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자주론단(329)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회담 전망
√ 문재인, 조선이 핵미사일 추가적 활동 안 하면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겠다
√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 조선의 선 비핵화가 조미대화 전제 조건이다
◆ 문 대통령은 한, 미정상회담시 자주적 대를 잃지 말아야
어떠한 회담도 객관적인 문제에 대립될 때 밀린다고 생각하면 강하다가도 약해진다. 절대로 약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문재인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에게 굽실거리거나 밀려서는 안 된다. 어차피 미 제국주의 본성은 동물적이다. 남조선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하인, 먹이 감 이용물로 본다. 동맹국 상호간의 친선우호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국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강제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이명박이나 박근혜 반북보수 폐당들의 굴욕적인 대미 구걸외교행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회담의 3대 요결은〈자주〉,〈주동〉,〈의표〉로 정리될 수 있다. 처음부터 미국에 의존할 생각을 말라, 주눅이 들어 양보하면 계속 대화에서 밀리게 된다. 트럼프정부와 관계는 부당한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동맹이 강화되지도 않는다. 문재인대통령은 절대다수의 국민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의 힘에 의거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주체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주동〉이란 주도권을 말한다. 회담장의 위압에 위축되지 말라, 남북관개 개선은 조선민족의 민족적 소명임을 명심하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다.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하며 이전 정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각인시킬 줄 필요가 있다.〈의표〉란 특별히 트럼프정부의 전략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론리적이 아니며 순간적 임기웅변 적이다. 동물적인 사업가적 기질의 정치를 한다. 막말에는 차분한 론리적으로 대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반대할 줄 아는 주체적인 뱃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미 군산이나 네오콘, 미CIA의 협박이나 공갈, 남조선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통일부문의 장관들, 차관들은 남북대화를 해야 된다는 인물들로 인선 되었다고 본다. ▼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남북대화파로 이미 임명 되였고 ▼ 외교부 장관은 유엔이라는 국제외교무대에서 사업경험과 영어가 미국인들보다 유창하다는 장점을 가진 강경화를 선택 했으며 ▼ 통일부에서 오랜 기간 남북대화의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조명균을 통일부장관으로 지명하였고, ▼ 국방부장관도 무난하다. 송영무가 지명 되였다.
차관급도 과거 참여정부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003∼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 정책담당관으로 조선을 학습을 한바 있고 통일부 회담기획부장으로, 2007년 10월 4일 김정일, 노무현 남북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던 실무형 인물이다. ▼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참여정부에서 (NSC)전략기획실장과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며 군사안보정책의 핵심인사로 꼽혔던 인사다.
당시 남, 북간의 분쟁지역중의 하나인 NLL계선을 평화어로지대로 선포하고 남북공동어로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을 다루면서 자주외교를 강조하기도 했다. 중단 되였던 남, 북간〈군사회담〉이 드디어 문제인 정부에 의해서 재개될 가능성을 예측케 한다.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이지만 ▼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참여정부 당시 조선의 핵 외교기획단장으로 일하며 조선의 핵 6자회담 차석대표로서 활발하게 활동한 경력이 있다.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가 16일〝사드(THAAD)의 남조선 배치문제 이견 때문에 한미동맹관계가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발언을 하였다. 지난 13일 방미 길에 올랐던 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중도성향의「우드로윌슨센터」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일각에서〝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관계냐〞따끔한 충고를 하였다.
수준 낮은 질문에는 같은 수준으로 대답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는〝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로 동맹관계가 깨진다면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말하였다. 문 특보의 발언들은 특보가 아닌 학자로서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발언내용의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정부에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잘 전달했다고 본다. 국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사드배치문제가 동맹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위해서도 정당한 발언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15일 6, 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조선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적인 시험을 중단한다면 조선과 조건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 말은 현실적이며 실질적으로 한, 미 연합군사훈련 임시중단이나 축소 발언은 트럼프정부가 조선과의 대화에서 비장의 카드로 쓰려던 주패장이 였다. 그것을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터트린 버린 것은 트럼프 정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 될 것이다.
