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란 국가가 조세권을 갖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고래로부터 이 징세는 사실상 동네깡패들이 보호비 명목으로 삥뜯는 것과 습성이 같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합법적인 권력이 법률에 근거해 국가행정기구를 시켜 목적을 관철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럴싸한 명분과 위력을 동시에 개입시켜 직접 목적을 관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그 쓰임새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국가의 징세물은 국가경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고 대부분 그렇게 집행된다.
반면 동네양아치들의 삥은 자기들의 조직확장 수단으로 집행된다.

그런데 국가라는 상위권력기관에서 징수한 세금이 구성원 개개인 혹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인다면 양아치 조폭과 근본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게 된다.

국가의 세금이 정당하고 공정하고 일관적으로 집행되어야만 힘과 명분을 빌미로 삥뜯는 조폭들의 보호비와 차별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는 행정이 비대하게 되어 있어서 그 관리운용에 많은 재원이 소비된다.
때문에 관료조직의 슬림화와 적정한 인력조절이 있는 등, 높아진 국민조세부담에 걸맞게 개선돼야만 한다.

조세불평등의 문제는 어느나라나 대두되고 있는 문제다. 그것의 인내 강도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여기에는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기관을 극복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힘의 지배 원리가 작용한다

거대권력에 대한 불만의 강도가 심하면 급기야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고 무정부주의가 마음 속에 자리한다. 일제시기 친일파는 수혜자였기에 정부(왜권력)의 힘이 크길 원했지만 일부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무정부주의자가 상당수 생겨났다. 세금과 국가권력의 정당한 집행이 얼마나 예민하고 신중한 문제인지를 말해주는 사례들이다.

한국은 조세부담율 면에서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항상 oecd대비 낮게 나온다. 대단히 기만적인 조세정책이 통치행위 안에 녹아있기에 나올 수 있는 수치다. 간접세와도 무관한 어마어마한 준조세의 비중을 빼고는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항목만 세금이 아닐 뿐 사실상 세금인 이러한 준조세를 빼니 오이시디평균보다 낮게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럼에도 그 자체로 결코 크게 낮은 수치도 아니다.
조세저항을 불러오는 요인은 크게 나눠 이야기되는 직접세와 간접세 부문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직접세부문은 직접 영향력으로 체감이 큰 만큼 저항도 빠르다. 게다가 직접세항목의 대부분이 사회적 강자들에 해당되고 있기에 권력가들의 이익과 직접 연계된 특성이 있다.

반면 간접세는 징수대상이 많아 목표액 산정과 달성에 요긴하고 체감저항도 낮기 때문에 서서히 저항성이 생기고 정치적 저항도 표면화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과 정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선호된다.

문재인정부가 이른바 핀셋증세를 들고 나왔는데 이 정책을 반대하면 수구꼴통으로 불릴 것이다.
이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수구꼴통 부자들 빼곤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핀셋증세는 그 하나만 이야기하면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에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수순에서 무마용으로 미끼를 던지는 용도일 뿐이라는 사실.

우선 핀셋증세를 하는 이유가 조세정의 차원도 아니고 어떤어떤 사업을 할텐데 필요한 재원을 이런 식으로 마련하면 된다는 선에서 나온 정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재원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그렇게 문정부가 선정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해야 서민이 잘 살게 되니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들만 상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 액수가 문정부의 구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얼척없이 모자란다.

결국 서민들의 높아진 조세불만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해야하니까 이른바 있는 자들에게 먼저 걷을테니 그 다음에 "이 정도하면 좀 도와달라"는 말을 하려고 저 정책을 먼저 들이밀었다.

