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되는 한국

２０１７年５月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한국의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문재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전략을 내세우고있다. 신 전략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군의 대미종속에서의 이탈, 즉 주한미군이 철수 할 수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과, 북한이 핵탄두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경우의 화해책을, 교환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Sunshine 2.0? Moon Jae-in 's new inter-Korean policies, in summary)

문재인의 대북전략은, 98년부터 08년까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취했던 "햇볕 정책"을 부활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과거 노무현의 측근으로서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햇볕정책에는 3개의 기둥이 있다. (1) 북한의 군사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군사적으로 엄중한 태도를 취한다), (2) 한국은 북한을 합병하려고 하지않는다, (3) 한국은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조한다는 세가지다 . 햇볕정책은 3번째인 협조노선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 따라서 "북한에게 이용당하는 우책"이라고 비판받아왔다. 문재인은, (1)의, 한국의 군사강화책을 강조해, 미군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고있다. (Sunshine Policy - Wikipedia) (Crisis calls on South Korea to build up own defense capability)

구체적으로는 첫째, 유사시 한국군의 지휘권(작전 통제권, OPCON)을,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실현하려고 하고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정부의 존립기반이 약하다는 구실 하에, 한국군의 지휘권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주한 미군)이 가져왔다. 평시의 지휘권은 1994년에 한국정부에 이양되고, 전시 지휘권도 2012년에 한국으로 이양하기로 되었지만, 그 후 이양은 여러 번 연기되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국이 쥐고있는 것은, 한국의 대미종속, 대미의존의 상징이며, 미국의 군산 복합체와 한국의 대미 종속파가, 이양을 저지해왔다. (Liberal candidate refutes allegations of UN vote on NK) (Moral Hazard and the US-ROK Alliance)

전시 작전권의 이양에 대해 한미정부는 2015년에 "한국군이 북에게 충분히 대항할 수있게 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경제 등의 국력으로 볼 때 한국은 북보다 훨씬 강하고, 한국 측이 그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혹은 지금), 미국에 의존하지않고 북에 충분히 대항할 수있게 된다. 하지만 한미에는 "한국군이 북에게 충분히 대항할 수 있게 될 때까지"라는 것은 "영원히"라는 의미가 있다. 전시 작전권의 한국이양은, 무기한 보류되고있다. 일본의 관료독재기구가 1970년대부터 "약한 척" 하므로서 영원한 대미종속을 모색해 온 것과 같은 구도가 한국에 정착되어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은 4월 24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즉시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는 한국이 대미종속을 그만두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같아, 획기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전 중에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권 이양을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취임 후 침묵하고 있지만). (South Korea will TAKE CHARGE of own defence against Kim Jong-un, presidential hopeful says) (Will President Trump Push for OPCON of Military Forces To South Korea?)

문재인은, 전시 지휘권 이양을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한국군의 자위력과 전투 능력의 향상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군사위성을 북쪽 상공에 배치해 군사동향을 살피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준비를 시작하면, 선제공격하는 "킬 체인"기능,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패트리어트 등으로 요격하는 KAMD 기능,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바로 반격하는 KMPR 기능으로 구성된 3위 일체의 군사 강화를, 2022년까지 실현하려하고있다.

이 정책도 햇볕정책과 전시 작전권 이양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시기부터 계획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졌지만, 한국의 대미자립을 늦추려는 한미 쌍방의 억제책 때문에, 그 실현이 지연되어 왔다. (Defense Ministry Aiming to Complete Kill Chain, KAMD, KMPR Systems by 2022) (S. Korean military speeds up development of Kill Chain and other response capabilities) (Crisis calls on South Korea to build up own defense capability)

선제공격과 미사일 요격은, 미국의 군사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군산 복합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 반전주의자들 사이에서 "문재인도 호전파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하지만 2000년 전후의 마지막 햇볕정책 때는, 북한이 아직 핵개발을 진행하기 전이었다. 북한은, 2002년에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정권 전복 대상(악의 축)의 하나로 정한 후,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고있다.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의 완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핵무장을, 그 후의 정치협상을 유리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사용하려고 하고있다. 이러한 현재의 북측에 대항하는 대책으로서, 북한의 미사일을 군사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방책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move further to the right on North Korea)