√ 우리는 6월 13일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서울을 방문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이달 말(6월 28~29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 13일 방한하였다. 토머스 섀넌 정무차관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드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문제와 관련해 한, 미간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생각하느냐' 는 연합뉴스 기자가 묻자, 직답을 피한 채,〝우리는 훌륭한 협력관계(wonderful partnership)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은 오직 더 강해질 뿐〞이라는 모호한 발언을 하였다.
섀넌 차관은〝서울에 와서 기쁘다〞며〝남조선 측 동료들과 훌륭한 대화를 기대한다.〞면서 〝 멋진 체류가 될 것으로 확신 한다〞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토머스 섀넌 정무차관은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가 무엇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하고〝논의할 것이 많고, 대화를 고대한다.〞고만 답했다. 그는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상견례를 가졌으며 회담의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바 있다.
【참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임명된 토머스 섀넌 정무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고위직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 서열 3위 정무차관에 지명 되였다. 그는 지난해 1월 말 정무차관 내정자 신분으로 방한한 바 있다. 약 30년간의 외교관 경력을 가진 토머스 섀넌은 브라질 대사, 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담당 외교관으로 활약해 왔다. 또 2011년에는 윈디 셔먼 차관에 대한 의회인준이 지연됐을 때 정무담당 차관 대행으로 일하기도 했다. 토머스 섀넌 자문관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국무성 윈디 셔먼 차관의 뒤를 잇게 된다.
√ 미국의 소리(VOA)방송보도에 따르면, 문정인 특보는 16일 미국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와 「남조선동아시아재단」이 공동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 할 것이라면서
▼ 첫째로 조선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남조선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 역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행한 연설에서,〝조선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적인 시험발사활동을 중지한다면, 조선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 했다. 그리고 문정인 특보는 사드와 관련해 〝 미국은 남조선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남조선대통령 또한 남조선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해 사드배치에 대한 은근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 이에 대해‘캐티나 애덤스’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소리(V0A)방송 논평 요청에〝한미연합훈련은 양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남조선과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조선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훈련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정인 특보는 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활동을 중단하면 군사훈려을 축소하거나 미국의 전략자산이 출동을 하지 않도록 하향 조정해야 하며,〝키리졸브(KR)〞 훈련과〝독수리(FE)훈련〞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며〝조선반도가 더 안정적이 되게 하려면 불필요하게 무력시위 같은 전략무기 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 이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15일 조선이 추가 핵과 미사일시험을 중단할 경우 조건 없는 남북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비핵화》가 대 조선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의 발언은 트럼프대통령이나 백악관 안보회의(NSC) 전략적인 생각과 다른 발언이다. 신뢰할만한 발언이 아니다,
조선의《비핵화》란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 미간 평화협정이 채결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될 경우 그때나 론의 해 볼 문제이지 지금은 아니다. 트럼프정부가 계속 조선의 선《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 세운다면 트럼프 대통령은집권 기간 내내 전임 오바마 정부처럼 조선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도 없이 임기를 끝내야 할 것이다. 조선의 《비핵화》는 미국의《비핵화》와 전략적 관점에서 련계되여 있는 문제이며, 미국이《비핵화》를 외면 한다면 조선의《비핵화》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시대가 달라졌다. 조선의 고도화된 핵 기술은 질량적으로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 문 대통령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의 힘을 믿어야
문재인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대통령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국민들 절대다수는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강력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대통령의 특사를 조선에 파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하며 각 방면에서 적극적인 접촉과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는 하늘의 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는 철저히 숨기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 상대방에 책임을 덮어씌우는 위선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세계인들에 알려져 있다. 그런 미국의 국방장관 매티스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조선의 (핵, 미사일 개발) 행위를 소위 "국제법을 어긴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더군다나 조선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방어용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를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선을 비난하고 있다. 독자들도 알다시피 미국은 남아공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때 강력한 제재를 가해 남아공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든 바 있다.
