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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에도 지난해 남북교역액 '사상 최고'

2015/04/30

23억4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06.2% 급증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연구용역 7월 완료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5·24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개성공단 정상화 영향으로 남북교역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30일 발간한 '2015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23억4천264만달러로 전년도 11억3천585만달러 대비 106.2% 급증했다.이중 반입액은 12억620만달러로 96.1%, 반출액은 11억3천644만달러로 118.3% 각각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개성공단 교역액은 전년 대비 106.5% 급증한 23억3천781만달러로 전체 남북교역액의 99.8%를 차지했다. 2013년 개성공단 교역액은 공단 가동 중단 여파로 11억3천217만달러에 그쳤다.

남북교역액 현황표(단위: 백만 달러), [자료=2015 통일백서]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은 23억3781만달러로 전체교역에서 99.8%를 차지해 사실상 100%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교역액이 지난해 급증한 것은 2013년 폐쇄 위기까지 몰렸던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따른 것이다. 2013년의 경우 개성공단이 4개월 이상 조업중단되면서 교역액 역시 11억3217만달러에 그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이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는 있지만 긴장된 남북관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남북교역액의 사상최고 실적 달성은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취한 5·24조치가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5ㆍ24 조치 당시 전체 남북교역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3으로 5ㆍ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4분의 1을 중단시키는 조치였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개성공단의 발전으로 남북교역액은 오히려 5ㆍ24조치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 남북교역액은 5ㆍ24조치 실시 전년도인 2009년에는 16만7900만달러였으나 지난해 23억4200만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통일백서는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역행하는 언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식으로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던 지난해와 달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라는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고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통일백서는 민관협업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비롯해 통일문화주간 운영,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 등 지난해 정부의 통일준비 노력을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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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개성공단 정상화 영향으로 남북교역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30일 발간한 '2015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23억4천264만달러로 전년도 11억3천585만달러 대비 106.2% 급증했다.이중 반입액은 12억620만달러로 96.1%, 반출액은 11억3천644만달러로 118.3% 각각 전년 대비 증가했다.

남북교역액 전체보기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통일부 TF "개성공단 중단, 박근혜 독단 결정"이라더니…정부 UN 보고서엔 "북한 도발 때문"

2017.12.30

정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 보니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폐쇄조치" 명기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마련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사업 중단은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적폐청산 TF’에 해당하는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졌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5쪽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화물선의 해상차단'과 관련해 금지된 품목을 실은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2375호의 해상차단 규정을 해양수산부가 한국선주협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고지하는 등 모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2월 결정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기존의 대북조치도 보고서에 거론했다.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고, 현재 남북간 경제협력은 없다”고 밝히는 등 개성공단을 포함한 각종 협력사업 중단을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전(前)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전전(前前) 정권의 5·24 대북 제재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어뢰 폭침 사건에 대응해 2010년 5·24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 운항을 포함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남북 교역 등이 금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통일부가 정유제품과 원유 등 안보리 결의 금지 품목의 직접적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섬유 수입을 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북한과 어떤 경제적 협력 관계도 없다면서 북한과의 신규 또는 기존의 모든 합작투자 회사와 협력사업에 대한 개설과 유지, 운영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연말까지 정유제품, 원유 등을 추가해 관련 특별조치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 특별조치 개정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5'이행 보고서./유엔 안보리 홈페이지 캡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30/2017123000725.html

지난해 2월 결정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기존의 대북조치도 보고서에 거론했다.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고, 현재 남북간 경제협력은 없다”고 밝히는 등 개성공단을 포함한 각종 협력사업 중단을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

*文대통령 "北 시장경제 확산이 북한 변화시킬 유력한 방법"
"북한에 450개 시장 운영…시장화가 북한 변화의 핵심
2017.08.23 http://cafe.daum.net/flyingdaese/SnmC/1001

*문재인, "개성공단, 북한 내 자본주의 경제 확산에 기여했다" 평가
2017.08.31. http://cafe.daum.net/flyingdaese/SnmC/1005

* 한국 정부, 北 인권침해 가해자 656명 명시
2018.03.15.http://cafe.daum.net/flyingdaese/Sit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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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75.212.107.61 작성일 2018년4월16일 13시50분

"남북이 따로 살든 간섭않고…" 대통령 발언 뜻은?

