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을 깨고 북미 적대구조를 파괴한 트럼프

北朝鮮を中韓露に任せるトランプ

２０１８年６月１８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내로 미국 대통령 전용차인 ‘‘비스트‘‘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백악관 제공

6월 12일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이, 북중 국경에서의 물자 수출입 검문과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로 세계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북한은,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게되면서 인도지원에 관련된 물자 외의 수출입이 규제되고 있다. 북을 몰아붙이고 싶지않은 중국은 지난해까지,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무시해, 북중 국경을 넘나드는 트럭의 검문이나 항만을 통해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대북제재의 엄격화를 선언한 트럼프의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중국은, 국경과 항만에서 북과의 무역품을 실은 트럭 및 선박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있었다.

미국의 군산계 언론인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경에서 중국 측의 검문이 크게 완화되었다. 검문에서 유엔제재 대상의 제품이 발견되면, 과거같으면 하루동안 유치된 뒤에 벌금을 물렸지만, 회담 후에는 벌금만 내면 바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전부터 중국 측은 수출입 금지=제품 몰수가 아닌 벌금 징수=돈벌이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천 등의 원료를 북으로 수출해, 저임금인 북의 봉제공장에서 그것을 의류로 만들어, 중국에 재수출해, 중국 경유로 일본 등에도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종래의 북중 무역의 주력이었지만, 지난해의 검문 검색 강화로 그것이 부진에 빠졌다. 중국의 검문 완화로 향후, 이 가공무역이 부활한다. 중국과의 무역은, 북 무역 전체의 9할을 차지한다. 검문의 완화가 북한 경제의 궁지를 구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China Relaxes Customs Inspections on Border With North Korea, Despite Sanctions Assurances)

(RFA는 군산의 선전기관이며, 위의 보도도 중국 적대시의 목적으로 사실의 왜곡, 조작, 과장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 타이밍에, 이 건을 보도하는 것은 RFA뿐으로, 다른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은 분명하며, 트럼프가 북에게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정상회담 후의 현 시점에서 북중 국경의 무역검문이 완화된 것은 자연스럽다)(US issues list of 47 demands to North Korea)

미국은 공식적으로, 아직 세계가 북한을 경제제재하는 체제를 계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에 따르면 트럼프는 정상회담에서 제재해제를 약속했다고 말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제재를 신속하게 완화하려고 한다. 북의 문제를 한중러에게 맡기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는, 중국이 국경검문의 완화에 따른 북한제재를 사실상 그만두는데 실제로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는 추측하고 있다.(North Korea Says Trump Intends to Lift Sanctions Against Regime)

원래 중국은, 경제제재로 북을 몰아붙이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체사상"인 북은, 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굴하는 종속 자세를 멸시한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압력에도 저항한다. 중국은 지난해 봄부터 여름까지,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했지만, 그것은 강경자세가 된 북측이 핵미사일 실험을 거듭하는 것으로 이어져,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기만 하고 실패했다.

북은, 미국에 비굴한 일본과 정반대인 완고한 국가체제다. 중국이 북에 중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침투시키려고, 북의 전 독재자였던 김정일은 승낙했는데도, 아들인 김정은은 중국의 은연한 개입을 경계해, 13년 말, 중국과 친했던 경제관리인 장성택을 잔혹하게 처형했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이 된 이후로 북쪽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트럼프 발안의 경제제재 강화도 실패했다.

중국은, 작년 여름 이후, 북에 대한 강경자세를 강화하는 트럼프와 일선을 긋고, 러시아와 한국과 연계해, 유연한 "더블 동결"노선으로 전환했다. 더블 동결은, 북이 CVID인 핵폐기를 완료할 때까지 경제제재를 지속한다는 강경 노선과 달리, 북이 핵미사일 개발을 보류하면, 한미는 합동군사훈련을 보류해, 북의 핵폐기 진행에 맞추어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유화노선이다. 더블 동결은, 원래 미국 오바마 정부 하에서 "페리 방안"으로 고안되었지만, 오바마 정권은 군산에 저지되어 이를 구현화하지 못했고, 트럼프 정권 시절에 중국(중러한)이 이것을 계승했다. 지난해 9월, 러시아의 푸틴이 핵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북의 경제개발을 중한러일이 지원하는 "푸틴 제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더블 동결안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중국이 대북 강경노선에 따라가지 않게 된 후인 지난해 가을, 트럼프는 선제공격이나 북미 핵전쟁의 공포를 불사하고 강경노선으로 내달렸다. 김정은은 지난해 11월까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마찬가지로 강경했지만, 올해 신년연설에서 한국 평창 올림픽에 대한 참가를 표명한 이후, 유화적인 자세로 전환해, 3월에는 핵폐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트럼프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김정은의 의도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종료와 자국의 핵폐기를 진심으로 교환할 것인지, 핵무기의 일부를 숨길 것인지, 핵탄두 미사일 탑재가 제대로 되지않아 포기하고 핵무기를 완성시킨 척하면서 폐기해 미국의 적대 종료로 유도하겠다는 책략인지 확실히는 알 수없지만, 트럼프는 정상회담 제안을 기꺼이 받아 싱가포르 회담이 실현되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적대시를 단번에 그만두고, 북에 대해 매우 유화적인 자세로 돌변했다.

