연명책은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채권금융 시스템은 소생하지 않는다. QE라는 "생명유지 장치"에 의해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QE를 그만두면 위기가 재래한다. QE는, 중앙은행 들의 자산(대차 대조표)을 비대화해, 불건전으로 빠지게한다. 14년까지 QE를 하던 미 연방은행을 비롯한 미·일 유럽의 중앙은행의 자산은 이미 비대화하고있다. 연명책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구로다 총재가 "아직 완화책을 계속할 수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을 시장은 알고있다. 중앙은행 들은 이제는 한계라는 전망이 투자가들 사이에 확산되면, 채권이나 주식에서 자금이 도피해, 환율이 급락해 위기가 된다. 리먼 파산을 초월하는 위기는, 결국 일어난다.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시기 만을 모를 뿐이다. (The risk of default on interbank loans is soaring, TED spread at its highest level since December 2011)

▼ 채권금융 시스템의 사망을 인정한 IMF와 인정하지 않고 시체에 QE를 주입한 미국 일본 유럽

결국 일어날 위기에 대해, 미 일 유럽의 당국(중앙은행들, 재무성)은 준비를 하지 않고있다. 그저 위기를 미루는 연명책(QE)에, 얼마 남지도 않는 힘을 소진하고있다. 인류는 아무도, 다가 올 거대한 위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가? . (Why central bank power is waning)

대비를 하고있는 세력은 존재한다. 그것은 IMF다. 리먼 위기까지의 IMF는, 미국의 패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유엔 산하의 브레튼 우즈 기관)였다. 하지만 리먼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운영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이 G7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로 교체됨과 동시에, IMF는, G20이 결정하는 경제정책의 토대를 만드는 기관으로 변질했다.

G7은, 미국(달러와 미국채)의 단독패권 체제를 지탱하는 기관이다. (달러는 71년에 금 달러 교환정지로 일단 파산한 후, 일본과 유럽에게 지원하도록 만들어 패권을 유지했다. 일본과 유럽이 미국 패권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80년 대에 표면화한 것이 G7이다). 대조적으로 G20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선진국과, 중국을 필두로 하는 BRICS(신흥국)가 대등한 관계인 다극형 기관이다

리먼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이 G7에서 G20으로 옮겨간 것은 즉, 리먼 위기가 미국의 패권체제를 돌이킬 수 없도록 망쳐버린 사건이라고, 미국과 유럽과 BRICS의 당시의 국가 운영자들이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먼 위기의 본질은, 80년대부터 계속 확대해, 미국경제(미국패권)를 지탱해 온 채권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다. 미국과 유럽, BRIC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패권을 지탱해 온 채권금융 시스템이 리먼위기에 의해 파괴되어,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중심기관을 미국패권 체제(달러 주도)인 G7에서 다극형(달러 비주도)인 G20으로 교체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후, 미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G20에 의한 새로운 세계체제 만들기에 거의 협력하지 않는다. 미국과, 그 동맹국인 일본과 유럽은, 패권 다극화의 시나리오를 무시하고있다. 그리고, 기존의 미국 패권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일단은 불가역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간주된 채권금융 시스템을, 중앙은행에 의한 QE방책을 이용해 연명시키고(혹은 이미 죽은 채권금융 시스템이라는 시체에 QE를 주입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 경제 언론을 동원해, 생명유지 장치(QE)로 연명하고 있을 뿐인 금융 시스템이, 마치 소생해 민간의 수급만으로도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해 인류를 속여왔다.

하지만 올해에 들어와, 중앙은행 들의 QE는 한계가 보이기 시작해, 특히 최근에 그 교착감이 증대하고있다. 역시, 리먼 직후에 판단된 바와 같이, 미국 패권의 대들보였던 채권금융 시스템은, 불가역적으로 파괴되어, 소생이 불가능한 "시체"였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 당국은, 여전히​​ QE에 의한 미국패권의 유지에만 집착해, G20에 협력해 다극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려 하고있지 않다.

