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 개최되었다.     © 편집국

21일 오후4시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가칭)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이하 주권자 전국회의)’가 열렸다.

주권자 전국회의는 그동안 박근혜 퇴진운동을 이끌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5월 9일로 정해진 대선시기 활동에 대해 내부의 입장차이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선시기 대응과 대선이후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모색해 온 결과 개최되게 되었다.

1월 18일 각계, 지역의 원로인사들 1,000여명이 박근혜 퇴진 이후의 진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민주 평화 정의사회를 위한 우리의 제안’ 했고, 원로인사들의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3월 1일 ‘3·1 국민주권선언’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 박근혜 탄핵 완수, ▲ 민주평화정부 수립, ▲ 야권의 ‘개혁연정’ 촉구, ▲ 졸속 개헌 반대, ▲ 주권자 전국회의(가칭) 개최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권자 전국회의는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실현해 나가는 일”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했다.

▲ 주권자 전국회의에 참여한 참가자들.     © 편집국

이날 모인 주권자 전국회의 준비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평화공동정부를 수립하고 적폐 청산, 대개혁을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 ▲ 야권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정부 수립에 나서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나갈 것, ▲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참정권을 확대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을 되살리는 내용을 담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며, 개헌, 대연정의 허울 아래 적폐 세력이 기사회생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 ▲ 민주평화정부 수립 이후 새로운 정부가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 비판하고 또한 협력해 나갈 것 등을 결의했다.

주권자 전국회의는 4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적폐 청산과 민주평화공동정부 수립, 촛불혁명 완수를 다짐하며 발족을 대중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주권자 전국회의는 적폐 청산, 대개혁을 위한 만민공동회, 민주평화 공동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회협약, 공정선거 감시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권자 전국회의는 대선 이후에도 적폐 청산, 개혁 입법, 국가 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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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전국회의’ 결의문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에 모인 우리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1. 기어이 민주평화정부를 세우고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촛불시민들은 민주·민생·평등·평화의 정의로운 나라와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며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싸웠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평화공동정부를 수립하고 적폐 청산, 대개혁을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2. 야권은 힘을 합쳐 ‘개혁연정’, ‘공동정부’를 실현해야 합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건 여소야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하는 데 동의하는 민주정당들은 국가 대개혁의 목표 아래 공동정부를 구성함으로써 개혁의 기반과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권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정부 수립에 나서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며, 국정농단의 공범자, 부역세력을 처벌, 퇴출시키기 위해 단호히 싸워 나갈 것입니다.

3. 정치권의 야합에 의한 졸속 개헌, 무원칙한 대연정론을 저지합시다

올바른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으로 꽃 피운 주권자들의 높은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참정권을 확대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을 되살리는 내용을 담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개헌, 대연정의 허울 아래 청산 대상인 적폐 세력이 기사회생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주권자 전국회의’를 결성하고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갑시다

새로운 국민운동체인 '(가칭)민주평화공동정부와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는 촛불항쟁에 함께 한 각계 각층이 민주평화정부 수립을 위해 힘을 모을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정부 수립 이후 새로운 정부가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 비판하고 또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가칭)민주평화공동정부와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는 시민 중심의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세대와 지역, 부문의 대표성을 망라하고, 일터와 마을, 온라인 등 생활 속의 국민정치운동을 힘차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당면한 조기 대선에서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위한 만민공동회, 민주평화공동정부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으로 촛불 민의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야권의 대선후보와 정당들이 대개혁을 위해 연대, 협력하고 국민 앞에 개혁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민주적 야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 여러분과 함께 매진할 것을 엄숙히 결의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 준비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