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朝核，华盛顿该对北京寄多高期望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4/10520761.html (2017-04-22 00:54: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7135参与, 美军卡尔-文森号航母战斗群前往朝鲜半岛)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비록 조선이 4월 16일 미사일 발사시험에 실패했지만 미국의 항모 칼빈슨호는 조선반도 해역으로 10여 일 늦게 출발했다. 그래서 조선반도 정세는 결코 다소 완화된 것은 아니다.

또 조선이 제6차 핵 시험이나 대륙간탄도탄 발사시험까지 감행을 할 가능성은 엄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준엄한 국면이 언제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베이징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또 트위트에서 ‘중국은 조선의 경제 생명선이고, 비록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썼다.

트럼프는 분명히 그의 방식으로 베이징에 압력을 가하고, 조선의 경제생명선을 절단시켜 위협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이로써 평양으로 하여금 중대 양보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지난 약 1주일 동안 트럼프 팀은 다른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베이징에서 오는 조짐이 ‘고무적’이라고 하였다. 트럼프 본인은 트위트에서 말하기를 ‘중·미 양국이 협력해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에서, 왜 내가 중국을 환율 조종국가로 부를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다.

이번 주 목요일 트럼프는 연방 상무부가 외국 철강의 미국시장 수입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비망록에 서명했다. 그는 이 조사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상무부 장관인 루사는 즉각 중국의 ‘철강덤핑’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반응했다.

이런 입장 표명은 미묘한 조짐을 전달해 주고 있다. 워싱턴은 베이징의 ‘도움’을 고려함과 동시에 베이징이 ‘최상의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다른 선택(option)을 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셈이다.

베이징은 아주 곤란한 처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평양에 권고했지만 평양은 듣지 않았다. ‘두 개의 잠정적 중단’(북의 핵시험과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전쟁연습 중단-역자)을 제안했지만 워싱턴과 서울도 상관하지 않고 완전 외면했다.

베이징의 조선 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주장은 호응을 제대로 얻지 못했고, 조선과 미·한 쌍방은 중국에 대해 완전히 상반되는 기대를 갖고 있어 우리는 전체국면을 주도할 수 없다. 트럼프가 말한 ‘조선 문제의 중국 측 해결’과 우리가 바라는 해결방식 사이에는 아주 큰 격차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보아하니 베이징은 일을 단번에 추진하지 말고 그때그때 사정을 보아가면서 처리해나가는 길 뿐인 것 같다. 우리가 응당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나 할 수 없는 일은 단호히 하지 않아야 한다. 조선이나 미·한이 좋아하든 안하든 상관없다. 이는 모두 다 부차적인 문제다.

먼저 조선 핵 문제의 성격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핵 시험이 중국 바로 옆에서 행해지지만 단지 중국 동북아지구에 오염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조선 핵 시험 문제는 우선 미국과 조선 간의 문제이다. 조선은 필수적으로 중국 동북지구에 어떠한 오염도 영구적으로 조성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 핵문제의 성격은 앞으로 바꿔져야 한다. 중국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조선이 새로운 핵 시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중국의 동북아에 대해 잠재적 위협이 조성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틀을 통해 조선에 대한 제재를 필수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조선에 대한 석유공급의 대폭적인 감소도 당연한 조치 중의 하나이다. 이와 동시에 응당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완전한 의미의 ‘원유 공급 중단’이다. 조선에 인도주의 재난이 출현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중국이 확고하게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다.

석유공급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응당 안보리가 결의할 사항이다. 조선이 대부분의 석유공급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공업체계는 연대 타격을 입게 된다. 이것은 평양이 핵무기 개발을 견지하는 데 대해 응당 치러야 할 대가인 것이다.

만약 이렇게 가혹한 제재도 조선 핵보유를 제지하지 못하면 미국과 한국은 다음 차례로 심각한 반성을 할 것이다. 평양은 일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핵미사일 기술 발전에 매달리고 있다. 그것의 심층적 원인은 어느 정도 이들 곧 미국과 한국에 기인한다.

워싱턴이 만약 반성을 거절하고 오히려 조선에 무력을 동원한다면,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치닫게 된다.

중국은 단호히 전쟁에 반대한다. 그러나 반대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우리는 필수적으로 전쟁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과 조선이 서로 치고 받고 하는 싸움으로 우리를 끼워 넣지 못하게 하고 우리 베이징의 주장에 대해 훨씬 더 존중할 것이다.

이 때문에 전쟁 반대 외에, 중국은 전쟁이 일단 터졌을 때를 가정해 중국 측 입장을 미리 설정 및 전개하여 그것들을 미국과 조선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우리는 조선이 만약 엄중한 핵과 미사일 활동을 계속 전개하여, 이에 미국이 그 관련 시설에 외과 수술적 타격을 전개하려 할 경우, 응당 베이징은 외교적으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군사적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

워싱턴은 군사적 선택을 할 경우 조선이 서울지역에 대해 보복성 타격을 전개하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종류의 위험이 미국과 한국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일단 미국과 한국 군대가 38선을 넘어와 조선의 영토에 대한 침략을 전개하고, 직접 조선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면, 중국은 즉각 필요한 군사적 개입을 당연히 전개해야 한다.

우리는 결단코 무력수단을 통해 조선정권을 전복하고 조선반도를 통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는 베이징이 워싱턴과 서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말해야 하는 점이다.

중국은 조선의 핵보유에 대해 반대한다. 동시에 무력으로 조선반도의 현상을 개변시키는 것도 반대한다.

중국은 응당 미국 및 각방과 협력해 평양의 핵 포기를 촉구할 것이다. 단 위에서 밝힌 정책은 베이징이 설사 일부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확고하게 견지하는 마지노선이다.

더 지적할 가치가 있는 점은 중국은 이런 종류의 일들을 수행할 확고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확고한 견지는 역시 대다수 중국인민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