또 한가지, 요격 미사일의 요격능력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KAMD에도 사용될 예정인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90년 걸프전에서 요격능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으로 이미지 분석에 의해 추정되고 있다(20년 전 이야기이지만).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군의 미사일 방어 체제(GMD)는 04년의 상당히 허술한 요격실험에서, 9 발 중에서 3발 밖에는 맞지 않았다. GMD는 2012년이 되었어도, 쓸모가 없다고 미 정부 회계검사원(GAO)으로부터 의문시되고있다. (U.S. May Not Be Able to Shoot Down North Korean Missiles, Say Experts)

하지만 반면, 이스라엘의 단거리 미사일 등에 대한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 돔은,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쏘는 로켓 등 비행물체에 대해 일정한 효과(실질적인 요격률 6-8할?)을 가지고 있다(하마스와 기존의 헤즈볼라는 게릴라에 지나지 않아, 북한에 비해 떨어진 무기 밖에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요격 미사일 S300과 S400도 요격능력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4월 6일에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5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착탄한 것은 36발만으로, 나머지 23발은 행방불명이다. 러시아 군이 시리아에 배치한 S300으로 요격했을 가능성을, 미 랜드 연구소의 관계자가 지적하고있다 (러시아 군이, 전파방해에 의해 미군의 미사일 항로를 돌려 해상 등으로 떨어뜨린 가능성도 그것을 고려하면 S300의 명중률은 그 정도도 않되지만). (Iron Dome - Wikipedia) (Did Russia Shoot Down US Missiles In Syria)

북한의 대남 국경인 38선에서 서울까지 30킬로미터 밖에 안되어, 남북이 진심으로 전쟁을 하면 요격 미사일 등은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된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3위 일체(한국형 3축체계)라는 군사력 증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군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북과 대치할 수있는 군사력을 가지(다는 정치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남북이 화해했을 때, 북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국이 실현할 수 있게된다는 점이다.

이전의 햇볕정책의 경우는, 아직 한국이 군사적인 대미자립이 계획되기 전이었다. 당시, 북한이 한국과의 화해를 추진하더라도, 북한에게 위협인 주한미군이 떠나지 않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 언제나 북을 공격할 수있는 태세에 있었다. 이래서는, 표면상의 경제협력을 진행하더라도, 근본적인 국가안보면의 협조가 진행되지 않을 것은 당연했다. 사실, 2002년에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를 강화하고, 거기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본격화로 맞서서,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가운데, 2008년에 한국에 호전적인 네오콘 노선인 이명박 정부이 등장해 햇볕정책은 보류되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적대시를 종료한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한미에 대한 적대시도 그만 둔다고 주장하고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자립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할 수있게 되는 것이, 북한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이다. 그 필수 조건을 지금까지 한국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문재인이 내세운 방식은, 그 조건을 충족하고있다.

▼ 한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면, 군산의 요구인 CVID를 회피할 수 있다

한국이 대북화해를 진행시켜도, 트럼프 미국이 대북 강경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북한은 화해에 응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전쟁불사라는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트럼프의 호전 자세는, 자국 정치권내의 군산세력을 현혹시키기 위한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 정권은 4월 24일에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북한에 대한 전략에 대해 기밀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의 설명은, 외교와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6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내 핵폐기에 동의 시킨다는 것으로, 게다가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대부분이 분노했다고 한다. 기밀일 필요조차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The past 48 hours in Trump 's bizarre, ever-changing North Korea policy, explained) (Phony Hysterics Over North Korea)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 후,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방침으로서, 외교와 경제제재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낸다는 설명을 했다. 미국 자신은, 북한과의 사이에 외교루트가 없으며,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한 지 오래기 때문에 추가 경제제재도 할 수없다. 외교와 경제제재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필두 세력은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에 반대하고있다. (Tillerson : We will wait as long as North Korean threat is 'manageable') (Trump Challenges North Korea in High-Stakes Game of Risk)

