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미 하원군사위원회 맥 손베리 위원장(공화·텍사스)은 16일(현지시간)
"미군은 북한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매우 중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런 준비가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옵션'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매우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며
"이는 매우 중대하다"
고 말했다.
그는
"미군은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미 국방부는 비상계획을 항상 갖고 있다고 밝혀왔다.
손베리 위원장은
"우리는 남녀(군인)에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를 요청하려면 최상의 군사장비뿐 아니라 최상의 훈련과 준비를 제공해야 한다"
며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jjtan@
■ 美 ‘평창이후 北도발’ 경계… 한반도 주변에 전략무기 포진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손효주 기자 , 주성하 기자 |2018-01-18 03:00:00
“北 평창 참가, 위장평화 전술” 판단
전략폭격기 9대, 괌기지 추가 배치… 항모전단-핵잠 한반도 해역으로
하원 군사위장 “北충돌 대비 훈련중”… ‘e폭탄 쏴 ICBM 무력화’도 검토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결정으로 남북 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미국은 대북 군사 압박의 끈을 더 조이고 있다.
연초부터 한반도 주변에 전략무기를 잇달아 전진 배치하면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유화공세가 언제라도 핵·미사일 도발로 표변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의도를 위장평화전술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화해 뒤 도발을 감행한 전례를 답습한다면 초고강도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틸러슨 “北 아직 신뢰할만한 협상상대 안돼” “민항기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北미사일 위협 강조한 틸러슨
○ 전략폭격기, 핵항모, 핵잠…한반도 인근 총전개
구체적인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괌 앤더슨 기지에 B-2 스텔스폭격기(3대)와 B-52 전략폭격기(6대)를 총 9대나 배치했다. 두 기종 모두 미 본토에서 논스톱으로 날아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역내 억지력 유지와 동맹국의 지속적 방어 공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북 군사 압박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괌은 아시아·태평양의 허브기지이자 한반도 유사시 미 전폭기의 출격기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괌의 B-1B 전략폭격기가 수시로 한반도로 전개됐다. 지난해 9월에는 사상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날아가 무력시위를 벌였다. 군 당국자는 “핵공격이 가능한 전폭기의 괌 증강 배치는 핵우산 등 대한(對韓) 확장 억제가 한 치의 빈틈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핵·미사일 도발을 단념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핵추진항공모함도 한반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달 초 미 해군은 샌디에이고 기지의 칼빈슨 항모를 서태평양 지역으로 출항시켰다. 칼빈슨 항모는 조만간 이지스 순양함들과 합류해 미 7함대의 작전구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후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과 함께 한반도 인근 해역에 포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중소 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 항모전단이 2개나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면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일 내 미 해군의 핵추진잠수함(버지니아급) 1척이 물자 보급을 위해 경남 진해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잠수함은 사거리 2500km급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적국 핵심 표적의 동시다발적 정밀타격을 할 수 있다.
○ “미, 북한과의 충돌 대비해 중대한 훈련 중”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 중"
이라고 보도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미 본토 곳곳에서 공격 헬기, 대형 수송기 등 대규모 무기장비와 병력을 동원해 진행 중인 공습·수송훈련이 대북 전쟁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군사위원회 맥 손베리 위원장(공화·텍사스)이 16일(현지 시간)
“미군은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매우 중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손베리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군사 옵션을 매우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하다. 이런 준비가 사용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전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HPM)탄을 쏴 무력화하는 방안이 미국의 유력한 대북 군사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펴낸 보고서에서
"유사시 미국은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북한의 특정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가 최근 개발을 완료한 HPM탄을 B-52 전폭기에 탑재되는 순항미사일(사거리 1000∼2500km)에 실어 북한에 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명 ‘e폭탄’으로 불리는 HPM탄은 20억 W의 전력을 분출해 수백 m 반경의 모든 전자기기를 고철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명 살상 등 북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핵 불용) 의지를 강력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최명남 북한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뤄진 대북 제재 논의를
'도발'
이라고 비난하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
고 말했다.
최 차석대사는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밴쿠버 회의는 해롭고 위험하다. 평화 정착·긴장 완화 노력과 과정으로 북과 남을 유도하는 역할을 못 할 것"
이라고 깎아내렸다.
질문에 답하는 최명남
(네피도<미얀마>=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함께 ARF 참석차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한 최명남 국제기구국 부국장이 10일 네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8.10 saba@yna.co.kr자세히 질문에 답하는 최명남 (네피도<미얀마>=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함께 ARF 참석차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한 최명남 국제기구국 부국장이 10일 네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8.10 saba@yna.co.kr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20개국 외교장관은 전날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남북대화 지지 등을 담은 공동의장 요약문(co-chairs' summary)을 발표했다.