IMF는, G20의 산하로 돌아서서, 세계를 다극형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선진국의 협력을 전혀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차선책으로서, IMF는, 신흥국의 좌장인 중국으로 접근해, 중국과 함께 다극형의 세계경제 체제의 준비를 진행하고있다. IMF는 리먼 직후부터, 달러의 대안으로서, 주요 통화를 가중평균한 SDR(IMF 특별인출권)을 국제 기축통화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SDR에는 기존의 달러, 유로, 엔, 파운드가 들어 있었지만, 드디어 다음 달부터 중국의 위안화가 여기에 참가한다. 위안화를 국제화해서 SDR에 입성시킴과 동시에, 세계은행과 각국 정부가 SDR로 채권을 발행하는 체제를 IMF는 계획하고있다. (The Only Sure Conclusion About the G-20 Summit) (IMF urges G20 to champion globalisation at China summit)

SDR은 전통적으로, IMF의 내부에서 계산용으로 이용되었을 뿐으로, 실제 민간의 무역이나 금융에는 사용되지 않아, 거의 가상의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향후, 금융 위기가 재발해 달러와 미국채의 기축성이 상실되면, 대신에 SDR이 실용화되어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71년 금 달러 교환정지 이후,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냉대당해 온 금괴도 "달러 이후"의 세계에서 국제결제의 기축통화로 사용 될 가능성이 있다. IMF는, SDR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금괴와 원유를 추가하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위안화 기준의 금괴 시장을 설립해, 금괴를 통화로 인식하고있다. (IMF looks to expand Special Drawing Rights)

최근, 세계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세계를 다극화하는 것이나,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세력이 되는 것이, 그 이전부터의 중국 공산당의 국가전략이었던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IMF가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와 SDR 진입을 요망해, 중국이 다극화의 추진역이 될 것을, IMF가 중국에게 떠밀었다는 것이 실정이다.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와 SDR의 진입을 위해 경제개혁을 앞당겨야만 하고, 위안화의 환율도 불안정하게 되는 등, 단점이 더 크다는 설이 나오고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미국 패권 체제의 상실을 바라지 않고, 일본에서는 올해 G7 이세시마 정상회담만 선전되어, 본래는 G7보다 훨씬 중요한 항주 G20 정상회의가 그다지 보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IMF는 다극화에 관해 선진국의 협력을 얻을 수 없기때문에, 중국에게 다극화를 치켜 세우도록 했다. (Why the yuan 's status means less to China than the IMF 's demands)

IMF 자신, 가르드 전무이사 등 사무국 측은, 패권 다극화의 준비를 수행할 방침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의사결정의 장에서는 미국이 큰 발언권을 가지고있다. 중국 등 BRICS 국가의 GDP합계는, 세계경제(구매력 평가)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IMF에서의 발언권(출자 비율)은 총 14% 밖에 없다. IMF 사무국은, 중국 등의 발언권을 더욱 확대하고 싶지만, 미국 의회 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시킬 수 없다. 그래도 IMF는 중국에게 협조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ADB(아시아 개발은행)과 맞먹는(대항하는) 존재로서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를 만들거나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China expected to advance IMF reform at G20 summit)

중국은, 덩 샤오핑 이후의 전략으로서, 미국과 유럽 일본에게 경제정책의 입안을 배운다는 생각이 컸다. 그 결과, 중국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달러와 미국채를 정점으로 하는 미국의 경제패권 체제 속에서 자국의 경제정책을 생각하거나, 최대한 미국식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리먼 이후의 G20과 IMF의 시나리오는, 달러 미국채의 패권이 파괴되어, 미국식 시장 원리주의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 지금은, 미국 일본 유럽의 QE에 의해 달러 미국채의 패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이 연명책은 결국 끝난다. (The Fed Plans for the Next Crisis)