그런데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 미사일발사체 (ICBM)등 운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안 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가진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미국이 공급한 것으로 세계에 다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 미국이 주장하는 조선의 핵확산 운운은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이스라엘 등과 대비할 때 핵무기를 공여한 미국 자신의 행위는 위선이며 돌아보지 않는 철면피한 비난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의 때 아닌 조선의〝국제법 위반〞운운하는 것도 사실 근거가 없는 소리이다. 조선이〝불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정당한 발언이 아니다. 조선은 이미 지난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였으며 그리고 1년 후인 1994년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은 조선에 중유제공과 식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조선은 군사목적의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양국정상들은 ‘컴무니케’까지 만들어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은 조선에 한 약속을 파기하고 (KEDO)를 해체하였으며 따라서 조선도 미국과 합의된 내용을 지킬 의무가 없게 되였던 것이다.
미국이 국제법을 들먹이고〝전 세계에 대한 도전〞운운하는 것은 미국에 유리하도록 명분을 축적 조작하는 짓거리에 불과하다. 원래 미국이 그런 짓거리는 잘한다. 덧붙여 러시아 푸틴대통령이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말하는 것을 보면, 아프간 침입을 당연하게 여기던 미친개(MAD DOG) 매티스의〝국제법〞운운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푸틴은 세계적 정치가라는 칭송을 듣는다. 미 재무부차관보를 지낸 폴 크레이그 로버츠로부터 듣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환영과 지지 속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조만간 남북대화와 더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적폐청산대상인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친박 당)과 수구보수 세력들은 조선과 대화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죽을 맛일 것이다. 이와같은 변화된 현실 앞에서 미국 국가안보와 정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입에서 조선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안이 난무한다. 웃기는 일이다. 미국은《참수작전》운운하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극단적인 전쟁정세로 몰아갔다.
특수전 무력을 침투시켜 재래식전쟁을 운운하며 도발하고 있다. 게다가 미 CIA는《코리아임무센타(Korea Mission Center)》라는 조직을 새로 내오고 CIA를 퇴직한 조선인 출신 김성현이란 자를 조선담당 CIA차관급으로 재기용하면서까지〝코리아임무센터〞장을 맡겼다. 언제는 미국 CIA등 16개로 분산되여 있는 정보부서가 대북정보를 수집을 게을리 하였겠는가. 휴민트 첩보이든, 신호정보이든 영상정보이든 대 조선정보를 수집해 미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를 하지 않았던가? 미국이 지금까지 조선을 겨냥해서 얻은 정보를 소홀히 했거나 아무것도 안 했던 것도 아니다.
미 CIA는 미 군산 호전세력과 네오콘과 한 통속이고 조선의 정보를 가공해 미국의 대 조선정책을 전쟁정책으로 앞장에서 조작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의 여망을 담아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적 통일기조를 미국의 호전세력인 미CIA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조선반도 기본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입장에 자발적으로 포섭된 친미분자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통신 같은 보수 수구언론까지 가세하고 이들이《재래식 전쟁》운운하는 미국 네오콘의 헛소리를 받아쓰고 있다.
벌써부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문재인 정부를 골탕 먹이려고 한다. 또 한편으로,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착실하게 계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미CIA가 〝한국임무센터〞를 개소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익명의 소식통이라는 편리한 말을 빌려 거짓뉴스(Fake News)를 만들어 돌리고 있다. 그리고 미CIA가〝코리아임무세터〞를 만든 것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고 오히려〝국정원의 반북공작조직을 축소하지 말라는 주문이다〞라면서〝 미 CIA와 국정원은〝한국임무센을 터〞와 긴밀하고 효율적인 공조를 위해서라고 공조하라고 여론을 돌리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보공작이 언제 남조선을 진정한〝파트너〞로 삼은 적이 있었던가? 국정원의 반북공작부서가 가장 능숙하게 잘 했던 사업은 정보수집이나 분석이 아니라 때만 되면 간첩조작사건을 만들고 반북모략책동과 진보적인 통일인사들은〝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 였던가. 최근 모략적인 《조선의 핵위협》을 구실로 광란적으로 벌어지던 미국의 반북 군사적 압박소동에 대응하듯 련이어 행성을 뒤흔들 듯 조선의《주체무기》와《주체탄》들의 장쾌한 폭음에 풍지박살 나고 있다.
