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신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적 구현해나가야"

2018/04/23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이 노동당 제7기 3차 회의에서 경제 총력 노선을 밝힌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시장 경제적 요소를 수용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조치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구현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게재한 사설에서 "(당 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것"이라며 "사회주의 원칙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 방법을 더욱 완성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며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야 한다"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의 경제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신문은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은 경제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바로 차지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 들어 당에서 결정한 경제발전목표들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며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최후승리를 위한 전환적 이정표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융성번영의 탄탄대로를 따라 활력 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개최한 당 중앙위 제7차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당의 새로운 노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에서는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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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당 제7기 3차 회의에서 경제 총력 노선을 밝힌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시장 경제적 요소를 수용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조치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구현을 강조했다.



시장 허용했던 北김정은, 경제 성장 승부수 던지나

2018/04/21 13:16

외교 환경 변화 꾀하며 자본주의 요소 도입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선언하며 경제발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의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총력 노선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장정에 나서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핵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그는 특히 "당면 목표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를 발전시켜 북한 주민들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욕이 읽히는 대목이다.

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작년 신년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 위원장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중계된 육성 신년사에서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한 해를 보냈다.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며 주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는 2012년 집권이래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제개혁 실험을 해 왔다.

2014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표현으로 시장을 완전히 허용했으며 경제 각 부문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대거 수용했다. 공장 기업소에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해 각 생산주체에 생산 및 분배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조처를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협동농장 말단 단위의 규모를 줄여 가족영농제에 가까운 '포전담당제'를 시행했다. 특히 이들 조치는 생산주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사회주의 평균주의를 포기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북한 경제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축으로 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였고, 이는 북한 경제를 더 옥죄어 질식상태로 몰았다고 할 수 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실린 '2017년 북한 거시경제동향 평가 및 2018년 전망'에서 "대북제재로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분명히 위축되고 산업활동과 농업생산도 정체 또는 위축되는 양상이 관찰됐다"며 "2018년은 생산과 무역, 소비 등에서 더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핵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한 것은 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을 변화시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70년대 말 중국이 미국과 정상회담과 수교를 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개혁개방조치를 취해 경제발전을 이룬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적으로 보폭을 넓히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요소를 수용하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온다.최근 북한의 경제지에서 상업은행에 대한 언급 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금융개혁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을 변화시켜나갈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권력의 중추인 노동당의 조직들과 내각의 역할 제고를 역설했다.

그는 모든 당조직이 "모든 일꾼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진수와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 관철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에 힘을 쏟으라고 주문했다.

핵 대신 주민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하기 위한 경제발전에 올인한다는 명분과 논리를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내각 관료들에게 "경제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바로 차지"하는 동시에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이 북한 권력구도에서 맨 하위에 있어 내각의 지시와 발언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김 위원장이 직접 강조점을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과학과 교육 발전을 별도 의제로 다루며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비핵화를 통해 외국과 첨단 과학기술 및 인재육성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이뤄내려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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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표현으로 시장을 완전히 허용했으며 경제 각 부문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대거 수용했다. 공장 기업소에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해 각 생산주체에 생산 및 분배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조처를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협동농장 말단 단위의 규모를 줄여 가족영농제에 가까운 '포전담당제'를 시행했다. 특히 이들 조치는 생산주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사회주의 평균주의를 포기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北경제지, 은행의 기업평가 강조하며 금융기관 채산제 부각

2018-04-02

"금융기관 채산제 위해 지불능력따라 대부하는 제도·질서 확립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의 경제전문 잡지가 상업은행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지급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대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북한의 계간지인 경제연구 2018년 제1호는 '상업은행들에서의 기업체 지불능력 평가와 그 의의' 제목의 개인 필명 논문을 통해 "상업은행들에서의 기업체 지불능력 평가는 본질에 있어서 대부를 주는 기업체의 대부원금과 이자 상환능력을 따져보고 대부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체들의 경영 활동을 도와주고 나라의 귀중한 화폐자금을 효과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밝힌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과거 북한에선 국영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이 주로 기관 및 기업소에 대한 대출 업무를 담당했으나 시장경제의 진전과 함께 2007년 상업은행법이 제정되고 상업은행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업은행이 은행업무의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춰 모든 경영활동을 자체 자금수입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 채산제의 정착을 강조했다.

논문은 "금융기관 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자면 상업은행들에서 대부를 줄 때 대부받은 기업체의 지불능력을 정확히 따져보고 그에 기초해 대부를 주는 제도와 질서,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은행이 기업의 상황을 따져서 독립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은행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자본주의식 금융시스템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주의 하의 은행과 사회주의 하의 은행은 경영목표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논문은 "자본주의하에서 은행들의 기업체 지불능력평가는 철저히 영리적 목적에서 진행된다"며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 상업은행들은 기업체들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일시적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그들의 경영활동을 개선해주기 위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계간지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6년 제4호도 '현 시기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게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화해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은, 날에 따라 늘어나는 자금적 수요를 내부예비로 적극 탐구동원해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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