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주최로 '위기의 한반도-어디로 가나?'라는 주제의 10.4남북정상성언 10주년기념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구체적으로는 ‘북핵과 사드배치의 허상과 실상’이란 주제와 ‘분단적폐청산 어찌할 것인가’란 두 가지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6.15학술본부 대표 김한성 교수는 토론회 축사에서 한반도정세가 심각한 전쟁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남북관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현 상황을 극복하는데 이번 토론회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했다.
1부 분단적폐청산 어찌할 것인가’이란 주제의 기조 발제자로 나온 채희준 변호사(민변 통일위원장)는 12명 여종업원 탈북 의혹 사건은 당시 4.13총선을 앞두었다는 점, 북의 수소탄 시험에 따른 박근혜정부의 대북제재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시기였다는 점에서부터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 허강일(가명)이란 지배인이 전에도 연길에서 일하던 북 여종원들을 데리고 흑룡강성으로 몰래 움직였다가 음식점 실제 투자자인 중국인 사장이 제 때 포착하여 여종업들은 구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북에서는 허강일이 국정원에 포섭되어 여종업들을 남측으로 유인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희준 변호사는 납치 과정의 의혹도 제기했다.
중국에서 나온지 하루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은 있어본 적 없다는 것이다.
허강일이 쿠알라룸푸르로 들어갈 때는 말레시아이 경찰이 에스코트까지 해 주었는데 이것도 이상한 점이라면서 말레이시아는 최근 김정남 추정인물 암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 한국과 유대가 강화되고 있으며 북과 대립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보호신청을 하면 해외 현지에서 국정원에 의해 4주동안 가족관계, 탈북 경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한글시험까지도 보게 되는데 이 여종업원들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하루만에 한국에 들어왔다며 국정원의 기획탈북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특히 허강일이 한겨레신문과 대담에서 말레이시아로 나올 때의 비행기값을 국정원이 대 준 것이라고 폭로한 것은 국정원 기획탈북 의혹의 결정적 증거가 아닐 수 없다며 왜 허강일이 그런 폭로를 하게 되었는지 내막도 자세히 소개하였다.
핵심 이유는 국정원에서 여종업들과 허강일의 만남을 차단하고 격리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채희준 변호사가 여러 차례 허강일을 만나서 알게 된 사실이라고 했다.
채희준 변호사는 탈북 이후 국정원의 태도는 이번 사건이 자의적 탈북이 아닌 국정원의 기획에 의한 유인납치극일 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으로 간 여종업들은 북의 언론은 물론 미국 cnn과 일본 언론에까지 나와서 유인납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남측에서는 유인납치가 아니라면 속 시원히 공개하면 될 일인데 왜 12명 전원을 꽁꽁 숨기나”라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탈북의 전후를 포함한 전과정을 분석해보면 자의가 아니라 지배인이 새로운 식당으로 일하러 가지고 속여서 12명 여 종업원들이 따라나선 것이 맞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자의가 아니라면 돌려보내야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단 한 명이라도 희생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그들의 인권을 짓밟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채희준 변호사는 이런 이치가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기에 촛불로 세운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정원도 “우리도 지배인에게 속았다.”라고 말하고 여종원들을 북으로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여전히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 남북관계 회복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종업원들 중에 희생자가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채희준 변호사는 부모들이 민변에 위임장을 써주어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접촉신청을 해도 모조리 차단하고 있어 그에 대해서도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도 “12명 여종원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길 식당 중국인 사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길에서 일할 때도 대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리선미 씨는 먹으면 토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근무 중에도 누워있을 때가 있었다고 한다. 아마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어린 시절을 거쳤던 이들이어서 몸이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12명 여종원들의 건강을 걱정하였다.
채희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물건도 돈도 아닌 12명이나 되는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에 절대로 감출 수 없다.”며 국정원이 “죽어도 여기를 못 나간다. 나가면 북의 부모도 다 죽는다.”는 등 세뇌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민변 변호사 접견이 이루어져 부모들 위임장을 들고 만나게 될 때에도 과연 12명 여종업들이 선뜻 변호인들을 믿어줄지 걱정된다며 여종업들이 민변 변호사들의 진심을 이해하여 함께 길을 찾으면 북으로 갈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런 날을 하루 빨리 실현하기 위해 28일부터 모금을 통해 12명 여종업원에 대한 한겨레신문 전면광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든지 여종업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것이다.
이어 토론자로 나온 장경욱 변호사(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팀장)도 "남북 당국간 종업원 문제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년 6월이 지났기에 귀순공작이 먹혔을 수가 있다. 과거 70년대 북의 표류어부들 데려다가 귀순 공작을 벌여 성공한 경우가 있다. 여종원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부모들 위임을 받은 민변 변호사로 만나도 여성들이 믿어줄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어떤 것인지 가족들과 직접 면담에서 해결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은 북 여종업원들이 자발적 토론을 통해 12명이 탈북했고 나머지는 탈북이 싫다고 북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남쪽으로 온 12명은 변호사도 언론인도, 인권단체도 볼 수 없고 오직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유인납치를 시인한 것과 같다.”며 “국정원은 유야무야 무마시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건 진보정권이냐 개혁정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존폐의 문제이고 국격의 문제이다.”라며 “천륜을 끊는 이런 일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장경욱 변호사는 더불어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분단정신병에 걸려있다며 정치인들이 그 무슨 잘못을 해도 반북, 종북만 주장하면 면죄부를 받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빨갱이, 종북으로 몰리면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까 우려해서 그런지 종북몰이를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갈수록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분단정신병을 극복하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