요약문은 대화 지지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로이터통신은 20개국이 핵 포기 압박 수단으로 더 강한 대북 제재의 검토에 합의했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한국전에 참전했던) 유엔군은 냉전 시대의 산물이고 시대와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 캐나다가 유엔군 명의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냉전적 사고로 국제사회에서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라고 비난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교장관회의 [로이터=연합뉴스]자세히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교장관회의 [로이터=연합뉴스]
최 차석대사는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적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능력을 갖췄다.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양쪽 모두에 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2016년 4월 탈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며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OHCHR)이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이들과 면담할 것을 제안했고 이들이 무조건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조선,이란 등의 나라가 핵보유를 고집하게 된 이유는
약소국에 강제와 불공정한 규정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핵관련 책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국제기구인 NPT(중요),WMD 등의 국제기구 허와실을 알게되면 기사에 수사로 가득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자주화
트럼프 고위 공직 여전히 '공백'(CG) [연합뉴스}자세히
트럼프 고위 공직 여전히 '공백'(CG)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로 취임 1년을 맞지만,
미 행정부 주요 보직 수백여 개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19일 미 CBS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공직 620개 가운데 임명이 완료된 자리는 39%인 241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석이 61%인 379석에 달하는 가운데 135석은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해 공석이고, 나머지 244석은 후보자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간 상원 인준 없이 임명 가능한 정무직을 포함해 총 559명의 공직자를 임명했다.
이는 취임 첫해에 버락 오바마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658명과 741명을 임명한 것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로 조속한 임명이 필요한 주한대사를 비롯해 터키, 카타르 대사와 유럽연합(EU) 대표 등을 임명하지 못했다고 CBS방송은 지적했다.
이밖에 노동부의 '넘버2'인 부차관과 국세청(IRS) 커미셔너, 국가 대테러 센터 국장, 인구조사국 국장 등 대표적인 고위직도 여전히 공석이다.
백악관은 고위 공직 공백 사태가 민주당의 인준 방해 및 지연 탓이라고 주장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일부 자리에 대한 지명이 늦어진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상원에서 민주당의 인준 방해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 CNN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자, 부임 늦어져 의문”
작년 12월 한국 정부서 임명동의 완료 불구, 후속절차 진행 없어
기사등록 : 2018.01.19 17:37
“아무런 설명 못들은 韓정부도 당혹
트럼프 행정부 내부 문제 때문인 듯”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연합뉴스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가 지난달 한국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아그레망)를 받았는데도 정식 부임을 위한 후속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아 의문이 일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차 내정자의 이름과 함께 아그레망을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이를 승인했다. 방송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이 전하면서 “한 달 가까이 아무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의문과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사의 아그레망 절차는 기밀정보 취급 허가, 백악관 승인을 얻은 뒤 진행되며, 주재국의 승인도 일종의 요식행위처럼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아그레망을 받은 미 대사는 미국 정부의 공식 지명,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공식 부임하게 되는데 그 동안의 전례에 비춰 이번 빅터 차 내정자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부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CNN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첫 1년 동안 비어 있는 핵심 외교 포스트 중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주한 미국대사”라면서 “그(빅터 차)의 부임이 지체되는 건 당혹스러운 데다, 미국의 국익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로널드 노이만 미 외교아카데미 회장은 한국을 ‘중요한 국가’라고 일컬은 뒤, “그 나라를 가까운 곳에서 모니터링할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대사만큼의 접근권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CNN은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한테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미국 정부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사를 임명하지 않은 주요국은 한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 유럽연합(EU), 이집트, 요르단 등이 더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 셧다운되면 타격입는 사람들은…'숫자로 본 셧다운 여파'
2018-01-20 00:14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범정부 임시예산안의 상원 통과 불발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현실화되면 당장 어떤 사람들이 타격을 입게 될까.
미 CNN 방송은 셧다운 시한인 19일(현지시간) "연방 고용자들이 무급 휴직, 즉 일시 해고 상태에 놓이는 등 수백만 명이 영향권에 들게 된다"며 '숫자로 본 셧다운의 여파'를 소개했다.
CNN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70만 명의 청년 불법 이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현재로썬 그 시한인 3월 5일 전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다음으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 가입된 9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민주당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지난달 정부예산 지원이 만료된 CHIP 예산을 6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했지만, 상원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이 방안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30만 명의 현역 군인들이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2월 1일분까지 월급이 지급된 상태이다.