극도로 혼비백산한 트럼프 행정부와 추종세력들은 조선을 놀라게 해 보려고 핵전략폭격기《B-1B》편대와 핵 항공모함 타격 단들, 핵잠수함을 조선반도 상공과 주변수역에 대대적으로 들이밀면서 허세를 부려 댔다. 이에 덩달아 유엔안보리 상임위 5개국이 세계질서 수립에 미국을 추종하는 대국들까지《조선의 핵위협》설을 떠들어대며 조선에 대한 압박소동에 합세해 나서고 있다. 조선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한사코《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는 미국과 안보리상임위 그 미국의 하수인들의 태도는 철면피하기 짝이 없다.
력사는 이미 세기를 이어오는 미증유의 조, 미대결전을 통하여 누가 평화의 진정한 수호자이고 누가 평화의 파괴자인가를 엄정히 판가름하였다. 무섭게 솟구치는 조선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세계가 놀라고 이에 질겁한 미국이《가장 긴급한 국가안보위협》이 라면서 매일과 같이 조선 인민공화국을 중상, 모독하는 자기기만의 위선적인 나발을 불어대고. 더 나아가 불가역적인《완전 핵 페기》를 전제로 한 대화 탁에 나오라는 가당치도 않은 날 강도적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 떠들어 대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선의 비핵화라는 말은 미국의 비핵화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미국의 비핵화가 전재되지 않는 한 조선의 비핵화는 영원히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선은 미국이《비핵화》를 전재조건화 하는 한 미국과 대화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 미국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인 조선 인민공화국의 자위적인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핵과 고도로 높은 수준의 미사일 발사체 보유에 대해 헛소리를 하기에 앞서 조선이 어떻게 되여 순탄치 않은 간고한 길을 걸으면서 핵 보유의 길을 선택하게 되였는지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며 감행 되여 온 미국의 핵 위협, 공갈 도발책동과 대조선적대시 정책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화성 12형》 발사는 무엇보다 조선이 동방의 핵 강국임을 뚜렷하게 시위하였다. 《화성 12형》 발사는 조선이 현대전에서 가장 위력하고 발전된 공격수단으로 평가받는 핵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고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주일미군기지》와 《괌》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의 하와이, 알래스카가 확실한 핵 타격권 범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미 미국 본토의 중심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히 암시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그동안 핵과 달러로 세계를 주물러온 미국에게 맞서는 자주의 핵 강국으로 조선이 우뚝서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다.
미 태평양사령관이 조선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나 미 국방장관 메티스가 조선과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재앙》이 될 것이라 쉰 소리를 해대는 것은 조선을 핵 강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동방에는 전 세계의 자주화 운동을 선도하며 자위, 자립, 자강의 나라, 핵 위력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강력한 반제자주 국가의 등장이 하나의 현실로 되고 있다.
이번《화성 12형》 발사는 조선의 국제적 정치 지정학적 지위와 세계적인 핵 강국 대열에 올라섰음을 실제로 선포하고 있다.《화성 12형》중, 장거리 탄도탄 발사는 또한 미국의 대조선 전쟁책동을 짓 부셔버리며 미국 패권의 허리를 동강 분질러 버렸다. 미국의 백인 보수 세력을 등에 업고 등장한 트럼프 정권은 강력한 미국의 부활을 외쳤고 초강경 대외정책으로 일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트럼프 정권은 과거 오바마 정권의 조선에 대한《전략적 인내》정책의 파산을 선고하고 미국의 핵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등 모든 전략 자산을 대조선 전쟁책동에 밀어 넣었다. 여기에 미국 내 정책집단은 대조선《선제타격론》의 목소리가 공공연히 울려 나왔다.
