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콘크리트같은 권력을 갖고도 탄핵되어 재판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한국대통령은 가히 제왕적 권력행사를 할 수 있다. 그 덕에 박근혜는 역량이상의 자리에서 과도한 개인판단력에 의존해 큰 정치판에서 중구난방 설치다가 탄핵되었다.
나약하고 옹졸하며 힘없고 이기적인 다수 국민들이 탄핵을 관철시킬 정도였으니 박의 농단은 가히 최악이었다. 어지간해서는 한국의 기득권은 침해받지 않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트럼프는 박근혜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90%다
그 이유가 박근혜의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인데, 트럼프의 맑음은 내년 말까지 지속되기 어려울 듯하다
박근혜는 친박이라는 권력섹터 안의 친위부대가 존재했기에 그나마 말기까지 버텨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세뇌에 길들여진, 노예를 자처하면서도 노예임을 모르는 일부 따까리 지역민이 있었기에 그에 힘입어 최대한 발버둥칠 수 있었다.
박근혜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트럼프는 그 주변을 떠받치는 노예꼴통들군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의 생존기간은 미국 권력 시스템의 인내치와 일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스템으로 함량미달을 보완하는 구조를 가진 덕분에 감정적인 개입이 늦어 어쩌면 생각보다 인내력이 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트럼프의 임기는 다 채워지기 힘들다.
미국권력 시스템의 인내력은 벌써부터 가동되기 시작해 과부하 걸린 액셀 탓에 알피앰 수치가 치솟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자중해서 기어 조정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의 운전실력은 그걸 다룰 수준에 와 있지 못하다.
트럼프의 우군이라고는 정치권 외곽의 사업가군이다
정경유착이 아닌 정경밀착으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동일하게 획득한 자들이 임기에 맞춰 등락을 하는 미국에서, 트럼프는 분면 의외의 인물이다.
권력적으로 이단아가 들어와 시스템에 과부하를 잔뜩 걸어놓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도와줄 이유도 실익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시스템의 한ㄱㅖ가 종착지에 다다르면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는 박근혜보다 불행하다. 적어도 박근혜는 세뇌에 길들여진 꼴통군과 그 덕에 출세한 정치경제 권력군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그들의 지원사격을 충분히 받으며 나름 버티기에 선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에게는 그럴 지원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스템이 안착된 사회에서 개인과 조직간의 대결에서 개인이 승리하는 경우란 존재할 수 없다.
트럼프는 벼락출세한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벼락출세이야기가 나왔으니 지금 문재인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벼락출세란 그냥 얼떨결에 출세해버린 경우다
문재인이 두 번째 출마라는 이유만으로 준비된 대통령 운운했는데 그건 헛소리다
촛불민심의 최종 수혜자가 얼떨결에 문재인이 돼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에게는 트럼프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문재인은 과거 국정을 깽판쳐 이명박이란 괴물에게 넘겨주게 된 원인중 하나인 오염된 노빠들,,, 니들이 고스란히 문빠로 넘어오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문재인에게도 박근혜와 똑같은 내용의 두 가지 무기가 갖춰져 있다.
오염된 물은 지난 수 년간 침묵하면서 더러운 것이 아래로 가라앉아있어 그 전력을 모르면 마치 위에 뜬 물이 맑은 물인 것처럼 보인다
지금 문재인권력이 그렇다
오염이 사라질려면 기존 오염물들이 새로운 물에 의해 씻겨 내려가야만 가능한 법이다.
문재인정권은 오염원들의 분탕질이 여론인양 호도하며 취임100일간 아무것도 한 일 없는 것을 은폐한다
아니 100일간 한 일은 많다. 정상적으로 국가가 돌아가고 있으니 한 일이 왜 없겠는가
한 일이 없다는 것은 촛불민심의 연장선에서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들이 하나도 이뤄진게 없을 뿐더러 심지어 수구꼴통들에 유리한, 그들의 잣대에 부합하는 통치행위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한다.
그러나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자들 덕분에 얼떨결에 시스템 키를 쥔 자들은 혼란기의 새원칙을 만들어 시스템을 자기중심적으로 움켜쥘 것이기에 시스템의 인내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의 인내를 지켜봐야만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옥과도 같은 지독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게다가 오염된 노빠들의 문빠들은 시민단체와 공공노조와 긴밀한 관계인데 이들이 여론주도층에 상당수 자리잡고 있어서 홍위병 노릇을 잘 해줄 것이다.
지금 인터넷 댓글들에 보면 문빠들의 쭈쭈바같은 글이 장난이 아니게 따라 붙는다
지못미라는 말로 단합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노무현이 죽게 된 것도 자기들이 지켜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논리다. 선악, 정사가 아니라 문대비문 간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귀결시킴으로써 지못미를 정당화하고 있다.
문재인의 100일은 냉정하게 x요 인내로 참아주면 세모요 수구꼴통들로보면 o다.
즉, 문재인의 100일통치행위는 100점만점 기준으로 30점에 불과하다
해서, 문재인은 내년 지방선거를 끝으로 그 이후 몇 개월 지나면 혼란과 민심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 노무현 임기 말년에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제발 그냥 좀 있어라",,,고 했던 국민들의 당시 목소리가 이번에는 좀 더 앞당겨질 것이다.
큰 그림에서 볼 때 문재인과 트럼프와 박근혜는 공히 국익과 상충하는 정치를 하면서 무능한 통치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이다.
문재인이 국정원개혁팀을 만들었는데 거기 기획탈북을 주도하는 팀에 대한 보도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런 문제를 건들지 않고 남북화해니 대화니 하는 소리를 하고 마치 국정원 개혁을 의로운 사업인양 포장하는 술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국가운영시스템에는 보이는 형식절차적 시스템과 그것에 관여하는 운영에너지가 존재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언론에 소통 쇼맨쉽을 보여주며 기다려라 얼마 안됐다,,고 읍소하는 전략은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드를 조기 추가배치하게 한 것, 부자증세- 이른바 핀셋증세라는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증세꼼수를 그럴싸하게 호도하면서 비대한 상태임에도 공공일자리 수십만개를 만들겠다는 우스운 정책은 가히 문빠하위층들의 일자리 창출용에 지나지 않는다.
추가로, 부자증세를 운운하며 마치 서민들에게 징세의 수혜를 안기는 듯한 발언을 해댔는데
이는 간접세를 올리기 위해 직접세를 언급하며 결국 증세의 목적달성이 완성되는 간접세를 올렸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다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나는 서민들의 조세부담율 증가에 절대반대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이유기 때문에 부자증세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부자증세라는 용어에서 다수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해소되어 통쾌함을 느낄 것인데, 그 통쾌함이 근원적으로 가능하게 되려면 부자증세가 다른 부차적인 것들로 함께 결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없기 때문에 다수를 향한 증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자증세카드를 먼저 꺼내 속이는 것 뿐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40% 축소한 후에 부자 증세를 해야만 그 후에 전체 증세를 하더라도 저항이 덜하다. 유류세 인상이야기가 나왔다가 금새 아니라고 꼬리를 내린 것을 보면 얼마나 치졸한 사기극을 해대는지 알 수 있다. 유류세도 올리게 되어 있고 가스비도 올라간다. 수도세도 올라가야만 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운영의 기본적인 셋팅을 보면 살기 힘든 세상의 도래로 귀결 된다.
노무현 말기의 지독한 인내를 문재인정부에서는 2년차 부터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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