또한, 2013년 셧다운 사태 때 85만 명의 정부 고용자들이 매일 사실상의 일시 해고인 무급 휴가 상태에 처한 점에 비춰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정부 고용자들의 일시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 고용된 187만 명가량의 민간 고용자들은 일시 해고 상황을 면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CNN은 보도했다. 여기에는 교통안전청(TSA) 직원 및 음식물 안전 감독관 국경 순찰 관리, 연방교도소 교도관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셧다운이 이뤄지면 68만1천170명의 워싱턴DC 거주자는 쓰레기 수거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못 받을 가능성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시 예산이 연방 예산에 묶여 있는 탓이다.
아울러 최대 417곳까지 국립공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일단 내무부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나마 국립공원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나 어느 정도 문을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셧다운이 되면 워싱턴DC 안에 있는 국립 스미소니언 박물관 19곳도 모두 폐관하게 된다.
'정부 셧다운 피하려나…'자세히
'정부 셧다운 피하려나…'
국방·치안·소방 정상가동…국립공원·박물관 차질 "76년 이후 18차례…특정정당 백악관·의회 장악 구도에선 이례적"
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PG)자세히
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PG)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그 의미와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일반 공무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지난 2013년 10월 이후로 4년 3개월 만이다. 1976년 이후로는 모두 18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대부분 집권여당과 연방의회 다수당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빚어졌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번처럼 특정 정당(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세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필수공무 계속…연방공무원 80만 명 '일시해고' = 국가 운영이 '올스톱'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치안을 비롯해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공무들은 계속 유지된다.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 교정국 등 치안·안전에 관련된 부처도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되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도 우편물 집배송 업무를 계속한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한 공공 서비스들은 중단되기 때문에 기업과 일반 시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해당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 조치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일종의 '일시 해고' 상태로, 연방정부 공무원 8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랜드캐니언과 옐로스톤을 비롯한 유명 국립공원들이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관광명소들도 문을 닫는다. 2013년 셧다운 당시에도 워싱턴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일제히 폐쇄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출입을 허용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국세청(IRS)의 세금 업무도 중단된다.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연방의회는 '유령의 도시'로 바뀌게 된다고 더힐은 전했다. 필수 경호인력을 제외하면 의회경찰이 모두 철수한다. '의회 투어'는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활동도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활동에는 아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더힐은 덧붙였다.
美하원, 임시예산안 '230 대 197'로 통과…정부 셧다운 피할까자세히
美하원, 임시예산안 '230 대 197'로 통과…정부 셧다운 피할까
◇ 셧다운 장기화 여부가 관건 = 역대 셧다운 사례를 보면 장기화 여부가 관건이었다. 짧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통상 사흘을 넘기지 않았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에는 21일 동안 지속하기도 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2013년에도 17일간 지속했다.
당장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면서 여론이 악화하게 된다.
공화·민주 양당 가운데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튀느냐에 따라 사태의 향배가 갈렸다. 결국, 여론전에서 불리해지는 진영이 한발 물러나면서 예산안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간 급여가 끊긴 연방공무원 수십만 명의 소비가 위축되고, 국립공원을 비롯한 관광 서비스 업종도 충격을 받게 된다.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뉴욕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셧다운이 주가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카메라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 핵 문제 해결 수단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을 밝히면서, 이제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켈리 비서실장이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무슨 말을 한 건가요?
기자) 켈리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이면서, 현안에 대한 발언에 매우 신중한 인물입니다. 그런 켈리 실장이 17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남은 길이 없다”
며, 이제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켈리 실장은 미국이 그동안 북 핵 문제를 뒤로 미뤄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하지 않고는 북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김 위원장과의 직접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군사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북 핵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은 확실합니다."
진행자)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달리 남은 길이 없다는 건, 지금까지의 시도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다양한 형태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대북 제재와 압박의 목적은 북한이 조건 없이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기자) 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켈리 실장은 제재와 압박과는 별도로,
현 시점은
"대화든 군사 행동이든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런 발언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켈리 장관의 발언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미국까지 쏠 수 있는 기술에 “거의 근접했고, 매일 더 근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레이스(경주)를 하고 있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하는 건 문제 해결을 위해 남은 수단을 시도할 것이란 의미로 봐야겠네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미 대화를 했을 수도 있음을 내비쳐 관심을 끌었습니다. 켈리 실장은 이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북한과) “열려 있는 채널들이 있다”면서도 답변을 피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켈리 비서실장은 한결같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군사 옵션을 택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듯합니다.
기자) 네, 특히
틸러슨 장관의 경고는 매우 분명합니다.