다음에 증세를 하기 위해 미리 무마책을 던진 것이다.
국가 공공기관의 비대한 인력정리 없이 현 상태의 국가운영 비용은 그대로 두고 사업을 하려니 증세를 하게 되는데 증세 이전에 국가경영 비용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징세꼼수 혹은 징세테크닉은 조세연구원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사실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력감축과 급료조정을 통하면 최소한 국가재정의 10%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국방비 예산에는 못미치지만 어지간 한 부처의 일년 예산이 고스란히 절약된다.
그런데 이 정부기구를 손대지 못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요즘 공무원을 국민들이 사실 우습게 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이니 주인의식이 너무 강해서 공무원들에게 기죽는 사람들은 없다. 실재 공무원들도 국민들 앞에서는 거만하지도 않고 대체로 고분고분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중요한 것을 모른다
공무원은 대개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국민평균 수준보다 우월한 엘리트의식을 갖고 산다

한국사회 특유의 학벌서열이 선발시험이라는 제도안에서는 희미해지지만 한편으로 선발시험 통과에 대한 승리의식이 잠재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앞에서는 고분고분하지만 개인대 개인으로 자기는 꿀릴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재 이들 공무원들은 어느 집단의 구성원들보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평균적으로도 우수한 학창시절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

서열상 고위 정치인에는 못미치고 명문대 상사에게는 뒤쳐지지만 그 다음 순위가 자기들임을 심리적으로 공유한다/
정치권력은 힘있는 집단의 먼저 요구사항을 들어준다

우리 사회의 입법사법행정 분야 중에서 상층부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계층이 공무원계층이다. 학업서열과 선발시스템 중심의 운영 매카니즘이다

이들을 잘 살게 해 줘야 자기들의 성적순 기득권이 설득력을 얻고 그것의 온당함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공공기관의 인력감축은 권력으로서는 자기 추종의 2순위 지지세력인 그들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므로 개혁 데상이 될는 없다. 국민들이 요구해도 사실 들어주지 않을 확률이 높다, 물론 그 핑계를 공공노조에게 돌릴 것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근원이므로 연계하여 주장해야 한다
특히, 선거 전리품으로 전락한 공공, 공기업의 낙하산 채용문제는 아주아주아주 심각하다
어떤 공사는 절반 이상이 선거운동원들의 낙하산 임용기구로 전락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되고 적자가 눈덩이다.

주민센터로 바꾼 동사무소에 가보면 가관이다. 특히 지방의 주민센터는 할 일이 없는데도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들로 넘친다. 그나마 서울은 인구가 많다보니 덜 한가하지만(한가하긴 마찬가지) 지방 소도시는 그냥 없어도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방 소도시 주민센터를 들어 가보면 일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다. 할일 없어서 노는 사람이 훨씬 많다. 다 조정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증세를 할건지 뭘 할 건지 말해야 하는데 저기들 전리품 챙겨줘야하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 건들고 겉으로 속임수만 부리려고 한다.

여가부 같은 조직도 정치적 사례로 만들어진 기구다
여자들은 여자라는 이유때문에 불쾌해할 지 모르지만 여가부는 없어도 되는 기구다. 그 기구만10조원의 예산을 쓴다. 추가적인 전리품을 챙겨주기 위해서는 다른 기구를 정권이 생길때마다 만들어지는 이유가 다 있다.

서열화를 공고화해야 기득권이 지켜지는 사회다보니 아마 이 문제는 상층부에서는 꺼내지 않을 것이고 꺼낸다해도 그냥 해보는 선에서만 다뤄질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조세증가를 막을 수 없다.
국가 예산을 제대로 정당하게 사용한다면 무노동고임금의 공무원 수를 줄여야한다
그렇게해도 충분히 많은 재원이 조달되고 증세없이 현수준 이상의 복지정책이 가능하다

민주당이든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전부 증세없이 복지 못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입장에 따라 솔직히 말해야 한다느니 하고 있는데 엉뚱한 헛소리들이다/
증세할 생각이 먼저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을 새로이 하고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리품 낙하산 관행을 제거하면 그 걸로도 충분히 지금 수준의 복지는 무리없이 넘쳐나게 시행할 수가 있다.

아래로부터 힘이 생기지 않으니 성적순 서열화된 직업으로 먼저 시혜정책이 이뤄지고 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