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진밭교서 경찰 강제해산…주민 12명 부상·2명 병원행(종합)

2018/04/23 09:23

경찰 3천여명 동원, 주민들 차량 2대에 PVC관으로 팔 연결해 저항
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 위해 더는 미룰 수 없어"

(성주=연합뉴스) 박순기 손대성 최수호 기자 = 경찰이 23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입구에서 주민 강제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3천여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 8시 12분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기지 내 공사 장비 반입을 반대하는 주민 200여명을 강제해산하며 주민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여명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9시10분 현재 주민 20∼30여명이 차량 2대 안팎에서 경찰에 맞서고 있고, 나머지 170여명은 도로 밖으로 연행됐다.

주민은 경찰 강제해산에 들어가자 "폭력경찰 물러가라"고 외치며 저항했다. PVC(폴리염화 비닐) 관에 서로 팔을 넣어 연결한 후 "팔과 팔을 원형 통으로 연결했다. 경찰은 강제진압 때 주민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외쳤다.

또 알루미늄 봉으로 만든 격자형 시위도구를 경찰에 압수당하자 몸에 녹색 그물망을 덮어씌운 채 경찰에 맞섰다.

차량 2대로 다리 입구를 막아 경찰 진입에 맞설 준비를 하기도 했다.

강현욱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 사태로 몰고 간 것은 결국 국방부이고 앞으로 있을 모든 책임도 평화협정을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사드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국방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4명이 나와 양측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상황을 지켜봤다.

경찰은 앞서 사드반대 단체 회원과 주민 등에게 경고 방송을 수차례 한 뒤 강제해산을 시작했다.

진밭교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국방부는 "현재 시급한 성주기지 근무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어 경찰과 협조해 오늘부터 공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 수송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드기지 마을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은 지난해 3차례이고 올해는 두 번째다. 작년 11월 겨울 공사를 위해 장비와 자재를 반입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23 09: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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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드보복 해제" 中 "해당부처 긴밀소통중"

2018.04.20

2년만에 열린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선양 롯데월드 공사⋅전기차 배터리 등 문제 제기
중국서 유학한 대졸생 위한 구직비자 신설 요청...보호무역주의 우려 공동 표명.

사드 문제로 경색된 한중관계로 2년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롯데마트 영업정지 및 매각,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 문화 콘텐츠 등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소될수 있도록 중국측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중국측은 지난 3월 양제츠(楊洁篪)공산당 정치국 위원 방한 이후 한국 관련 기업들 애로 해소를 위한 해당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 및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관련 노영민 주중한국대사가 내주 랴오닝성 선양을 찾을 예정이어서 중국 당국이 2016년 11월 공사장 소방시설 문제 등을 이유로 중단시킨 선양 롯데월드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롯데 본사는 공사 재개에 대비해 이달초 중국으로 공사비 200억원을 신규 출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또 중국내 대학 졸업 직후 구직을 위해 일정기간 체류를 허용해 줄 수 있도록 비자 제도(구직 비자) 신설을 요청했다. 중국의 외국인 취업허가 평가항목 중에서 우리 유학생들에게 일정한 경우 경력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례로 현재 추진 중인 한중 산업협력단지내 취업시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장쑤성 옌청(鹽城), 산둥성 옌타이(煙臺),광둥성 후이저우(惠州)에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이번 방중기간 외국인 취업 관련 담당 기관인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 국장(차관급)과의 별도 면담에서도 상기 요청사항을 전달했으며, 중국측은 우리측 요청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후속조치 분야인 에너지, 농업무역, 지재권, 보건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동향 및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미세먼지 문제 관련 양자, 다자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지난 3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개시를 평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동 분야에서의 협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심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유무역과 자유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주의 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다.

양측은 또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국의 신(新)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연계 협력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구체 협력사업 발굴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만간 양측 간 민관 공동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측 수석대표인 가오옌(高燕) 상무부 부부장(차관)이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한국 참가를 환영하고, 무역보호주의의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가오 부부장은 사드보복과 관련해선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양측 협력에 존재하는 문제를 협력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을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자고 말했다.

이번 공동위에는 조 차관과 가오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우리 측 외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주중국대사관 관계관과 중국 측 상무부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관이 참석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0/2018042002091.html?right_ju#csidxf9e8c220721fbb58e65aff912b75b51

중국 당국이 2016년 11월 공사장 소방시설 문제 등을 이유로 중단시킨 선양 롯데월드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롯데 본사는 공사 재개에 대비해 이달초 중국으로 공사비 200억원을 신규 출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소위 사드보복을 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계속 신장되었다.
즉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표면적인 퍼포먼스였다는 것이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려면, 한중 FTA를 중단하면 가장 빠르고 효과가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