이번에는 다르다며 덤벼든 것이 트럼프 정권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였다. 아무도 가지 못한 길에 먼저 발을 디딜 때 제일먼저 생각해야하는 것은 따라 올 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미국의 전략 자산도 조선에 조그마한 충격도 주지 못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마구잡이 휘두르기 식 돌진에 정확한 탄도궤적을 그린 4발의 중거리미사일 발사로 주일미군 기지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미군기지와 미군거점지역을 섬멸적인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은 이번《화성 12형》 발사로 미 본토가 핵 타격의 범위에 조준되고 있음을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지금 미국의 조야는 조선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날이 새고 지고 있다.
◆ 미셀 교수 주장 “주한미군 완전철수가 평화협정 전제조건”
2013년 정전 69년을 맞아 7월26일 서울 대방동‘여성 프라자’에서 열린‘정전 69년 (2013년) 조선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심포지엄’행사 첫 순서로‘미셀 초스도프스키’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수가 특별발표자로 등장하였다. 그는「조선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심포지엄」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는〝 미국은 전체 조선반도를 상대로 전쟁상태에 있다〞며〝이 전쟁상태를 중단시켜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평화협정,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연설하였다.
자주론단 이번호는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의 강연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미셀 교수는‘오늘의 작가상(award- winning author)’을 수상한 바 있으며,‘지구화 연구센터’의 설립자이자 소장이다. 미셀 교수는《빈곤과 세계화(global research》의 저자 이기도하며《테러리즘과 미국의 전쟁》등의 도서를 저술한 바 있고 반전과 반 세계화를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미셀 교수는 미국이 끊임없이 조선정전협정을 위반해 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조선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당사자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지난 60년 동안 미국은 아주 체계적이면서 또 의도적으로 조선반도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조선에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왔다. 3만7천 명의 미군이 남조선에 무단으로 주둔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에서 유일한 미군의 영구적 해외주둔기지이다. 그리고 미국은 또 끊임없이 조선에게 핵전쟁의 위협을 가해왔다〞고 주장하였다.
▼ 정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명분
미셀 교수는 또 조선정전협정이 가지는 전략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는〝조선의 정전협정은 조선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으며 1953년 정전협정의 핵심은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이 지난 60년 동안 조선에 대해 일관적으로 전쟁의 지속을 위협해 왔다. 미국은 수도 없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며 오늘날 정전협정은 구속력이 없는 종이 장으로 파탄 났으며 전쟁의 발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 정전협정을 사이비 가짜 유엔의 위임명령 아래 남조선에 3만7천 명의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번 평화대회와 심포지엄의 목적은 1953년 정전협정을 무효로 만들고 원대한 진짜 평화협정을 만들자고 요구하자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신속한 철수와 조선반도의 통일을 위한 토대를 놓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는 〝조선전쟁과 정전협정 체결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미국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실증을 들어가며 밝혔다. 역사를 깊이 있게 되돌아 봐야 한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 미국이 남조선을 점령한 이후 조선인민이 일제로부터 진짜 해방되였다고 보는가,
현실은 그 반대였다.〝 1945년 9월 미군정이 남조선에 들어왔고, 일제 출신의 관리와 협력해 미국의 신식민지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이 신식민지 관계는 오늘도 여전히 존재 한다”며 〝 미국에게 남조선은 관리돼야 할 식민지 점령지였다〞고 증언하였다. 조선전쟁과 관련해서 미셀 교수는 미국에 의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범죄가 조선인민들에게 가해졌다고 하였다. 그는 미국의 자료를 인용해〝조선전쟁 당시 전체조선인구의 25%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통계는 2차 대전 당시 유럽과 대비하면 20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미셀 교수는〝 이 끔찍한 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침략전쟁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고, 이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정전체제로 남아 있다. 3만7천 명의 미군이 계속 남조선에 주둔하는 한 이 전쟁은 결코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 조선의 핵이 안보 위협? 진짜 위협은 미국에서 온다
미셀 교수는 계속해서 〝조선이 세계안보에 위협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미국의 대 조선압박정책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그는 〝미국인들은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이 생긴다. 미국의 공격으로 인구의 1/4을 잃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될 수 있는가? 국경 바로 근처에서 3만7천 명의 미군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실제로는 미국이 핵무장으로 조선을 위협하고 있으며 조선이 일으킨 도발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 일으킨 도발적 위협〞이라며
〝이런 오도된 진실에 세계와 미국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현실에 대해 그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였다. 그는 미국이 이미 히로시마에서 일본 민간인을 상대로 한 핵무기를 사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조선전쟁 당시에도 히로시마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조선에 수십 기의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였다. 핵무기가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후 조선에서 핵전쟁의 위협이 생겨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그는 계속해서〝지난 1956년부터 남조선에 전술 핵무가 배치됐다. 그리고 지난 1991년까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미셀 교수는 심포지움에서 박정희의 5.16쿠데타 때 CIA 국장이던 앨런 덜레스는 1964년 5월3일 영국의 「BBC 텔레비젼」에 출현해서〝내가 재임 중 CIA의 해외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박정희의 군사구테타 였다〞고 말하였다. 당시 CIA 국제협력 국 직원(USCOM)(주한 미국원조 협조 단)의 기술협조 담당 보좌관으로 남조선에서 근무한 바 있는 CIA요원‘휴 팔리’가 1961년 2월 남조선 군사정권 상황에 대해 보고할게 있다고 하였다.
