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언급 '새 단계 정책문제'는?…비핵화ㆍ북미정상회담 가능성
2018-04-19
당전원회의서 '정상적' 절차 밟을 듯…정당화 논리 제시 예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북미 간 논의가 급진전하는 가운데 북한이 노동당의 중요 정책 결정 기구인 당 전원회의를 20일 소집함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노동당은 북한에서 정책 지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기관이어서 노동당 전원회의는 사실상 국가의 대내외 거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로, 작년 10월 열린 2차 전원회의 이후 6개월여 만이다. 2016년 5월 1차 전원회의 이후 17개월 만에 회의가 열렸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조기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해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5월∼6월 초로 추진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외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는 추론에 힘이 실린다.
특히 북한이 당 전원회의 소집을 19일 보도하면서, 소집 이유를 '혁명 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주목되는 점은 북한이 회의 의제로 언급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에 핵 문제와 관련한 새 정책 방향이 포함될 지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초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에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지난 부활절 주말(3월 31일∼4월 1일) 극비리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사전조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의 직접 발언이든 공식매체를 통해서든, 북한은 최근 남북·북미정상회담 추진 국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따라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비핵화 및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만일 이번 회의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입장을 표명한다면, 대내적 차원에서 방향 선회를 정당화할 논리 개발 작업을 마쳤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핵 억제력은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1월 11일 노동신문)이라며 핵·경제 병진노선 고수를 강조했던 북한 지도부가 갑자기 비핵화와 대미관계 개선으로 나왔을 때 주민들이 겪을 혼란을 고려해 설득 논리를 준비해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본격적 경제발전과 평화적 환경 마련 필요성 등을 대미관계 개선의 이유로 들 것으로 보인다. 핵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비핵화'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고 우회적인 언사 등으로 표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어려울 것이지만, 해석의 여지를 통해 의지를 담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논리는 경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대미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9일 당 중추기관인 정치국 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개최 일자와 장소를 밝혔지만,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조미(북미) 대화'라고만 에둘러 표현했다.
하지만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극비 방북 사실이 알려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을 수차례 표현하는 등 회담 준비가 이미 본궤도에 오른 만큼 주민들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알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01&aid=0010034129
그동안 "핵 억제력은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1월 11일 노동신문)이라며 핵·경제 병진노선 고수를 강조했던 북한 지도부가 갑자기 비핵화와 대미관계 개선으로 나왔을 때 주민들이 겪을 혼란을 고려해 설득 논리를 준비해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본격적 경제발전과 평화적 환경 마련 필요성 등을 대미관계 개선의 이유로 들 것으로 보인다. 핵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비핵화'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고 우회적인 언사 등으로 표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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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이유
2018. 04. 18 礒﨑敦仁(이소자키 아츠히토) 澤田克己(사와다 카스미)
4월 27일의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초까지는 진행될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 -. 두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보이는 태도는 크게 다르다. 그것은 북한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노동신문"의 지면을 통해 읽을 수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8일(한국 시간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 제의를 수락할 것을 표명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전달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수락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국영 미디어는 그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이 글을 쓰는 시점(4월 17일)까지도,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않다. 그것은, "노동신문"이 남북관계에 관한 기사를 여러차례 게재하고 향후의 전개에 자신감을 보여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남북은 특사 방북시부터 정상회담을 제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취급이 전혀 다르다. 한국 측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3월 5일, 방북한 문 대통령의 특사와의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에 동의했다. 이때의 남북 합의는 "4월 말에 판문점 남측 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라는 것으로, 후속 협의에서 4월 27일의 개최가 결정되었다.
"노동신문"은 이 때,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한국)대통령의 특사 대표단 성원들과 접견하시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2018년 3월 6일 자). 그 기사에서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 위원장)는, 남측 특사로부터 수뇌상봉(북한은 정상회담을 "수뇌상봉"이라고 함)에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고 의견을 교환해 만족한 합의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를 명시하고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특사부터 정상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만족했다는 것이므로, 정상회담의 개최를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있다. 행간을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있는 평양시민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한 보도였는 지도 모른다.
더우기 남북의 장관급에 의한 협의에서 정상회담의 일정이 정해졌을 때에는, "노동신문"은 "(회담에서 발표된) 공동보도문에는 북남 수뇌 상봉의 시기와 장소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노동신문"3 월 30 일자). 날짜와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분명히 했다고 할 수있다.
"노동신문"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날짜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한 것은 4월 10일이다. 이날의 "노동신문"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지도 하에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전해, 전 날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행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 달 27일에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을 언급하고, 당면한 북남 관계의 발전 방향과 북미대화의 전망을 깊이 분석·평가하시고, 향후의 국제관계 정책과 대응 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해 나가야 할 전략과 전술 문제들을 제시"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개최 사실을 자국민에게 조금씩 공개하게 되었다고 할 수있다. 다만 논평은 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움직임은 북한에게도 예상 외
"노동신문"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언급하게 된 반면, 본고를 집필하고 있는 4월 17일 시점까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북미관계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 중앙통신이 3월 20일에 보도한 논평은 "최근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평화애호적인 제안에 의해 북남 사이에는 극적인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북미관계도 변화의 기운이 나타나고있다"고 평했다. 그리고 위의 4월 10일자 "노동신문"기사는 대미관계에 대해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의 동의를 표명한 3월 8일 (북한은 9일)직후부터 "노동신문"에 자주 사용되어 온 용어 몇 가지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알기 쉬운 것은은 연일 진행되던 트럼프 비판이 "노동신문"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트럼프"에 대한 언급은 3월 10일이 마지막이 되었다. 이 외에도 "핵 보유국"은 3월 9일, "핵강국"은 3월 10일을 마지막으로 언급이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북한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있는 것이다. 외교당국자에 의한 실무협의에서 시작해, 장관급 회담을 연 다음 정상회담이라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조기의 정상회담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노동신문"의 이러한 변화는 더 빠른 시기에 보였을 것이다.
북한 매체의 논조 분석에서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물론, 자주 나오던 용어사용이 감소하거나, 사용되지 않거나 하는 것에도 주목해야한다.
북한 매체에서는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도 볼 수 없게되었다.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현 시점에서의 결론은 시기상조다. 다만, 미국에게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증시킨다는 목표를 위해 기존의 주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http://wedge.ismedia.jp/articles/-/12561?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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