중국의 말을 듣지않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는 "북한은(중국의 속국인 주제에)중국을 존경하지않는다. 괘씸하다"는 막말을 했다. 빨리 중국의 속국이 되라는 것을 시사하고있다. 그 후, 북이 중국의 말하는 것을 듣고 핵실험을 삼가하고 있다고, 트럼프는, "김정은은 젊은데도 머리가 좋다"고 평가하는 새로운 발언을 트윗으로 날려, 군산과 매스 미디어를 분개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흥미롭다.(Trump : North Korea 'disrespected'China with missile test) (Donald Trump : N Korea 's Kim Jong-un a 'smart cookie')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보류를 약속하는 화해책을 재차 제안했다. 트럼프 정권이 외교와 경제제재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선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언하라는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도, 합동 연습의 중지를 요구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이 구상하는 북한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실현성이 있다. (Russia backs China 's call to stop N. Korea nuke tests in exchange for halt in US-S. Korea drills)

문재인은, 미국과 중국에 맡기지 않고, 한국 자신이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될 것을 선언하고있다. 이 구도가 구체화하면, 북한 문제 해결의 시나리오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미국은, 반군산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여전히 군산의 힘이 강하고, 미국 자신이 북한문제의 주도역이 될 가능성은 2월 말에 국무부가 북한 대표단에게 비자 발급을 캔슬한 이후, 상실되고있다. 트럼프는 그 후, 중국에게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시키려고 하고있다. 하지만,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것은 미북 간의 갈등해소다. 반면 미국(군산)이 요구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중단의 정의는, 미국 주도의 사찰단이 북한에 입국해 자유로이 북한의 군사시설을 사찰해, 모든 핵무기와 개발 시설이 비가역적으로 폐기된 것을 확인한다는 CVID이다. 이전 기사에서 쓴대로, 이것이 대단히 골치아픈 물건이다.

이전 기사에서 나는 "시진핑에 대해, 트럼프 자신은 CVID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답했을 것"이라고 썼지만, 비록 트럼프가 CVID를 포기해도, 군산 괴뢰들이 석권하고 있는 미 의회와 언론이 CVID를 강력히 계속 촉구하면, 미국으로서 CVID를 북핵폐기의 조건으로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있다. 북은, 외국 사찰단이 군사시설을 자유로이 돌아볼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북은 관광객에게 보이는 자국의 시민생활 조차 상당히 통제하고있다. CVID가 조건이 되자마자 북한문제의 해결은 다시 좌절한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중국이 중재하는 구도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인 만큼 CVID가 절대 조건이 되어 좌절할 우려는 항상 남겨져있다. (Why Trump Must Talk to North Korea)

그런 점에서, 한국이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되면, 미국이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가 아니게 된다.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는, 한국과 북조선이 된다. 북한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이 미국에게 철수를 요청해, 미국이 마지못해 그것을 따르는 형태로 실현할 수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어떻게 정의 하는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결정할 수있다. 한국은 북한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군사시설의 사찰도 최소화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방식에 찬성한다. CVID는 조용히 무시된다. 미국은, 불만을 표명하겠지만, 거부권 발동까지는 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숨겨 보유해도, 그것을 미국까지 도달시키는 미사일은 보유할 수없는 상태가 된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보다 낫다"고 군산세력을 설득할 수있다. (Surveying President Trump 's options on North Korea)

▼ 한국 만이 북을 지원할 수있는 체제가 되면, 북한도 한국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한국이 북한문제의 주도역이 되면 중국에게도 형편이 좋다. 지금은, 중국 만이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과 같은 전략물자를 공급하고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전략 물자의 공급을 중지해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핵폐기를 시키라고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공급을 중지당해 어려워진 북한이 지금까지 우호관계였던 중국에 대해 적대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안전보장에 대해 위험 요소가 너무 높다. 북한이 핵폐기를 하면, 미국이 북한 적대시를 영원히 종료한다는 확증도 없다. 중국은 미국을 믿지못해, 트럼프의 제안을 완전히 받을 수는 없다. (How North Korea gets its oil from China : lifeline in question at U.N. meeting) (Trump praises China 's Xi over handling of North Korea)