▼ 미국의 핵이 동북아 모든 나라와 남, 북 모두에게 위협
미셀 교수는 이어 핵무기가 남조선에 배치된 이후 남조선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은 미국이 주도해왔다. 지난 1970년대 남조선의 핵무기 개발시도도 미국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1991년 조선반도에서 핵무기가 철수 했다고 선언하지만 누구도 이를 검증 확인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핵위협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미셀 교수는 “남조선에 배치됐던 핵무기를 철수한 건 핵무기 정책적변화 때문이 아니라 핵무기 전달의 방법과 핵 기술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기술은 발전했고, 미국 본토와 전 세계 미국의 군사기지, 전략핵잠수함 등이 여전히 조선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조선에 대한 핵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그는〝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5.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그 가운데 2천 개 이상이 실전에 배치돼 있다면 조선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프루토늄을 추출했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누가 과연 위협적이냐〞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미셀 교수는〝상황이 이러함에도 서방언론과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은 반대로 이야기한다. 미국이 조선반도를 겨냥한 핵무기 체제를 지난 1950년대부터 시작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며 〝 미국은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핵으로 조선반도를 위협하며 전쟁책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조선반도의 지리적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핵위협은 북조선만이 아니라 남조선에도 중국과 러시아도 큰 위협이 된다. 공격대상은 남북과 동북아 모두〞라고 강조하였다.
미셀 교수는 “조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조선의 핵위협이 아니라 미국에서 오는 핵위협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해체도 다뤄야 한다. 또 〝조선의《비핵화》는 오늘 날 최대의 침략국인 미국의《비핵화》에 대해서도 논의해야한다〞며 〝이런 위협은 여전히 세계 많은 지역에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하였다.
▼ 남조선과 미국은 결코 동맹국일 수 없어
아울러 미셀 교수는 군사적 점령이 경제적 점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 하였다. 그는〝주한미군이 남조선에 있지 않았다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도, 남조선의 IMF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주도 한 것이다. 제일은행 매각사태, 대우건설 해체문제, 모두 미 유대가 주인인 미련방준비제도 은행(FRB)에서 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셀 교수는 이어 〝조선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선 주한미군 철수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개입도 철수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적 개입의 철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한미관계는 결코 동맹이 아니라 수직적 종속관계에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남조선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관계가 아니라 식민지관계라고 지적하였다. 어떻게 남조선과 미국이 동맹과계가 될 수 있는가. 미국에 의해서 남조선 땅은 점령당한 상황이지 호혜적 관계가 아니다. 미국과 동맹이 가능하려면 남, 북간의 민족적 단합과 단결의 동맹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의 조선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소개하였다. 그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군사 기획자들은 조선반도에서 미군 주둔을 지속시키는 것이 그들 자신의 통일 시나리오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고 밝히면서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조선반도에서 미군은 현재의 3만7천 명보다 증강돼야 하고 또한 조선에도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워싱턴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하였다.
