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풍 전 고요’, ‘단 하나의 효과적인 해결책’ 등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대북 군사옵션 동원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군나팔에 정작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미 국방부와 군 당국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다. 미군 수뇌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이어져 대규모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수뇌부는 그러나 최고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묵살할 수 없어 대북 군사 작전을 준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돌리기만을 바라고 있다.
◆‘미친개’ 매티스의 고뇌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별명은 ‘미친개’(mad dog)이다. 저돌적인 강골 무인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의 매티스 장관은 누구보다 제2의 한국전쟁을 피하려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며 한 발 뒤로 빠지려 다. 미 국무부가 외교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미 군 국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게 매티스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 매티스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 옵션 준비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 육군협회(AUSA)가 주최한 국제방산전시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도 나도 말할 수 없다”면서 “그것은 필요할 때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옵션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육참총장의 경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18일 기자 회견에서 “서울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핵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북 군사옵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크 밀리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9일 위험 부담이 없는 대북 군사옵션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밀리 총장은 이날 미 육군협회 연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아무리 상상해봐도 끔찍할 것이고, 누구도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밀리 총장은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을 타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마찬가지로 끔찍할 것”이라고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좋고 쉬운 무위험(risk-free) 옵션은 없다”면서 “이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위험해 누구도 이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제한적인 군사 작전 불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군 수뇌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책을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매우 신속하게 군사옵션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매티스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는 군사적인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더 위크’는 이날 “북한과 전면전이 아닌 제한적인 군사 작전으로 현 사태를 해결할 길은 사실상 없다는 게 국방부와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제한적인 군사 작전의 하나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 작전’이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있는 곳을 알아내 미사일이나 드론 등을 동원해 암살을 시도하는 것이다. 더 위크는 “김 위원장이 30여개의 숙소를 옮겨 다니고 있고, 이곳에 모두 지하 벙커가 있으며 주로 야간에 이동하고 있어 김 위원장의 소재지를 찾아내 군사 작전을 하는 게 극도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참수 작전 이외의 모든 대북 군사 작전은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이어져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미 국방부와 싱크탱크의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이다”라고 전했다.
공화당의 중진인 론 존슨 상원의원(위스콘신)은 CNN에 출연해 “실행 가능한 군사옵션은 없다. 군사옵션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펌] 아사히 "북한, 사거리 1만3천km '화성-14형' 개량형 개발한듯" (연합뉴스) 2017-10-11
북한이 7월 2차례 시험발사에 성공한 ICBM '화성-14형'(사거리 약 1만3천㎞)을 개량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북한정세에 정통한 서울의 군사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화성-14형이 2단식인 만큼 북한이 각국의 ICBM에 많이 보이는 3단식을 개발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소식통은 이어 한국, 미국, 일본이 정보위성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말 평양 산음동에 있는 무기 공장에서 미사일로 보이는 기기를 열차에 실어 반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기기는 반출됐을 당시 노출된 크기에 비춰볼 때 화성-14형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기를 실은 열차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공장은 과거 대포동 장거리탄도미사일 등을 생산한 곳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은 지난 8월23일자 인터넷판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을 시찰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으며, 관련 사진에 '화성-13'이라는 글자와 3단식으로 보이는 로켓 도면을 노출한 바 있다. 이에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사정거리를 더 늘린 신형 ICBM 개발의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북한 핵시설에 선제타격을 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가정보국장 재임 시절 핵무기 은닉이 의심되는 장소를 지목하고, 그곳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확인 결과, 그 장소는 비어 있었다. 북핵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案을 나에게 가져온다면 자신 있게 ‘No’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 온다면 자신 있게 ‘Yes’라고 대답할 것이다. 북핵을 용인해도 우리는 북핵을 억제할 군사력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마도 10~1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2000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미국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망할 것이다. 김정은도 북한이 망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데니스 블레어: 前 국가정보국장)
“우리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할 방법은 없다. 제3국이 북한에 어떠한 것을 제안해도 소용없다. 이것은 이미 끝난 일(done deal)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은 실패로 끝날 게 분명하고, 대북한 관여정책도 운반가능 핵무기 발사체 개발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제재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포린 폴리시)
