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4 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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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내내, 우리 국민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위대한 민주 시민의 열정과 역량을 보여주었다. 국정 농단과 헌법을 유린한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후퇴한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곧 치러진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중대한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염원하며, 대선의 의미와 바람직한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필자들의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여 소수 집단의 탐욕을 채우는 데 남용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고, 문화예술인들을 감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와 같은 대표적 대선 공약을 집권 초기에 파기했으며, 세월호 참사, 메르스, 구제역 창궐과 같은 국가 비상 사태에서도 극도의 무능과 직무 유기로 일관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국민에게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개성공단 폐쇄, 밀실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졸속 결정 등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사대주의적이며 무능한 외교 행태는 대외적인 국가 위상을 실추시키고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켰다.
이번 선거는 촛불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치러지는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13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빈부격차의 급속한 확대로 국민경제에 대한 불안이 가속화되고, 일본은 물론 중국에게도 기술 우위 주도권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 등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외교 안보 면에서는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우익 세력의 군국주의화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출현 등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맞는 선거이다. 단언컨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로 표출된 민심을 받들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인 절박한 시기에 치러지는 매우 중차대한 선거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광장의 촛불이 표출한 민심은 무엇이었는가? 촛불 민심을 받들기 위해 차기 대통령과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과 헌정 유린에 가담한 정치 세력에 대한 공정한 법적 처벌이 우선일 것이다. 이미 민심은 촛불과 여론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헌정 유린을 심판했다. 나아가서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 축재의 시발점이었던 박정희 체제의 유산을 청산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정경유착을 통한 편법 상속과 불공정 거래 등을 일삼아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온 재벌 황제 경영 체제를 혁파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적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극심한 불평등 해소 및 복지 확대를 통해 국민의 생활권과 행복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이 친인척 및 측근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점을 인식하여, 1987년 헌법 체제의 민주적 개혁이 새 정부 하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필자들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추악한 부정부패를 역대 정권의 실정과 동일시하는 물타기 시도, 시민사회와의 논의 과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숙의 과정 없이 졸속 개헌을 추진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에 분명히 반대하는 바이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차기 정권 하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부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을 섬기는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정치 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비례대표 선거구제로의 개혁과 지방자치권 확대로의 행정 혁신을 시민사회, 지방정부, 국회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탄생에 동참하고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직간접적으로 묵인·동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개혁, 개헌 등의 중대한 과제를 주도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율은 민주평화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민심의 표현일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민주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정당은 촛불민심을 통해 나타난 개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은 민주평화 세력이 연대하여 전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 개혁 과제를 힘있게 실천하는 데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대통령 후보의 자질
필자들은 우리나라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대통령을 잘못 뽑을 여유가 없다고 본다.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집단으로의 진정한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차기 대통령은 다음 세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분명한 자기 소신과 강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차기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부응하여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루어 낼 분명한 소신과 의지를 전 국민에게 표명해야 한다. 촛불 민심은 단순히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과 헌법 유린에 대한 심판을 넘어,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로 진화해야 한다는 꿈과 열정의 표출이었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동력을 모아 실현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치공학적 이해에 따라 시류에 편승하거나 중대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 자세는 필요하지만, 빈번한 말바꾸기는 국민적 신뢰를 낮추고 정책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자문은 경청해야 하지만, 측근이나 비선 실세에 의해 휘둘림 없이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결연한 의지와 지도력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모든 민주평화 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패권주의적이고 '닫힌' 리더십이 아닌,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세력과 폭넓게 연대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개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민주평화 세력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과 헌정 유린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바른정당과도 사안에 따라서는 협력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권의 폭정에 대해 책임져야 할 모든 세력과 무분별하게 연대할 수는 없다. 다만,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소속 정당 내에서의 통합은 물론 다른 정당과의 연대와 협력을 이뤄낼 수 있고, 민주 평화 개혁을 바라는 모든 집단과 열린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역량이 검증된 실력있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진보적 비전을 가지고 새 시대를 개척하며 당면한 국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능한 진보가 아닌 유능한 진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민주평화 증진을 위해 싸워온 후보자의 발자취와 공직자로서 달성한 정책적 성과일 것이다. 또한 국정 비전과 정책을 자신의 언어로 국민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재벌 개혁, 사법 개혁, 경제 개혁을 위한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성주·김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제재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 중국 등과 어떠한 외교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의 복잡다양한 이해관계를 성공적으로 조율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추진력과 책임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선 공약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과 재원 마련 방법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
추위와 겨울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위대한 촛불 시민은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고 전방위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정치권, 특히 차기 대통령은 민심의 대변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대 대선에서 바라는 민심의 기준은 18대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2017년 민심을 읽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민심을 읽기 위해 시종일관 노력하고, 민심을 받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11명의 학자들이 함께 쓴 '공동 기고문'이다. 김경보 미국 켄터키 약학대학 박사 후보, 김난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치코캠퍼스 교수, 박태진 미국 보스턴대학교 박사 후보, 서정석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연구원, 신용준 미국 브리지워터 주립대학교 교수, 양관수 일본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교수,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윤성현 캐나다 윈저대학교 교수, 이어진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박사 후보, 조연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캠퍼스 교수 천시몬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 교수. 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