미셀 교수는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비핵화 프로세스도 병행되야 한다. 조선반도를 겨냥한 모든 핵무기가 철수 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의 평화협정은 미국의 조선반도 군사점령의 연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미셀 교수는 끝으로 〝남조선 인민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자료 원문출처 http://badasok.tistory.com/709)(http://www.goupp.org/kor/politics/article_read.php?bb_no=93596&bb_code=GRBBS_1_13)
▼ 미국의 대북전쟁책동, 적대시정책 총 파산, 동북아 패권의 실질적 붕괴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의 핵 공갈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가져온 필연적 귀결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중엽《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 땅을 점령한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조선인미공화국을 요람기에 제거할 기회만을 노리던 끝에 리승만 괴뢰패당을 부추겨 대조선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렸으며 이때부터 세상에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미국의 끈질기면서도 전면적인 핵 공갈책동이 시작 되었다.
6.25전쟁국면이 저들에게 불리해지자 당시 미 트루맨 대통령은 원자탄 사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미 극동군 사령관이 였던 맥아더역시《조, 중 접경지역에 원자탄 30~50개를 투하할 계획》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고 미국의 원자탄공갈에 의하여 이 땅 우에 흩어진 가족, 친척이 생사를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민족적 비극인 이산가족이 산생되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원자탄 사용가능성을 검토확인하기 위해 유타 주의 핵 시험장에서 1952년까지 무려 65차례나 야전실험을 진행하였다.
미국의 계획이 실행 되였더라면 조선반도는 핵으로 황페화 된 불모지로 되고 말았을 것이다. 타민족을 살륙하고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을 도락으로 여기는 미제침략자들은 《원자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전쟁에서 참패하였다》고 떠벌이면서 제2의 조선전쟁 발발 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무모한 북침핵공격 계획을 세워놓았다. 1957년 7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핵무장화 착수를 공언하고 전술핵무기 전진배비를 다그침으로써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 화약고로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푸에블로》호 사건과 《EC-121》대형 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엄중한 도발사건들을 련이어 조작하고는《보복》을 떠들어대며 방대한 핵공격무력을 남조선과 조선반도주변에 전개하여 핵 공갈과 위협을 극대화하였다. 그 이후에도 각종 북침 핵전쟁연습을 해마다 벌려놓고 조선을 로골적으로 위협하여왔다. 그야말로 조선 인민공화국은 세상에 핵무기가 출현한 첫 시기부터 오늘까지 미국의 핵공격 과녁이 되여 항시적인 핵위협을 받아왔다. 그동안 미행정부는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북침 핵공격계획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더욱 공격적인 것으로 진화되었다.
심지어 조선의《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을 목표로 한 북침핵전쟁 각본들이 련이어 작성 되여 실전연습들에 그대로 적용돼 왔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조선 인민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핵 선제공격 대상명단에 공공연히 올려놓고 조선에 대한 핵공격 기도가 이미 실행단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2017년 전반기 올해만 놓고 봐도 미국은 핵 전략폭격기들과 핵 항공모함전단들을 비롯한 그 야말로 큰 정규전을 치르고도 남을 침략무력과 핵 전략자산들을 총동원하여 조선에 대한《핵 선제타격》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으며 핵전쟁연습이 끝난 다음에도 대규모의 핵공격 무력을 남조선과 조선반도 주변에 계속 배비해놓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기일발의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 나아가서 세계지배전략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한 정치평론가가 《조선반도 지역적 긴장감이 해소되면 러시아와 중국에 가할 수 있는 압력의 강한 지지대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까밝힌 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핵심을 찌르는 예리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조선반도에서 랭전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면 남조선 강점 미군의 존재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아시아대륙침략을 위한 교두보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본과 남조선의 대미의존도가 얇아지는 결과를 가져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의 총 파산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미국은 조선반도 정세를 계속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남조선과 주변지역에 대한 군사력증강과 전쟁책동을 합리화하는 한편 조선 인민공화국을 압살하여 전 조선반도를 아시아 대륙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어보려고 미친 듯이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사드》를 배비하고 미, 일, 남조선 3각 군사동맹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결국 조선반도를 저들의 세계 지배전략 실현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미국의 핵 공갈 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자주권,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높은 책임감과 막중한 시대적 사명감에 결연한 의지를 안고 핵보유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강권이 판을 치고 약육강식과 불법무법이 횡행하고 있는 현 실태는 조선의 핵보유가 가장 정확하며 정당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 주변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일본과 식민지남조선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 핵 대국으로 공인된 러시아와 중국이 저들의 전략적 리익을 위해 각축전을 벌리고 있다.
