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중알일보 기사를 보면 중알일보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있습니다
국가가 통신비도 정하는 신관치 시대 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뿐만이 아니고 이것저것 참견하면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데 서민들로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것 같습니다 결국 통신비 공약은 꽝 인것 같은데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일뿐 매사가 그런식 인것 같습니다
사드문제도 예를들면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잘못된 점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빨라빨리 알리고 사드배치 문제를 빨랑빨랑 일단락 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새정부 출범 한달반이 넘어가도록 사드에 대해서 이런저런 식으로 궁시렁 대기만 하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것인지 왜 신속하게 밝히지를 못하는것 입니까 문재인정부에 대거 등용된 각계의 관료들 대부분은 개혁적인 인사들이 대거 등용이 되었다면서 왜들 그렇게 황소걸음 처럼 느릿느릿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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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정부가 통신비도 정하는 ‘신관치 시대’
[중앙일보] 입력 2017.06.23 02:13
결국 전 국민의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정치적 공약이 새 정부 경제 정책의 스텝을 꼬이게 했다.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가격을 결정한 까닭이다. 당장 통신료가 내려간 듯 보일지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은 반드시 생긴다.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전·월세 가격 등에도 개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관치 시대’의 도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기본료 폐지 공약 못 지키자 약정 할인율 20 → 25% 손질 이통사 “행정소송 검토 중”정부 참여 사회기구 만들어 기본료·지원금 등 논의키로 시장개입 논란, 갈등 불가피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기본료 일괄 폐지안은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발표하지 않은 기본료 일괄 폐지안과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제4 이동통신사 설립안, 단말기 자급제 등은 정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사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통사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25%로 정하는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같은 시민단체도 이통 3사의 통신요금 담합 혐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신설
기본료 폐지 등 중장기 과제 '사회적논의기구'로 넘겨
근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는 중장기적 소비자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 우격다짐으로 통신요금을 묶어 두더라도 시장에서 파생되는 ‘풍선 효과’까지 일일이 규제하기란 어렵다. 국정기획위의 발표 직후 증시에선 “이통사들이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을 단말기 보조금과 유통업자 판매장려금으로 쓰는 마케팅비를 줄여 보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 이유다. 증권가에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이통 3사는 한 해 1조7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계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우려에 대한 대책은 빠뜨렸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에 따른 손실은) 통신사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처럼 통신비를 주무르는 건 이통사를 여전히 ‘관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KT가 민영화되면서 통신 인프라의 운영은 민간이 맡게 됐다. 공공성만을 강조했다가는 국가 간 정보통신기술(ICT)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간으로부터 대규모 자본 투자를 받기로 한 것이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배경에는 통신 인프라의 민영화가 한몫했다”며 “통신요금을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은 관치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단체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특정 계층이나 선택요금 할인을 받는 고객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전 국민의 통신요금을 1000원씩 인하한 이명박 정부 당시보다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여러 가지 고려 없이 ‘통신비 인하’에만 집착한 정책을 내놓게 되면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하나만 추진하는 것이므로 통신사들이 알아서 의견을 내고 공감해서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ㅡ 통신사는 방어적 영업적 노림수적으로 정치적인 작태까지 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ㅡ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다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노림수고 의도적인 것이고 언론 플레이입니다 평상시 선거운동도 되는 효과입니다 ㅡ 통린비 인하 하나만 집착한다? 웃기는 말입니다 왜곡한 모함적인 말인데 민주정치 물정치 같은 상황의 정권에서는 이런 소통도 많이 관용이 돼서 정신 사납게 떠들고 퍼트리고 정치적 선거운동적 작태를 언론에서 플레이 하는 겁니다 ㅡ 이런 모든 것은 정치적 노림수로 이용하는 언론 플레이들이 바로 적폐이고 나라를 좀 먹는 것입니다 ㅡ 독재정치가 언론을 너무 다루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