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왜 '핵-경제 병진노선' 폐기했을까

2018-04-22 16:50

- 미국과의 비핵화 담판 앞두고 북한 주민들에 예방주사
- 핵-경제 병진노선 수정 공식화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정당화
- 비핵화는 시간끌기 아니라 전략적 선택임을 과시
-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는 온도차, '핵군축' 요구 가능성 배제못해

북한이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핵 동결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군을 포함한 전 사회적 자원을 경제건설에 총력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집권이후 핵 무력 완성에 집중해온 김정은 위원장이 핵심 전략 노선을 수정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대내용과 대외용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오는 27일 개최될 남북정상회담과 5월말~6월초에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북한의 관료들과 주민들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성격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하면서 '핵 무력을 이미 완성'했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리고 비핵화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은 것도 내부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주변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당 병진노선의 결실"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때 전쟁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가 대화 분위기로 극적으로 반전된 것은 병진노선의 결과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시대적 소명을 다한 만큼 새로운 전략 노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분석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당국이 대내적으로는 절제되고 대외적으로는 파격적인 '핵'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내부 동요를 의식해 비핵화 표현은 자제하고 핵무력 완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당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이 공식적으로 수정됨에 따라 남한은 물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김 위원장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해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의정 보고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경제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유를 주민들에게 정당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 내 군부의 역할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임을 시사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은 결정서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 정권기관, 법기관, 무력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건설을 위해 기존 경제단위 뿐 아니라 모든 자원의 총력 동원을 촉구하면서 '무력기관'도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군대의 여력을 경제건설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외적으로는 잇따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가 단순한 시간끌기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원위원회 결정서에서 핵시험장 폐기 의지를 밝히면서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필요할 경우 핵 동결 조치를 국제사회로부터 검증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제 핵레짐에서 '투명성 담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찰을 통한 검증을 의미한다"며 "이는 북한의 핵무기화 기술수준 공개를 전제하는 것으로 과감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이와함께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방침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과감한 비핵화 조치의 보상으로 대북 제재 해제와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미리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북한은 핵실험 중지와 핵실험장 폐기로 '미래 핵'에 대한 동결 의지는 분명히 밝혔지만 기존에 개발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담판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감축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관련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담한 핵폐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핵폐기와는 여전히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핵 실험장 폐기에 따른 사찰 수용이나 그 수준에 대해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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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풍계리 핵실험장’ 버리고 ‘경제 건설’ 택했다

2018-04-22 16:55

‘핵·경제 병진노선’ 종료 선언…‘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 새 전략노선 채택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등 선제적 신뢰구축 조처
“국제사회와 긴밀한 연계 적극화” 강조…비핵화로 국제경제 체제 합류하려는 포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이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을 ‘핵’에서 ‘경제’로 바꾼다고 공식 선포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체제를 이끄는 영도기관인 조선노동당의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일)를 통해 공식적으로 내놓은 중요한 전략적 방향 전환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 밝힌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됐다”며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됐다고 밝혔다. 2013년 3월3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 종료한다는 선언이다. 6차에 이른 핵실험과 잦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지난해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북한의 국가전략적 기반이 병진노선이었다는 점에서, 이 노선의 종료 선언은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고 밝혔다. ‘핵’에서 ‘경제’로 국가발전전략의 중심축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김 위원장의 이런 전략적 전환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세계적 주목의 대상이 됐다. 특히 “이제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었다”는 김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결정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조처가 그랬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시선이 국제사회 일부에서 여전한 가운데 나온 ‘선제적 신뢰구축 조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 결과물를 얻어내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이런 내용을 보도한 직후에 “모두를 위한 진전”이자 “매우 좋은 뉴스”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환영했다. 청와대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이 병진노선 종료의 배경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 “핵무기 병기화 완결” 등을 강조한 대목을 근거로, 진지한 비핵화 의지의 표명이라기보다는 핵국가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핵보유 선언이라는 평가도 미국 등에서 나온다. 실제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결정과 조처에 대한 해석의 편차가 큰 까닭이다. 하지만 다수설은 북한의 의미있는 선제적 신뢰구축 조처라는 쪽이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22일 김 위원장이 남쪽의 특사단 방북(3월5일)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3월26일)을 통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비핵화 실현에 힘을 다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힌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합의하고,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북쪽의 이번 조처는 비핵화 협상의 사전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신뢰구축 조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분석에 밝은 전직 고위 관계자는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김 위원장이 ‘다시 돌아갈 다리를 불사른 조처’로 볼 수도 있다”며 “이번 결정과 조처는 김 위원장이 앞으로는 ‘경제 올인(다걸기)’을 하겠다는 배수진”이라고 해석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특히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에 주목했다. 핵보유국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더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카드는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로 내놓을 수도 있는 ‘빅 카드’라는 것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원로 전문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통상 15차례 넘게 시험발사를 해야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북쪽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바로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한 것은, 이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온 미국을 의식한 우호적 조처”라며 “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 전문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북쪽의 병진노선 종료 선언이 핵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인지 핵 완성을 전제로 한 것인지 불분명한 만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 조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2012년 집권 이후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꾸준하게 추진해온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앞으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한 대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 마련”과 “조선반도(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수호”라는 2대 목표를 명확히 한 점이 특히 그렇다.

앞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군사적 적대 해소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한 남·북·미 3자의 합의가 크든 작든 이뤄질 텐데, 그 합의의 이행 과정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완 및 북한의 국제경제 체제 접근성 확대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 결정과 조처를 통해 내비친 속내 또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는 대신 군사적 적대를 해소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국제경제 체제의 일원으로 합류할 열쇠를 얻겠다는 게 핵심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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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22일 김 위원장이 남쪽의 특사단 방북(3월5일)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3월26일)을 통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비핵화 실현에 힘을 다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힌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