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북 독자 제재 해제 지지…북핵 폐기는 국제기구가 맡아야"

2018/06/15 20:43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별개로 취해진 각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우회하거나 그것을 초월해 일련의 국가들에 의해 취해진 대북 독자 제재들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는 알려졌다시피 부정적인 것"이라면서 "그러한 일방적 제재, 특히 해당국 영토를 넘어서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들의 조속한 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하로바는 "역내 (국가들 간)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의 변경이 돼야 한다"면서 "더욱이 관련 제재 결의들은 상황 변화에 따라 안보리가 그러한 적응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으며 현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독자 제재 해제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외교적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을 비롯한 개별 국가들의 일방적 대북 제재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었다.

자하로바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비롯한 비핵화 문제는 전문 국제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북한의) 군비축소와 관련해선 직접 이 문제를 담당하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전문 국제기구들이 있다"면서 "러시아가 이 기구들의 구성원으로서나 경험이 많은 국가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와 관련한 협력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하로바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비롯한 비핵화 문제는 전문 국제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

[전문] 문대통령 "남북공동번영은 시대정신"…NSC회의 모두발언

2018.06.14 18:57:58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감회가 깊습니다만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마침내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북한의 고강도 핵 실험과 15차례의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악순환, 북미 간의 거친 설전, 군사적 방법의 선택 가능성과 전쟁 위기설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휴전선과 태평양을 쉴 새 없이 넘나들며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을 끌어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의 만남과 공동성명 합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향한 두 정상의 과감하고 전략적인 결단이 아니었다면 결코 성사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대한 용기와 결단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 출범 이후 70년간 오로지 적대 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간 지속해 왔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관계를 열어나가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 모두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성과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확실한 방향은 설정되었으나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북미 정상의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의 이행을 속도 있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 사안들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원만히 진전되도록 협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외교·안보 부처들은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가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도 유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1953년 이래 정전체제의 틀을 벗어나 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이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입니다.

올해 초 남북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한반도 역사 전환의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기적을 공고한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1&year=2018&no=376875

북한 정권 출범 이후 70년간 오로지 적대 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간 지속해 왔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관계를 열어나가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언**





美의 '비핵화 주도' 요청…文대통령 포스트 북미회담 중재 주목

2018/06/14 16:14

폼페이오 '文대통령 역할론'에 文대통령 "北과 적극 소통"…선순환 강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주도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면서 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에 합의한 만큼 이후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날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 발전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요청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적지 않음에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행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 간 합의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 원칙 중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부분이 빠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디테일'을 놓고 북미가 완벽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논의하고 이후 이행을 검증하는 단계로 들어갔을 때 '디테일'과 관련한 견해차를 좁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으로서도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에 "북한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실한 비핵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후속 조처를 이행하는 국면에서 북미 정상 간 '메신저' 내지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문 대통령의 스스로 제시한 비핵화 관련 3대 원칙에도 부합한다.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밝힌 '긴 호흡으로 비핵화 과정을 성공으로 이끌 것',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자세와 의지를 가질 것',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병행할 것'이 3대 원칙의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핵 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북미 간 대화에만 기댈 수 없고 남북대화도 병행해 가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지고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반도 비핵화가 1∼2년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촉진할 북미 관계가 발전하려면 남북 관계라는 또 하나의 기둥도 튼튼히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평화 무드 속에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구축 중인 문 대통령이 소통의 기회를 더욱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이라며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이라는 말로 이러한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남북 정상 간에는 이미 의지만 있다면 직접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그중 지난 4월에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에 각각 설치가 끝난 '핫라인'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수단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도 번잡한 형식을 뺀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고 한 만큼 양 정상이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북미가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것처럼 남북 사이에도 정상 간 대화 외에 고위급 인사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확률이 높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 발전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