2018.03.22

靑 "통일보다 평화 우선 의미, 대북 확성기도 '간섭'으로 봐"
'1국가 2체제'도 염두에 둔 듯… 일각선 "북한 의식한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를 정착시킨 뒤 통일은 자연스럽게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밝혀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따로 살든' 발언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그간 우리에게 체제 보장과 군사 위협 제거 등을 요구해왔다"며 "대화 국면에서 북한을 의식해 헌법상 통일의 의무와는 배치되는 '따로 살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에서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했었다. 통일보다 한반도 평화 체제 추진을 더 우선시한다는 '선(先) 평화 후(後) 통일' 구상이란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 가운데 '남북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여러 해석을 낳았다. '간섭'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라든지 대남 확성기 등도 다 간섭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간섭은 가장 약한 단계의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북에 대한) 간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 비판 내용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였고, 북한 인권은 국제적 이슈지만 진보 정부에선 북한 '내정'문제로 취급됐다.

문 대통령 발언이 과거 정부들이 제시했던 '남북 연합'의 연장선이란 관측도 나왔다. '남북 연합'은 남과 북이 '1국가 2체제'를 유지하되 상호 협의체를 만들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구상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2/2018032200281.html

문 대통령 발언이 과거 정부들이 제시했던 '남북 연합'의 연장선이란 관측도 나왔다. '남북 연합'은 남과 북이 '1국가 2체제'를 유지하되 상호 협의체를 만들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구상이다.

"한미FTA 역외가공지역 조항 北 개방 실마리" - 데일리NK

www1.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500&num=41911
2007. 6. 1. - 한미 FTA 역외가공지역 조항이 북한의 개혁·개방의 실마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 모색' 학술 회의에서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궁극적으로 북한이 세계경제질서에 편입 ...

권영경, "한미FTA, 대북 개입정책 물질적 조건 될 것"

2007.08.02

한미FTA의 타결이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동요없이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남북경협 정책포럼에서 한미FTA타결이 남북경협을 국제 통상질서 측면에서 승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남북경협에 한미FTA가 끼치는 영향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권 교수는 구서.동독이 내독교역을 민족내부간 특수거래로서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구서독이 건국된 이후 제정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르지 않고, 연합국의 군정법 53호인 외환관리법에 따른 것을 지적하며, 한미FTA체결로 남북경협이 국제통상질서 내에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개되는 남북경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시킬 것을 요구해 온 것을 지적하며, 한반도 긴장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미래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축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었으므로, 기존 '병행론'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해 올 수밖에 없었던 제한성이 한미FTA체결로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양독 사이의 베를린협정은 GATT의 제1조에 어긋나지 않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협약으로 되었고, 베를린장벽 등 동서진영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내독교역을 병행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에 반해 남북경협은 오랜 경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이후 국제통상질서인 WTO체제 내에서 국제법상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특수한 거래형태로 규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서독간의 경제적 파트너쉽의 구축 등이 동서 냉전의 해소에 기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마찬가지로 남북경협도 국제통상질서 내에서 그 지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유도하는 한 기제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런 면에서 한미 FTA는 남북경협의 미래전략적 의미를 국제적 측면에서 부여해주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한미FTA 발효 후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문제와 관련한 대응전략으로 “정부는 병행전략하에 개성공단이 지니고 있는 한국경제성장론 내지는 민족경제발전론적 논리를 미국에 이해시킬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의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응전략이 있다”며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경제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제적 의미가 압도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미국은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선정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북미간의 정상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대북‘개입정책’을 미국이 인정하는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선정과 관련한 ‘정치적 인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인식’으로 미국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경협 기업의 실태와 과제 및 한미FTA 활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사무국장, 김중태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이 발제를 맡았고, 김철순 현대아산 사업개발본부 본부장, 노정호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지원팀장,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허만섭 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처 총괄팀장이 각각 토론자로 자리했다.

포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 부총장인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사) 상임대표와 김상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 등 각계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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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1국가 2체제로 남북관계를 정립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한미 fta가 체결될 때 개성공단과 그외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할 수있다는 당시의 안에 북측이 동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방안은 현재 미국 의회의 조건부(북핵문제, 임금, 인권 문제 등등)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북측이 "비핵화 용의"를 나타낸 만큼, 이 조항이 한미간에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본인은 "트럼프가 발언한 '한미 fta'개정이란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한미FTA 개정 "北과 협상타결 이후로 미룰수도 있을 것"