2013년부터 집권한 시진핑은, 그 경위를 파악한 다음, IMF가 제안해 온, 중국을 다극형 패권의 주도력로 옹립하는 대책을, 자신의 전략으로 채택하고있다. 정권의 핵심부는, 세계의 다극화를 보며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와 공산당 간부 중에는 미국패권의 지속을 전제로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때문에, 시진핑은, 국무원 등 기존의 경제정책 입안부서로부터 권한을 빼앗고 대신에 자신의 측근들에게 경제정책을 입안시키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및 외교, 교육정책 등도, 미국 패권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다극형으로의 전환을 생각하는 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것이 시진핑이 독재를 강화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 'The Pivot': Yes, it is all about China)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도 클린턴도 TPP에 반대하고 있고, 유럽 각국에서는 TTIP(미국과 유럽 자유무역권)에 반대가 강해지는 등, 구미 선진국에서는 무역의 보호주의가 강해지고있다. 특히 트럼프가 승리하면, 미국은 보호주의 경향을 단번에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이 주최해 최근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 무역체제의 유지"가 앞으로의 목표로 내세우게 되었다.

이전의 세계는, 선진국이 자유무역의 확대를 목표로 해서 신흥국가와 개발도상국이 국내의 산업보호를 위해 보호주의를 고집하는 측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경제가 침체해 내리막 길인 선진국들이 보호주의로 달려가고, 중국 등의 신흥국가들이 자유무역의 유지를 표방한다는, 이전과는 반대 방향이 되고있다. (IMF urges`forceful action 'from G20 to escape low-growth rut) (Lagarde keeps up Beijing 's voice in IMF)

미국의 전략수립의 핵심인 CFR(외교 문제 평의회)의 논문은 "중국이 G20을 부추켜 이제는 구식이 된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를 시도한다고 해도 무리"라는 논조의 논문을 실었다. 그러나 경제가 쇠퇴하는 경향으로 보호주의로 돌아서는 선진국을 제외하고, 지금부터 세계경제의 추진역인 신흥국가들이 어떻게든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세계경제의 중심이 완전히 선진국가에서 신흥국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은, 72년의 닉슨 방중을 준비한 그림자 다극주의인 CFR 특유의 중국을 폄하하는 척하면서 응원하는 취지일 지도 모른다. (The End of the G-20)

중국은 금세기의 초엽에는, 그제서야 겨우 WTO에 가입하는 국가에 지나지 않았고, 당시의 세계경제의 의사 결정기구인 G7에도 들어갈 수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16년 만에, 중국은, 세계경제의 전략결정의 측면에서, 미국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있다. 오고야 말 미국발 금융위기는, 리먼 위기 이상의 규모가 되어,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중국 등과 같은 신흥국가들도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과 IMF가 준비하고 있는 비달러인 다극형의 새로운 체제가 제대로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신흥국의 타격은 상당히 완화된다. 최후까지 미 경제패권(채권 금융 시스템)의 연장에 집착하는 미국이나 일본 측이 다가올 위기에서 받는 타격이 훨씬 커진다. (Can China help shape global governance at the G20?)

일본의 경제파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QE과 마이너스 금리를 빨리 그만두고 금융적인 미국과의 동반자살을 피해, 중국과 IMF가 준비하는 다극형 체제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미 일본이 QE를 그만두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게다가 일본은, 대미종속과, 그 파생책으로서의 중국 적대시와 증오가 너무 강해, 하토야마와 오자와의 패배 이후, 다극화에 대한 대응이 검토될 수가 없다. 그야말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느낌이다.


https://tanakanews.com/160922china.htm


<최근, 세계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세계를 다극화하는 것이나,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세력이 되는 것이, 그 이전부터의 중국 공산당의 국가전략이었던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IMF가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와 SDR 진입을 요망해, 중국이 다극화의 추진역이 될 것을, IMF가 중국에게 떠밀었다는 것이 실정이다.>


<2013년부터 집권한 시진핑은, 그 경위를 파악한 다음, IMF가 제안해 온, 중국을 다극형 패권의 주도력로 옹립하는 대책을, 자신의 전략으로 채택하고있다. 정권의 핵심부는, 세계의 다극화를 보며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와 공산당 간부 중에는 미국패권의 지속을 전제로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때문에, 시진핑은, 국무원 등 기존의 경제정책 입안부서로부터 권한을 빼앗고 대신에 자신의 측근들에게 경제정책을 입안시키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및 외교, 교육정책 등도, 미국 패권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다극형으로의 전환을 생각하는 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것이 시진핑이 독재를 강화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