현실은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해서 조선의 미래를 향한 전략적로선의 그 정당성과 거대한 의의를 뚜렷이 확증해 주고 있다. 조선의 핵보유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도 아니고 그 어떤 회담 탁에 올려놓을 흥정 물도 아니며 조선혁명의 최고 리익과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상의 전략적 선택이다. 결국 오바마 정권과 별로 다른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는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결국에는 대조선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조선에게 그 무슨 협박, 공갈을 하려다 되려 얻어맞은 꼴이며 그것은 미국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조선을 이길 수 없음을 확증해 주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침략 전쟁책동, 적대시정책의 총 파산이자 동북아 패권의 실질적인 붕괴라고 볼 수 있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국 내 정치 갈등도 이런 상황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가, 아니면 전쟁을 해서 본토가 잿더미가 되는가,
그것도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앉은자리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려 사라지는 길로 들어설 운명의 갈림길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상의 역발상은 창조성을 낳는다. 조선의 고도로 높은 핵과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해 나아 갈 것이다. 화성 12형 발사가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일부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의 평가는 진실의 깊이를 보지 못하는데 있다. 냄비여론은 순간적 이고,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화성 12형의 성공적 발사는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며,
조선의 전략적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CIA의 남북관계차단 압력은 저울의 추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있다. 역발상의 창조력은 미국압력의 중심 추를 제압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것은 조선의 핵 억제력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남북관계차단 공작 때문이다. 조미관계에서 미국의 패퇴만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조선이 미국을 강하게 밀어붙여, 조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면 남북관계는 더욱더 개선되며, 협력은 더 늘어나고, 통일의 길로 더욱 접근해 간다는 것은 분명하다.
조, 미 전쟁으로 가면 미국은 조선반도전쟁을 막기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조미특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한다. 조미전쟁시 미국은 잿더미가 되고 조선은 통일한다. 미국은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허물어지며 미제국의 역사는 끝장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조선의 대미전략으로 미국으로부터 민족적 해방을 맞게 된다. 민족의 뜻대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가면 된다. 그동안 친미보수정권이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폐기하려고 기를 썼지만,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밀어 넣은 것은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 였다.
민족공조를 하려고 했던 김대중, 노무현 개혁정부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미CIA가 어떻게 악랄하게 책동했는가는〝위키리스크〞의 폭로로 일각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미국을 그대로 놔두고 남북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한계가 뻔하다. 이번 《화성 12형》 발사는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고 남북관계 개선의 여건을 마련해가는 과정에 대단한 의미있는 계기로 된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폐청산, 민주개혁, 국가보안법 철폐, 대외 국익외교 등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남북관계개선,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경제, 공동번영을 이루는 것이 돼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화성 12형》 탄도탄발사, 이것이야 말로 조선이 문재인 새 정부에게 주는 축하의 화려한 선물의 꽃다발, 성공의 열쇠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화성 12형》 중, 장거리 탄도로켓트 발사는 통일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조선민족사적 통일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자 하나의 선언으로 되고 동방의 핵 강국으로 미 제국주의의 허리를 두 동강 분지르며 남북화해와 통일을 추동하는 강 위력한 힘으로 작용되는《화성 12형》 발사가 주는 그 사변적 의미를 되새기며 조선민족은 모두 다 신심 드높이 조국통일, 강성대국의 건설을 위해 떨쳐나서야 될 것이다.(끝: 2017년 6월 19일)
※ 긴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