2018/03/30

외신들 "트럼프, 한미FTA-대북협상 연계…대북협상 위해 한국과 무역협정 동결"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 주 리치필드에서 사회기반시설을 주제로 한 대중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이유에 대해 "왜 이러는지 아느냐.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very strong card)'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 비핵화 협상과 한미FTA 개정 협상을 연계하고, 북한과의 협상타결 이후로 한미FTA 개정의 공식 완료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둘러싼 북한과의 대립을 해결한 이후로 한국과 타결한 무역협정 (개정)을 연기할지 모른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트럼프가 한국과의 무역협정과 대북협상을 연계했다"고 했고, AP통신은 "트럼프가 대북협상을 위해 한국과 무역협정을 동결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매우 잘 해나가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것"이라며 "모든 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볼 것이다. 아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만약 좋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나갈 것이다, 만약 좋으면 우리는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합의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은 훌륭하게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잠시 그 합의를 연기할 것 같다. 어떻게 펼쳐질지 두고 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잠재적 협상에서 더 많은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를 얻으려고 한국과 이번 주 마무리한 무역협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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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이유에 대해 "왜 이러는지 아느냐.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very strong card)'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 비핵화 협상과 한미FTA 개정 협상을 연계하고, 북한과의 협상타결 이후로 한미FTA 개정의 공식 완료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보다시피 트럼프는 갑자기 한미 FTA와 비핵화를 연계시켰습니다. 즉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잘 진전되느냐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이 좌우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이 맺은 협정이지 북한을 끌고 들어 올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는 비핵화와 한미 FTA를 연계시켰을까요. 본인은 작년 초에 트럼프가 한미 FTA재협상을 언급했을 때, 아래와 같이 얘기한 적 있습니다.

**통일부 "한미정상회담 때 개성공단 논의 가능성 대비"
--한미FTA 재교섭과 맞물릴 "역외가공지역"
2017.05.18. http://cafe.daum.net/flyingdaese/SnmC/931

이 역외가공지역의 승인 건이, 북한 비핵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측도 한미 FTA 부속협의서에 있는 이 역외가공지역의 설치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남측이 세계 각국과 맺는 FTA에는 개성공단(북측영토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 인정)역외가공지역 합의를 거의 모두 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체결할 때 마다. 북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한 모든 FTA에는 북측도 동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식이 작동하면, 세계 시장은 남북을 이미 하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만, 한미 FTA와 북비핵화를 트럼프가 연계시킨 것은 바로 이 점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1. 한미 FTA 협상 결과

<주요 내용>

□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인 틀을 마련

o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OPZ)을 지정

* ①한반도 비핵화 진전 ②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 역외가공지역내 일반적인 환경

기준, 근로 기준․관행, 임금, 경영․관리 관행(북한지역의 일반적인 기준 및 관련 국제 규범을 참조)

- 개성공단 외 다른 북한지역도 OPZ로 선정 가능

o OPZ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정 요건하에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 부여

□ 북측에도 이번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임.

o 제13차 남북경추위(4.18-21, 평양) 등 각종 남북대화 채널을 활용하여 한미 FTA 협상결과와 기대효과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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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을 미국이 인정하게 되면 개성공단 외의 북한지역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키가 바로 비핵화지요. 트럼프는 이미 북측이 남측과 남북대화를 결정한 1월에 시그널을 보낸 바 있습니다.

"美상원 금융제재법안서 '개성공단 재개 반대' 삭제"

2018/01/19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지난해 말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S.1591)에서 이 법안 발의 당시 포함됐던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VOA는 지난해 11월 미 상원 은행위에서 가결된 법안과 기존에 발의됐던 법안을 비교해본 결과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제재법'으로 이름붙여진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처음 발의 당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08번째 조항에 개성공단과 관련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형식으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할 때까지 개성공단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골자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민주·공화 양당이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VOA는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개성공단 관련 사안은 은행위가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 외교위원회 소관에 더 가까워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7일 은행위 표결에 부쳐져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 법안은 현재 상원 본회의 표결을 남기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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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처음 발의 당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08번째 조항에 개성공단과 관련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형식으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할 때까지 개성공단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골자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미 FTA와 역외가공문제가 복잡해서 간단히 얘기할 수없지만, 여기에 합의한 북측과 본격적으로 남북경협을 하게되면 경제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로 인정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트럼프는 바로 그 점을 상기시킨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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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이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하면, 북측이 이미 지정한 경제특구 22구역 전부가 이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의 역외가공지역도 적용이 됩니다. 미중이 인정하면 당연히 EU나 중남미, 등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 대해 북측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Korea"제품으로 인정받아 세계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값싸고 질높은 북측의 노동력에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면, 10년 정도면 북측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될 것입니다. 앞에서 본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1국가 2체제를 지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연방제 체제로는 이 FTA가 가져올 한반도의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북 1국2체제 통일이 단일국가보다 경제엔 유리"