“북한은 아주 현실적인 위험이다. 핵무기로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능력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트럼프는 거의 매일 북한에 관해 묻고 어떻게 위협에 대응할지를 묻는다. 그러지 않고서 내가 백악관을 빠져 나오는 날은 좀처럼 없다. 북한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상위권에 있다. 미국은 북한이 기조를 바꾸고 서구 문명의 일부가 될 거라는 희망으로 20여년 동안 휘파람을 불며 공동묘지를 지나갔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한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련의 정책이 없었다. 그래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 세계에 걸쳐 그런 일(대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오: CIA국장)
"미국은 항상 모든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군사적 옵션은 사용불가능하다. 한반도의 피해가 너무 크고 미국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칼 베이커: 퍼시픽 포럼 소장)
“이번 (미군의) 시리아 작전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에 상대적으로 희생이 없는 편이었다. 그러나 대북 타격은 이와 다르다. (미국의 타격 시)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이 있다. 북한이 위협해 온 핵무기로는 아니고 재래식 무기이겠지만 한국을 공격할 경우 상당히 파괴적이다. 미국이 대북 타격을 할 경우 “책(타격 시나리오)의 1장은 ‘해피 스토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막은 아주 우려할 만한 쪽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3장은 재앙적 수준이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아직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외교의 공간이 남아 있다. 북한을 핵공격할 수는 있으나,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정보가 부족하여 북의 핵미사일을 선제공격하여 파괴할 수 없다.” (윌리엄 페리: 前 국방장관)
“以前의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에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이유가 있다. 수도권의 2천만명이 목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행동을 주저해온 것은 그에 따른 결과 때문이다. 중국에 개입할 기회를 준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말들이 현재 진행 중인 도발적인 상황들의 부피를 더 키우고 있다.” (리언 파네타: 前 국방장관+CIA국장)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도 있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북한 핵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북한이 쏘아 올린) 위성 안에 약간의 핵무기가 있고 그것이 어떤 장소, 예를 들어 미국 상공에서 폭발한다면 미국의 전기배선망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그렇다면 (핵폭탄이 도시를 직접 타격할 때보다) 문제는 더 커진다.” (제임스 울시: 前 CIA국장)
“북한에 대해 일반적 입장보다 더 강경한 태도로 말하는 트럼프 역시 마땅히 좋은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와 미사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선제공격은 섣불리 선택할 카드가 아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다.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아마도 ‘가망이 없는 것’(lost cause)이라고 생각한다. 그들(북한)은 그것(비핵화)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핵개발)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티켓(ticket to their survival)이다. 우리가 아마도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다.” (제임스 클래퍼: 前 국가정보국 국장)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비핵화된 북한을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북한에 가서 그들과 매우 치열한 대화를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애당초 재고할 가치가 없는 생각임을 알게 됐다. 핵 개발은 생존을 위한 그들의 티켓이어서 북한이 그것을 포기할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절차는 그것(북핵)을 받아들이고 한계를 정하거나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보고는 싶지만,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정책결정 메커니즘과 김정은을 둘러싼 절차, 그를 어떤 요인이 자극하는지 등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화염과 분노'와 같은 말보다 더 절제된 언어를 선호해야 한다.“ (제임스 클래퍼: 前 국가정보국 국장)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뉴욕타임스)
“(경제+군사) 제재는 하는데,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으며, 북한 정권이 국제적인 제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북한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가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었다.” (워싱턴포스트)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특이한 타입이지만 미친 것은 아니다. 김정은의 행동은 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며 그것은 '생존'이다. 정권의 생존, 국가의 생존이다. 김정은은 그동안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행동들을 공개적으로 해 왔다.” (댄 코츠: 정보국국장)
“북한은 미국 역사상 최악·최장의 정보 실패사례이다. 위성으로 북한을 손바닥처럼 관찰하고 정밀감청을 해도 우리는 그들의 내부를 알지 못한다. 적과 맞서고 있으면서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무지로 인한 공백을 편견으로 채우려는 위험한 의식이 미국에 존재한다." (도널드 그레그: 前 CIA한국지부장+주한미국대사)
"NK는 전갈 같은 놈이다. 전갈은 잘못 밟으면 쏜다. 죽어가면서도 쏜다. 그러고도 또 쏜다." (조셉 브르와: 미국 태평양군 총사령관) 1998-12-04
미쳤다.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니다. 유엔총회에서 다른나라를 절멸시키겠다고 말하는게 정상인가. 오죽하면 그 참모들조차 고개를 떨구겠는가. <완전파괴>란 말은 곧 선전포고와 같다. 외무상이 기자회견으로 트럼프의 트위터내용과 B-1B출격을 선전포고로 삼았지만 북최고리더는 9.21성명에서 이미 확인했다.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단행을 심중히 고려할것이다.> 분명히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라고 명시했고 그래서 <사상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북은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고 최고리더이름의 전례없는 성명에서 밝혔다. 백악관이 뒤늦게 주접이 들어 자기들은 선전포고를 안했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상대를 괴멸시키겠단 말이 선전포고가 아니면 무엇이 선전포고인가. 실제로 트럼프는 그뒤로 입만 열면 <군사적옵션>이니 <전쟁전야>니 전쟁발언만 했다.
그러니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자신의 모든것을 걸고 우리공화국의 절멸을 줴친 미국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다.>고 역설하며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다.>고 다짐하는게 당연하게 읽힌다. 미제국주의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트럼프때문에.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