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기사는 6월 15일 대통령 주재 NSC가 끝난 직후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주요 부분을 발췌한 것임.


靑 "북미, 회담준비 과정서 비핵화 조기완료 목표 협의"

2018-06-15 14:00

"트럼프, 文대통령에게 직접 비핵화 과정서 주도적 역할 부탁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에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왜 굳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가. 그것이 미군의 확장억지력이나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되는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표현이다. 우리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른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북한도 북측에서의 비핵화를 완전히 해줄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한 게 공식적으로는 처음에 가까운 것 같다.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의 의미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탁한 적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부탁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 물론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에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민족의 장래 결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해가면서 북한과 우리가 어떻게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조기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이 있는지 찾도록 역할을 하겠다."

전문 보기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15_0000337371


질문-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한 게 공식적으로는 처음에 가까운 것 같다.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의 의미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탁한 적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응답 "(트럼프 대통령이) 부탁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 물론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에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민족의 장래 결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4.27판문점 선언 3조 사항과 북미공동선언 3항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한국의 참여에 따른 트럼프의 실행조치로 생각됩니다.

4.27판문점 공동선언 3조 4항

두 정상이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6.12 북미공동선언 3항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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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에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왜 굳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가. 그것이 미군의 확장억지력이나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되는 것인가.

응답 -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표현이다. 우리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른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북한도 북측에서의 비핵화를 완전히 해줄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남측)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른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한다고 함.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

남·북한은 1991년 12월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남북 고위급회담〉을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채택된 뒤 1992년 2월19일〈제6차 고위급회담(평양)〉에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대한민국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이 공동선언은 전문은 아래와 같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공동선언은 첨예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인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남북한 당사자가 이를 해결하려는 합의문을 채택한 의의와 함께〈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함께 통일로 가는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된 것을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은 북한이 기왕에 주장해온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책 내용 가운데서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거, 주변국 보장 등 쟁점부분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지대화’ 방안을 철회시킨 것이며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동시사찰 등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행조치를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 서명과 국제핵사찰을 수용케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95

이 선언은 북한이 기왕에 주장해온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책 내용 가운데서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거, 주변국 보장 등 쟁점부분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지대화’ 방안을 철회시킨 것--->청와대가 말하는 비핵화의 범위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동시사찰 등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행조치를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반도 비핵화의 주체가 남과 북이라는 것을 의미, 따라서,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주도적 역할이란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있슴.

미국은 5월 9일, 트럼프의 공개로 알려진 폼페이오 방북 직후, 볼튼을 통해, 폼페이오가 가지고 가는 트럼프의 메시지에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북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발언함.


볼턴"北 1992년 비핵화선언으로 돌아가야…우라늄 농축도 포기"

2018/05/09 (폼페이오의 방북 공개 후 발언)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은 북한에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 이후 브리핑에서 "오늘 탈퇴의 또 다른 측면은 미국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인데, 이는 이란뿐 아니라 다가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볼턴 보좌관은 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의 전면과 후면을 제거하는 것, 즉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당국과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 약속 등이 담긴 1992년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는지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와 함께 이란핵협정에 대해 이란의 핵확산 위협을 제거하는 단계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북한에 함께 도달하길 희망하는 협상(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북핵 협상에 대한 질문에 "(핵)확산 또는 무기통제 합의에서는 검증과 준수의 측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란 핵 합의에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부적절했다"고 답해, 북한 비핵화 이행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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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볼턴 보좌관은 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의 전면과 후면을 제거하는 것, 즉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당국과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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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볼턴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방식을 얘기한 것인가 하면,


볼턴은 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주목하나

2018.05.01

ㆍ북한 핵폐기 CVID 원칙 포괄
ㆍ이행 주체, 남북으로 한정돼
ㆍ미 핵우산 제공 때 빌미 안 줘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과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사용하지 않고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키로 합의한 문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0·사진)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핵의 측면에서 시작한다면 북한이 사반세기 전에 약속했던 것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북핵 폐기 논의의 참고 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소 냉전 종식 등을 배경으로 선제적인 비핵화 선언을 발표한 뒤 북한과 체결한 조약이다. 선언은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하고,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 금지’ ‘핵에너지 이용 평화적 목적 국한’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 보유 금지’ ‘상호사찰’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한 것에 미국은 주목한다. 북한은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면서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등 확장 억제도 문제 삼아왔다. 미국 입장에서 이 선언을 준용할 경우 핵우산 제공·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선언의 조항들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북 핵폐기 원칙을 포괄한다고 판단한다.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암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판문점선언은 1조 1항에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의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명시했는데, 비핵화 관련 조항(3조 4항)에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강조하는 것은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북한과 의견 접근을 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12219025&code=910303#csidxf19714265f7d2b79f8caceb2276e001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한 것에 미국은 주목한다. 북한은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면서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등 확장 억제도 문제 삼아왔다. 미국 입장에서 이 선언을 준용할 경우 핵우산 제공·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선언의 조항들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북 핵폐기 원칙을 포괄한다고 판단한다.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암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판문점선언은 1조 1항에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의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명시했는데, 비핵화 관련 조항(3조 4항)에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로 판문점 선언 1조 1항에 1992년의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이 포함됨.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방식은 남북미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할 수있슴. 그 정황증거는 북미회담 직후 한국을 찾은 폼페이오의 발언에서 엿볼 수있슴.


폼페이오 “CVID가 빠졌다고? 어리석은 질문 말라”
2018-06-14
http://news.donga.com/3/all/20180614/90575590/1#csidxddd90d6cc8ea497947af165ba1641ac

폼페이오 "북 CVID 위해 한·미·일 함께 노력"
2018.06.14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4/20180614021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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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남북미는 4.27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공동선언에 의거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