北 성장률 1.5배 높이고 실업률 1/22로 하락 효과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방현덕 기자 = 1국 2체제 형태의 통일이 단일국가 식보다 북한 지역 성장률을 1.5배 높이고 실업률은 22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성민 한국은행 선임연구원과 유병학 숭실대학교 교수는 "남북한 통합 유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1국 2체제(특별행정구역) 유형을 택할 때 경제적 성과와 정부 재정부담 측면에서 가장 우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이들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봤다.

첫째는 통일 후 남북한의 모든 시장이 통합되는 단일국가형식이다. 노동 시장을 보면 생산성이 높은 남한 노동자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북한 노동자가 경쟁하게 된다.

북한 노동자는 취업이 힘들어진다. 노동시장이 통합돼 같은 돈(최저임금)을 받는데 생산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북한 지역의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업수당으로 정부 지출이 만만찮아질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했다.

두 번째는 연방제다. 상품ㆍ자본 시장은 합치되 노동시장은 분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처음엔 북한 노동자들에게 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려 하고, 임금 인상 요구도 강해질 것으로 이들은 봤다. 결국엔 북한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임금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어 정부 지출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은 북한을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른바 1국 2체제다. 중국과 홍콩의 관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든 시장이 분리된다. 노동시장이 분리되면 남북 간 임금 수준을 다르게 유지될 수 있다. 상품시장도 관세 등으로 벽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맞춰 임금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연구원 등은 이 세 가지 방안을 갖고 통일 후 20년 후 북한을 전망했다.

그 결과 단일국가 방식을 택한 통일한국의 북한지역은 2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3.35%, 실업률은 36.4%에 달했다. 이는 통일 후 동독과 유사하다.

연방제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4.28%, 실업률은 17.7%가 되고 1국2체제 방식은 성장률이 5.21%이고 실업률은 1.6%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1국 2체제식 통일이 단일국가 형태보다 성장률은 1.5배 높고 실업률은 22분의 1 수준인 것이다.

20년 후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 Per capita)도 단일국가 땐 2천399달러이던 것이 연방제에선 2천980달러, 특별행정구역에선 3천370달러로 예상됐다.

이들은 이 연구가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통일에 따른 편익 추산은 정치ㆍ사회적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만약 경제적 성과가 통일의 편익에 중요한 기준이라면 급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해 1국 2체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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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연방제’ 언급은 국가연합안 받아들인다는 뜻”

2016.05.12

백학순, “6.15공동선언 인용 주목...통일문제 유연하게 할 듯”

북한의 김정은 당 위원장이 지난 당 제7차대회에서 언급한 ‘연방제 통일안’은 사실상 남측의 '국가연합제안'을 현실적인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오전 ‘북한 7차 당대회 평가와 북한 정세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제3차 세종프레스포럼’에서 발표를 통해 “북한은 공식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 총화보고서에서 6.15공동선언 2항을 그대로 인용, ‘연방제’를 설명한 것은 통일과 관련하여 남한의 국가연합제안을 현실적인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백 연구위원은 특히 김 위원장이 “6.15공동선언에서 우리(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데 주목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연방연합제’라는 개념도 제시한 바 있긴 했지만 당 대회를 맞아 국내정치용으로 단순하게 ‘연방제’라고 쓰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6.15공동선언 2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을 한 것은 특이하다는 것이다.

백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6.15공동선언 2항을 재확인하는 걸 보면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북측이 원하던 ‘연방제’ 자체는 쉽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앞으로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다는 의도를 나타내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전략적 수세기에 처한 북한이 사실상 두 개의 국가와 제도, 정부를 상정하는 국가연합 방안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김일성 주석 때부터 강조해 온 연방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의 합의를 빌어 ‘연방연합제’, 나아가 ‘연방제’라는 개념정리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백 연구위원은 북한이 통일문제에 있어서 김정은 시대에 맞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김 주석의 ‘주체적 조국통일노선’(조국통일 3대헌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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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으로서는 ‘연방연합제’라는 개념도 제시한 바 있긴 했지만 당 대회를 맞아 국내정치용으로 단순하게 ‘연방제’라고 쓰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6.15공동선언 2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을 한 것은 특이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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