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참전국들이 모이는 밴쿠버 회담에 대한 뉴스는 미국의 입장만을 주목해서는 안됩니다.
이 회담의 공식적 목적은 "한국전 공식정전 협의"입니다.


미 정부 "평창서 북미대화 불가능"…내주 밴쿠버회의서 해법모색

2018/01/12 08:37

(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강건택 기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15∼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반도 안보 및 안정을 주제로 하는 16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회의는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항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를 한 자리에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한반도의 확실하고 영속적인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진전시키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도 15일 열리는 장관급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에 초점을 두고 이번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정책기획관은 "내주 캐나다 외교장관 회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훅 정책기획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논의의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틸러슨 장관은 참가국 외교 수장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을 검토할 전망이다.

AFP 통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멈춰 세우고 사찰하는 '해상 차단' 논의를 미국이 회의에서 꺼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훅 정책기획관은 "밴쿠버 회의의 목적은 평양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평양을 압박할 실질적인 장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해상 차단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 차단은 우리가 (북한의 무기) 재원 공급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무대를 활용한 북미 직접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훅 정책기획관은 "동계올림픽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전날에도 올림픽 기간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어떠한 만남도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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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밴쿠버 회담에 대한 미국만의 입장입니다. 즉, 여기에 참가하는 전 국가가 미국의 입장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과 다른 입장에 있으며, "해상 봉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명확히 했습니다.-----


청와대 "대북 해상봉쇄, 논의한 적도 참여 계획도 없어"

2017-12-01 20:44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는 이전의 경제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강경한 조치입니다.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무력 충돌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청와대는 미국과 이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한 시간 정도 통화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 도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군사적 대응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상봉쇄는 한미정상 간 거론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상봉쇄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해상 봉쇄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장담할 수 없고, 해상 봉쇄 자체도 유엔 안보리의 합의가 필요해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해상 봉쇄에 찬성할 지도 의문입니다.청와대가 우려하는 것은 국지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입니다.강제로 북한 선박의 출입을 막다보면 군사적 긴장감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해상봉쇄는 북한을 극단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라서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우리정부 입장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상봉쇄는 한미정상 간 거론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상봉쇄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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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관련 기사 계속)

16일 본 회의에 앞서 15일 열리는 양자회담 일정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틸러슨 장관의 회담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주최국인 캐나다와 미국이 공동 주최자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외교장관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틸러슨 장관이 초청자 자격이다. 캐나다 현지 언론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전폭적으로 이번 회의를 지원했다고 풀이했다.

캐나다는 1990년대까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적극적이었으나 존 하퍼 전 총리 집권 이후로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개입하지 않았다. 2015년 트뤼도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프릴랜드 외교장관은 이번 밴쿠버 회의가 새로운 6자 회담의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캐나다 언론은 전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외에 캐나다도 북핵 문제를 다루는 '주요 플레이어'로서 참여할 여지를 엿보고 있다고 캐나다 언론은 관측했다.캐나다가 북미 대화를 위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전 참전국으로 미국 중심의 동맹국이다. 최종 참가 장관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 참가국은 '밴쿠버 그룹'으로 불릴 예정이다.

공식적으로는 옛 동맹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프릴랜드 장관은 앞선 통화에서 이번 밴쿠버 다자회의가 북핵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새로운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해 참가국 장관들이 난상토론을 벌이는 회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밴쿠버 회의에 대해 "미국이 캐나다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조선전쟁 참전국 외무상 회의와 국방상 회의라는 것을 벌여놓으려고 꾀하고 있다"며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를 계속 격화시키는 위험한 놀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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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전 참전국으로 미국 중심의 동맹국이다. 최종 참가 장관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 참가국은 '밴쿠버 그룹'으로 불릴 예정이다.

***공식적으로는 옛 동맹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유럽국가들도 미국의 강경압박에는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밴쿠버회의에 대한 북측의 비판도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전체 참여국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밴쿠버 회의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스웨덴과 아래와 같은 협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한 것입니다.


북한, 스웨덴과 외무차관급 협의 개최 합의.."대미접촉 발판"

2018.01.14

【서울=뉴시스】 이재준 기자 = 북한은 작년 12월 스웨덴과 외무차관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아사히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서울 정보 관계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12월19~21일 방북한 스웨덴 정부특사 켄트 하슈테트 의원 등이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과 외상 리용호 등을 만나 외무차관급 협의를 열기로 대략적인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은 북한과 국교를 맺지 않은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스웨덴은 북한에서 억류당한 미국적자의 영사면회 등을 행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 외무차관급 협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인도적인 문제 등에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북한이 외무차관급 협의 개최를 미북 직접대화를 위한 발판의 하나로 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제재에서 벗어나려는 북한, 미북 간 긴장악화를 우려하는 스웨덴의 의중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번 협의가 성사된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스웨덴은 오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다국간 외무장관 회의에도 참가한다. 밴쿠버 회의는 미국과 캐나다가 주최하며 한국, 일본, 인도, 스웨덴에 더해 영국과 프랑스 등 한국전쟁에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국가들이 초청을 받았다.

유럽 각국은 유엔 제재결의에 찬성하지만 미북 간 긴장 격화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상당하다.

2017년 가을 평양 주재 유럽연합(EU) 각국 대사는 유럽 독자제재를 통해 발언권을 크게 하면서 긴장 완화를 향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본 바 있다.

북한은 스웨덴에 대해 밴쿠버 회의에서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http://v.media.daum.net/v/20180114104430714

지난해 12월19~21일 방북한 스웨덴 정부특사 켄트 하슈테트 의원 등이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과 외상 리용호 등을 만나 외무차관급 협의를 열기로 대략적인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스웨덴에 대해 밴쿠버 회의에서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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