“대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북한은 스스로 군사 옵션의 방아쇠를 당기게 될 것"
이라는 겁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옵션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군사적 옵션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결국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까요?
기자) 분명한 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미국의 선택이 매우 좁아질 것이란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대북 군사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대화가 미-북 간 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긴장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 워싱턴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관해 밝혔다.
짐 매티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 워싱턴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관해 밝혔다.
미 국방부는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이 강압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탄도미사일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이 불법 행위를 통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2018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19일 공개된 ‘국가안보전략’ 요약본은 북한이 핵 무기 추구를 통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동시에 체제 생존 보장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핵과 생물, 화학, 재래식·비재래식 무기를 혼합해 영향력을 높이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 역량도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이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고 이런 역량은 악의적인 행위자에 확산된다며,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은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미군의 주요 역량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사일 방어 예산은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와 더불어 전역 미사일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분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19일 미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새 국가안보전략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이 불법행위를 통해 지역과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매티스 장관] “Rogue regimes like North Korea and Iran persist and take outlaw actions that threaten regional and even global stability oppressing their own people and shredding their own people’s dignity and human rights…”
북한과 이란이 자국민을 압박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인권도 분쇄해버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녹취: 매티스 장관] “And to those who would threaten America’s experiment and democracy, they must know if you challenge us it will be your longest and your worst day. Work with our diplomats, you don’t want to fight the Department of Defense.
미국의 경험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라들에게는 미국에 도전하는 그 날이 가장 길고 최악의 날이 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런 나라들은 미국의 외교관들과 일하라면서 국방부와 싸우는 건 당신들이 원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 [인터뷰: 조 윌슨 하원의원] “북한, 도발하면 엄청난 대가 치를 것…미군 준비태세 막강”
2018.1.20
이조은
미국 공화당 소속 조 윌슨 연방 하원의원.
미국 공화당 소속 조 윌슨 연방 하원의원.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미군의 준비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소위원장인 윌슨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후 미-한 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남북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윌슨 의원) (남북 통일이 이뤄진다면) 독일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미군 주둔은 통일 후 독일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미군 주둔이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을 얻어야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 주둔은 결국 양국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한국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기자)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회담에서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윌슨 의원)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인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군사훈련 연기 결정은 지지합니다. 그러나 훈련 자체는 지속돼야 합니다. 특히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군사력과 장비를 상호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합군사훈련은 전혀 도발적이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자) 최근 열린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윌슨 의원) 정말 비논리적이고 참담하며, 말도 안 되는 발언입니다. 한국을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 만이 아닙니다. 이미 배치돼 있는 엄청난 양의 대포도 있습니다. 그 밀집도는 전례가 없으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윌슨 의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시사했듯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북한 독재 정권에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으스대고 있는데요,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기자)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 미사일 역량을 갖추기만 해도 미국이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윌슨 의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한국인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전체주의 정권의 희생자입니다.
기자)최근 괌 앤더슨 기지에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이 배치됐는데요. 무엇을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윌슨 의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폭격 역량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괌 기지를 포함해 미군 기지들이 얼마나 전략적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봅니다. 한국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하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한반도 인근에 배치돼 있죠.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북한의 ICBM 개발과 핵 역량 강화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들을 절대 당연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 이 외에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군 자산의 추가 배치가 이뤄지고 있나요?
윌슨 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군 자산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순전히 군사력 강화를 통해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북한이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즉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서울에 있는 2000만 명의 시민들은 잠재적으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 무기 공격 위험 아래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기자)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 충돌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갖췄다고 보십니까?
윌슨 의원) 미국은 충분히 준비됐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 태세는 더 막강해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행정부에서의 군사 준비태세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북한의 위협이 매우 분명해지면서, 미국의 군사 준비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자) 최근 하와이 미사일 오류 경보 사태와 관련해 하와이주 출신 털시 개바드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윌슨 의원) 개바드 의원을 존중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정말로 악랄한 정권입니다. 이런 북한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대화하는 것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기자) 2003년 평양을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윌슨 의원) 그레그 월든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끄는 의원 대표단의 일환으로 당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제거된 직후 이뤄졌죠. 당시 제가 본 평양의 모습은 마치 (가공의 도시를 뜻하는) ‘포템킨 빌리지’ 같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희의 방문을 위해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개발되지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 사회를 보니 마음 아팠습니다.
기자) 북한 당국자들과도 만나셨겠군요.
윌슨 의원) 네, 북한의 당 위원 등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관광가이드조차 그랬습니다. 저희가 질문하면 대부분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시 저희는 북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으로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군사 준비태세와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