그런 점에서, 한국에 문재인 정권이 생겨 햇볕정책을 부활해, 남쪽에서 북쪽으로의 경제지원이 시작되면, 그만큼 중국은 북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북한이 말을 듣지않을 경우의 경제제재의 주도역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체되게 된다. 북한 문제가 중국에 미치는 안보 위험도 줄어든다. (Can China 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북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국가 및 동남 아시아 국가와도 외교를 맺고 있으며, 경제관계가 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권이 유엔 등의 장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북한과의 무역과 자금이동을 단절할 것을 호소한 결과, 영국 독일 프랑스 및 말레이시아 등이 잇따라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제한하고 있다. 전세계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축소하고있다. (EU Amends North Korea Sanctions) (UK freezes assets of North Korean company based in south London)

그런 가운데, 한국 만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적대시책을 종료한다면,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한다고 제안하는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려고 하고있다. 북한은, 한국의 제안을 받지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이전의 햇볕정책의 경우에는,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관계와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의존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소홀히 하는 호전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과 한국은 대북정책에 적극 협력하고있다. 북한이 한국을 화나게 하면,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도 연계해 분노, 북에게 "한국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게된다. 일본의 아베도, 푸틴에 이끌려 대미종속 유지의 관점에서 보면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6자회담의 진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U.S. Presses for Tougher Global Action on North Korea) (Russia, Japan call for resumption of talks on Korean settlement)

이전의 북한은, 자국을 "중국에게도 러시아에게도 수구리지않는 주체적인 국가"라고 자랑하며, 한국을 "미국의 괴뢰"라고 바보취급했지만, 향후 점차 북은, 한국과 진지하게 지내지 않으면 안된다. 문재인의 새로운 햇볕정책이 성공하면, 결국 주한미군도 철수해, 한국도 미국의 괴뢰에서 벗어나 자립한 나라가 되어간다(남북 모두 중국의 의향을 중시하는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John Bolton : China 's choice on North Korea) (It 's time for America to cut South Korea loose : Washington Post opinion)

문재인의 햇볕정책에 있어 최대의 적은, 북한과 외국이 아니라, 햇볕정책을 전력으로 방해중상할 한국의 대미종속파인 것이다. 그러나, 대미종속파의 종속처인 미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수법으로 전세계 국가의 대미종속파를 흔들어 떨치려고 하는 트럼프다. 트럼프가, 겉으로 문재인과 좋은 관계를 가질 지의 여부는, 아직 모른다. 표면적으로는 싸울 지도 모른다. 그러는 편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한국의 반미파의 정치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Trump picks a pointless fight with a key ally at the wrong time) (President Trump, protecting South Korea is not a real estate deal)

예를들어 트럼프는 최근, 미군이 한국에 배치한 요격 미사일 THAAD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국에 요구했다. 문재인이 그것을 거부하자, 미국 측은 요구를 철회했다. 또한 트럼프는, 한미 FTA에서 이탈하겠다는 막말을 해 한국의 반미감정을 선동하고있다. 트럼프가 이러저런 방법으로 문재인을 응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자세에서 볼때, 거의 확실하다. 제대로 진행되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가면, 다음은 주일미군의 철수가 된다. (Surprise : US sets up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ahead of election) (The Next Trade War : Trump Threatens To Terminate "Horrible"Trade Deal With South Korea)

http://tanakanews.com/170501korea.php


문재인은, 미국과 중국에 맡기지 않고, 한국 자신이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될 것을 선언하고있다. 이 구도가 구체화하면, 북한 문제 해결의 시나리오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중국이 중재하는 구도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인 만큼 CVID가 절대 조건이 되어 좌절할 우려는 항상 남겨져있다. (Why Trump Must Talk to North Korea)

그런 점에서, 한국이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되면, 미국이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가 아니게 된다.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는, 한국과 북조선이 된다. 북한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이 미국에게 철수를 요청해, 미국이 마지못해 그것을 따르는 형태로 실현할 수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어떻게 정의 하는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결정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