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남북공동번영은 시대정신"…NSC회의 모두발언
2018.06.14 18:57:58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춰지게 됐다"며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신속히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감회가 깊습니다만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마침내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북한의 고강도 핵 실험과 15차례의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악순환, 북미 간의 거친 설전, 군사적 방법의 선택 가능성과 전쟁 위기설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휴전선과 태평양을 쉴 새 없이 넘나들며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을 끌어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의 만남과 공동성명 합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향한 두 정상의 과감하고 전략적인 결단이 아니었다면 결코 성사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대한 용기와 결단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 출범 이후 70년간 오로지 적대 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간 지속해 왔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관계를 열어나가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 모두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성과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확실한 방향은 설정되었으나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북미 정상의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의 이행을 속도 있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 사안들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원만히 진전되도록 협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외교·안보 부처들은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가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도 유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1953년 이래 정전체제의 틀을 벗어나 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이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입니다.
올해 초 남북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한반도 역사 전환의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기적을 공고한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1&year=2018&no=376875
북한 정권 출범 이후 70년간 오로지 적대 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간 지속해 왔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관계를 열어나가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비핵화 의무를 지는 것은 "북미"가 아니라 "북한"뿐
2018년 6월 14일 重村 智計 (시게무라 토시미츠) 번역 오마니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공동성명에는 완전한 비핵화의 추진방식 및 기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망을 사고 있다. 하지만 시게무라 토시미츠·와세다대 명예 교수는 "비핵화의 주체를 북한으로 한정한 것의 의의는 크다"고 지적한다. 그 의미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회담 후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에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합의는 없어 많은 실망과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군부의 압력을 이해하고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을 약속시킨 것은 성과다. 두 사람은 모두, 국내의 현안을 해소하기위해 "역사적"회담을 "라이브 중계" 하는 연출을 필요로 한 것이었다.
정상회담의 진실은 모두 40분간 둘만의 회담에 숨어있다. 두사람이 무엇을 말했을까. 다른 각료 및 고위에게 들려주고 싶지않은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했던 발언은 이례적이었다. 긴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잘못된 편견과 관행이 때로는, 눈과 귀을 막아 왔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도달했다"
회담 말미에 다시"우리는 발목을 잡았던 과거를 과감하게 극복했다"며 감회가 깊은 듯 말했다(일본 경제신문 6월 13일 조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4일에 내렸던"회담 중단"소동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누구인가, 분명히 북한의 국내사정과 역사, 국제인식,"저항세력"의 존재다. "여러가지 장애"는, 북한 군부를 중심으로 한 "저항세력"의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상회담 직전에, 군 수뇌부 3명을 물갈이한 것이다. 북한군부의 "저항"를 누르고, 싱가포르까지 날아 온 사정을 이해하도록,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보여진다. 이 생각이 트럼프에게 전해졌다.
완전한 비핵화보다 국내 사정
북미 두 정상은 모두, 국내의 "저항과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공통의 고민을 안고있다. 그때문에,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라이브 쇼"를 공연했다. 미국에서는, 1월의 중간선거를 위한 선거전이 이미 막을 열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될 지도 모른다. 지지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회담은, 미국의 밤시간 텔레비전 뉴스에 맞추도록, 일본 시간 오전 10시(미 동부 시간 오후 9시)에 시작됐다. 미국 방송은 모두 긴급 생중계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회담 후의 기자회견도, 아침의 모닝 쇼에 맞춘, 오후 5시 이후에 설정되었다. 역시 미 텔레비전은 특집으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담은, "핵문제 해결"보다 "중간선거 대책"이 큰 목적이었다. 중간선거에서 지면 대통령 탄핵의 위기에 직면해, 핵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도 국내의 "저항세력"에 의한 "암살","쿠데타"위험이 상존한다. 군부 내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핵포기 반대" "미제의 수괴와 회담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 그것을 억누르기위해 한미합동 군사연습의 중단과 같은 성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
공동성명은, 당초 기대된 CVID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성과가 없다"는 소리가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거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솔직히 밝히고, 북미 고위관리들에 의한 협상을 즉각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공동성명에는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었다. 성명은 "김정은 위원장이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를 재확인했다"고 2번이나 언급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지금까지의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남북한이 함께 행하겠다는 표현으로 합의됐다.
이 표현은,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실시하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철거를 요구했다. 이것은, 미국이 괌에 배치하는 핵철거도 포함한 표현이었다. 즉, 북한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비핵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었다.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이 해석을 명확히 기각했다. 공동성명은,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주어는, "북한"뿐이었다. 이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핵 산"문제는 없어진 것이다.
이 결과,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게 된다. 게다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북한 관리들과 협상에 들어간다고 명시하고있어, "핵협상"은 계속된다. 이것이, "비핵화"에 대한 정상회담의 유일한 성과다.
북한이 미국의 영향 하에
북미의 역사 속에서, 두 정상이 처음으로 신뢰관계를 수립한 의미는 크다. 현대의 국제정치는, 정상끼리 직접 대화해, 문제를 해결한다. 북미의 정상외교가, 막을 올린 의미는 적지않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 카드"를 쓸 수 있게 되었다.
한반도의 국제정치는, 그동안 중국만이 한반도의 남북 양측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북미 정상회담의 실현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처음으로 남북 양측에 미치게 되었다. 북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과 직접 연락해,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온 의미는 크다.
김정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이, 연내에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국제관계는 변화한다.
납치문제 해결로의 전진
트럼프 대통령은, 납치문제를 해결하도록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일본의 납치문제 해결을 북한지도자에게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연내에 북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나왔다.
북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초, 납치피해자를 관리하는 "국가 보위부"에 납치문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북미 정상회담이 일본에 대해서 가져 온 최대의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가, 북한의 지도자에게 납치문제 해결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일본과 북한 문제이며, 대국이 개입할 이유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신뢰관계가, 납치문제 전진에 효과를 거두었다.
정상회담은, 북미의 지도자의 공식대화로, 지금까지의 외무성 차관이나 국무차관보의 낮은 수준의 약속과는 다르다. 발언과 요구, 응답은 모두 기록된다.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과 공식발언은, 구속력을 가지는 중요한 외교 약속이 된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30558/061300028/?P=3
6.12 북미공동선언 3항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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