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핵전쟁을 불러온다.

미국의 무력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핵전쟁의 시작은 트럼프 때문이다. 문재인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군사행동은 전쟁이다. 10월 중순 한미군사훈련이 예고되고 있고, 오슬로에서 1.5트랙도 예고되어있다. 무게는 군사옵션에 치우쳐있다. 11월에는 트럼프가 방한한다. 과연 어떤 말들이 오갈 것인가. 긴장되는 10월 11월이 흐르고 있다. 지난 과거와 다른 정세다. 북미 둘 중 하나는 굴복해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대결! 전쟁인가 항복선언인가 그 기로에 있다.

1. 무력도발의 시작은 미국이다. 10월 10일 북이 무력도발을 할 것처럼 언론이 이야기 했지만 실상은 미국이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반해 북은 극히 자제하고 있다. 미군 B-1B 초음속 폭격기 2대가 10일 밤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했고,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잠수함 ‘투싼’(SSN 770)이 7일 진해에 도착했으며, 10일에 F-18 전투기, U-2S 정찰기, A10 전투기 등이 작전을 수행하였고, 오산기지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 대기상태에 있으며, 미국 해군 기뢰제거함 부산 입항했다. 더구나 북을 자극하기 위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10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2. 한반도 긴장의 원인은 트럼프다. 美여론조사는 "응답자 65% 트럼프 강경발언으로 한반도 상황 악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인들의 약 3분의 2는 트럼프의 거침 없는 표현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9%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으로부터 북한의 공격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이 '다양한 옵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북 군사옵션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14일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한다. 미국 워싱턴 외교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기 정세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3. 트럼프와 미군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중단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중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략무기인 B-1B '랜서' 전략폭격기 편대를 한반도에 전개한데 대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가들은 자극행위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 총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풍 전 고요', '단 한 가지 방법' 등 군사옵션을 암시하는 듯한 북한 위협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일부에서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이 전략은 북한 문제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이츠 전 美국방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큰 실수"가 될 것이며 자칫 제3차 세계대전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북한을 비핵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은 베일에 가려진 트럼프의 위협이 김정은의 계산 착오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그(김정은)가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두려움을 가진다면, 선제 타격을 명령할지도 모른다"면서 "그건 정말 나쁜 신호다. 그다음에 오는 빈칸은 사람들이 알아서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군사력보다는 외교가 북한이 야기하고 있는 "실제적 위협"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4. 미국의 대북제재는 전쟁을 예고한다. 연방 상원의원 12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국무부에 보냈고 미국 국무부는“법적 기준 아래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9일(현지시간) 군 지도부에게 대북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옵션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지미 카터(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문제는 현직인)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전직 대통령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알아서 하겠다(Leave me alone)’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침략전쟁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핵무기를 포함하여 가질 것은 다 가진 조선이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침략전쟁 위협은 물론 가증되는 제재 압박 책동을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은 자국 핵무기들에 관한 대화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5.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청산되지 않는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굴복하지 않는 이상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의 극복을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위원장 동지께서는 당의 병진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정당 대표 토론에서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2001년에 이미 북이 원자탄을 가졌고 지금은 수소폭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안톤 모로조프 의원은 "방북 당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시험 발사할 미사일의 유형과 사거리에 관해 얘기했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에 관한 수학적 공식을 보여주며 북한이 이전에도시험 발사한 이 미사일이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탑재 능력에 대해 “북한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 등을 분석해보니, 북한이 미 서부인 로스앤젤레스(LA)는 물론 동부인 뉴욕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영국 데일리스타는 9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와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태평양 한 가운데서 수소폭탄을 터뜨리거나, 최소한 또 다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제1 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에서 앞으로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 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 전쟁을 암시하는 징후들은 여전히 포착된다. TV조선은 지난 5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체류중인 미국과 우방국 시민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이번달에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연일 언급하고 있어 실제 상황처럼 훈련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총재인 자민당이 10·22 총선공약에 북한 정세가 긴박해질 경우를 상정해 한국 체류 일본인 구출 및 피난을 위한 대책 강화안이 담겼다고 도쿄신문이 8일 전했다.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중심으로 한 미 해군이 이달 중순쯤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할 이란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에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불인정 방침을 공식화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 해결 과정에서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협정이 사실상 파기되면 북한이 트럼프 정부와 대화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미 언론과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IAEA 사무총장은 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핵 비확산과 관련한 제20차 에도아르도 아말디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불행히도 북한 문제에 있어 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핵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언론은 10월 10일 북한이 대외적 과시를 위한 무력도발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제19차 당대회 개막일인 18일이 거론됐다.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협조한 중국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허나 10월 10일처럼 북이 아닌 미국이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7. 문재인대통령의 한미동맹은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대미추종이 몰아올 것은 전쟁뿐이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오늘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은 미국의 북침핵전쟁 도발책동에 적극 추종하는 현 남조선당국의 매국반역 행위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긴장 격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논설에서는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진로를 밝힌 역사적인 10·4 선언이 발표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북남관계가 파국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적극 추종하는 남조선 괴뢰들의 망동은 북남관계 파국을 심화시키고 핵전쟁 발발 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전 평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침략적인 외세와 사대 매국에 환장한 괴뢰들을 단호히 쓸어버리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남북간 ‘핫라인’은 지난해 2월 12일 개성공단 철수와 함께 끊어졌으며, 20개월이 다 되도록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 고조로 우발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남북 핫라인이 가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는 지난 6일(현지시간) 개최된 제72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하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란다면 집단유인납치 만행에 대해 당장 사죄하고 우리 여성 공민들을 한시바삐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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