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반도 비핵화 범위는 92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에
2018.06.16.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743


강경화 "北비핵화,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사찰·검증 필요"

2018.06.18 11:48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김다혜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한 비핵화 목표점이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이며, 이 과정에서 사찰과 검증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경화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신 브리핑에서 "비핵화 목표점은 북한의 핵무기·물질·시설·계획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모든 면의 폐기"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 사찰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찰과 검증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북한이 협력을 해줘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북미, 남북간 고위급 및 실무협의 뿐 아니라 남북미 3자간에도 여건이 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618114844432

볼턴"北 1992년 비핵화선언으로 돌아가야…우라늄 농축도 포기"

2018/05/09 (폼페이오의 방북 공개 후 발언)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은 북한에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 이후 브리핑에서 "오늘 탈퇴의 또 다른 측면은 미국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인데, 이는 이란뿐 아니라 다가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볼턴 보좌관은 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의 전면과 후면을 제거하는 것, 즉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당국과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 약속 등이 담긴 1992년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는지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와 함께 이란핵협정에 대해 이란의 핵확산 위협을 제거하는 단계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북한에 함께 도달하길 희망하는 협상(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북핵 협상에 대한 질문에 "(핵)확산 또는 무기통제 합의에서는 검증과 준수의 측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란 핵 합의에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부적절했다"고 답해, 북한 비핵화 이행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볼턴 보좌관은 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의 전면과 후면을 제거하는 것, 즉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당국과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왜 볼턴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방식을 얘기한 것인가 하면,


볼턴은 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주목하나

2018.05.01

ㆍ북한 핵폐기 CVID 원칙 포괄
ㆍ이행 주체, 남북으로 한정돼
ㆍ미 핵우산 제공 때 빌미 안 줘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과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사용하지 않고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키로 합의한 문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0·사진)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핵의 측면에서 시작한다면 북한이 사반세기 전에 약속했던 것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북핵 폐기 논의의 참고 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소 냉전 종식 등을 배경으로 선제적인 비핵화 선언을 발표한 뒤 북한과 체결한 조약이다. 선언은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하고,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 금지’ ‘핵에너지 이용 평화적 목적 국한’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 보유 금지’ ‘상호사찰’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한 것에 미국은 주목한다. 북한은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면서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등 확장 억제도 문제 삼아왔다. 미국 입장에서 이 선언을 준용할 경우 핵우산 제공·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선언의 조항들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북 핵폐기 원칙을 포괄한다고 판단한다.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암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판문점선언은 1조 1항에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의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명시했는데, 비핵화 관련 조항(3조 4항)에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강조하는 것은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북한과 의견 접근을 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12219025&code=910303#csidxf19714265f7d2b79f8caceb2276e001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한 것에 미국은 주목한다. 북한은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면서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등 확장 억제도 문제 삼아왔다. 미국 입장에서 이 선언을 준용할 경우 핵우산 제공·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선언의 조항들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북 핵폐기 원칙을 포괄한다고 판단한다.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암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판문점선언은 1조 1항에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의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명시했는데, 비핵화 관련 조항(3조 4항)에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로 판문점 선언 1조 1항에 1992년의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이 포함됨.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방식은 남북미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할 수있슴. 그 정황증거는 북미회담 직후 한국을 찾은 폼페이오의 발언에서 엿볼 수있슴.


폼페이오 “CVID가 빠졌다고? 어리석은 질문 말라”
2018-06-14
http://news.donga.com/3/all/20180614/90575590/1#csidxddd90d6cc8ea497947af165ba1641ac

폼페이오 "북 CVID 위해 한·미·일 함께 노력"
2018.06.14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4/2018061402160.html

***
결론-------> 남북미는 4.27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공동선언에 의거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임.




폼페이오 “2020년까지 北 주요 비핵화 달성 희망”

2018.06.14

"다음주 후속협상 시작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앞으로 2년 반 내에 북한 비핵화의 주요 성과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이 제시한 2020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해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 성공을 발판으로 재선에 도전할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3일 한국을 찾은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우리는 ‘주요 비핵화(major disarmament)’를 2년 반 내에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에 희망적이며, ‘대통령의 첫 임기 중’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과 선의(善意)의 협상이 중단되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말할 때 나도 거기에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한 대화가 지속되는 게 (훈련) 동결의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그들(북한)이 더 이상 진지하지 않다고 결론 낸다면 동결(훈련중단)은 더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점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데 모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비핵화와 관련) 심도 있는 검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도 이해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주 중 북한과의 다음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나와 북한 대표단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조속히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북미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폼페이오 국무장관, 관련 북한의 고위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협상을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배석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담 결과 등을 설명하고 이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한국을 방문했다.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목표, 2020년 비핵화합의 목표…연내 평화체제 로드맵 마련

2017/07/19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연내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마련

국정위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0년 핵폐기 합의 도출을 목표로,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핵화 초기 조치(핵동결 등)를 확보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핵 완전 해결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평화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나선다는 기조 하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또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해가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5개년 계획에 소개됐다.

더불어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남북간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앞으로 2020년까지 2년 반 내에 북한 비핵화의 주요 성과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