▼ 군산을 물리치고 북미 적대구조를 파괴한 트럼프

6월 12일의 북미회담은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포함되지않아, 북이 새로운 양보를 명문화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반면, 트럼프는 한미군사 연습의 중지라는 대북 양보를 발표했다. 북이 가을부터 이미 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의 동결에 맞추어 중한러가 요구해 온 더블 동결안을 드디어 트럼프의 미국이 받아들인 셈이다. 트럼프는 "은밀한 중러한 지지자"(=그림자 다극주의자)다. 이것이 싱가포르 회담의 본질 중의 하나다.(한국에서는 얼마 전 지방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북과 융화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이것도 트럼프 방안의 결실이다)(South Koreans Reject Pro-War Old Guard as Moon's Peace Party Wins Big in Local Elections)

회담의 본질의 또 하나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친밀함과, 정기적인 연락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지난번 기사에서도 썼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권유해 "북의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의형제이자 운명공동체의 관계"를 만들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백악관의 자신의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두 사람이 통화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아베신조와 동격 정도의 "동료"로 추켜올렸다(일본은, 북에 대한 우위를 크게 상실했다).(Trump Gave Kim Direct Phone Number, Will Call Sunday)

미국 상층부에 과거부터 둥지를 틀어 온 군산복합체는, 북한이나 러시아와의 화해 시도, NATO와 주한-주일미군 철수와 같은 트럼프의 그림자 다극주의 전략을 방해해왔다. 트럼프는 올해 2월 이후, 공화당 누네스 의원(하원 정보 위원장)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관련된 러시아 게이트의 누명을 깨고 군산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동시에,틸러슨과 맥 매스터 같은 군산과 가까운 측근들을, 표면적인 과격파지만 실은 그림자 다극주의자로 트럼프의 말을 잘 듣는 볼턴과 퐁페오과 교체해 "군산배제"를 행했다. 더불어 이번 북미회담에서, 김정은과 직접통화할 수 있는 연락 루트를 만들므로서, 트럼프는 앞으로, 군산의 방해를 받지않고 북한과의 관계를 추진할 수 있다.

전회의 기사에 썼지만,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제의한 것의 본질은, 회담 중에 상영되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4분짜리 영상물이 상징하고 있다. "전쟁 자세를 그만두고 북한을 경제발전시키자"라는 제안이다. 그것은, 지난해 9월의 "푸틴 제안"과 동일한 취지다. 북미 정상 간에 직접 연락 채널이 없는 경우, 정상회담에서 일단 신뢰 관계를 구축하더라도, 그 후, 연락역인 미국의 군산이 북을 오해시켜 화나게 하는 미묘한 왜곡 전달을 해, 일단 생겨난 북미정상의 관계를 파괴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직접 연락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계속되고, 트럼프는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할 수있다.(United States-North Korea Singapore Summit Video)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북을 돌보는 역할을 중한러에게 맡기는 것이다. 트럼프는 당초, 중국을 부추키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썼듯이, 김정은은 중국의 개입을 싫어해, 중국의 압력에 대해 핵미사일의 개발을 가속하는 것으로 답했을 뿐이었다. 미국에게 적대시되는 한, 북은 중러의 화해제안에도 타지 않는다. 북을 돌보는 역할을 중한러에게 맡기는 위해서는, 그 전에 미국이 대북적대시를 그만둘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을 영구히 적대시해 주한 주일미군의 영구주둔을 노리는 군산이 강해, 정공법으로 대북적대책을 그만둘 수가 없다. 오바마는 이때문에 북측과의 화해를 포기했다.(Biggest obstacle to Trump dealing with North Korea is his political foes at home)

하지만, 오바마를 넘어 다극화를 추진하려는 트럼프는 묘책을 강구했다. 트럼프는, 대북 적대시를 극한까지 강화해, 진짜 북미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연기했다. 군산은, 항구적인 대북 적대로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군의 주둔을 영속화하려고 할 뿐, 의도된 작은 분쟁을 넘어서는 진짜 대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트럼프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 군산 측은 대북 적대시의 완화를 트럼프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올해 3월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하자, 트럼프는, 대북적대를 완화하려는 군산의 요구에 응한다는 구실로, 이번에는 일전해, 북과 정상 회담을 실현해 화해하려는 방향으로 질주했다. 정상회담 직전에는 "회담에서(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는 한국전쟁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라는 말을 꺼냈다.(The Surreal Summit in Singapore)

CIA의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정상회담 후"합의문서에 새로운 맛이 없어 실망했지만, 그래도, 한국전쟁의 종결과 주한미군의 철수가 합의문서에 담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가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전에 "북미 회담에서 한국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문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트윗을 날린 것은, 실제로 트럼프가 한국전쟁의 종결을 선언할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군산을 위축시켜 "그 대신 무엇을 해도 좋으니까 그것만은 그만두라." "합의문서에 CVID라는 엄격한 구체안을 넣지 않아도 되니까, 한국전쟁의 종결도 넣지말라"고 요구하도록 하기위한 협상재료였다.(Critics say US-North Korea summit deal leaves Kim the winner)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강경파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도 "북미 정상의 합의문서는 알맹이가 없지만, 트럼프가 북과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비하면, 알맹이가 없는 합의문서가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군산 노선인 과도한 "북미 핵전쟁"과, 군산이 적대시하는 패권포기와 그림자 다극주의적인 "주한미군 철수"라는 양극단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자신의 정적인 군산을 위축시킨 끝에, 북미 정상회담을 결행해, 김정은과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확립했다. 트럼프는 군산을 물리치고 북미 간의 적대구조를 부수고 북미화해라는 정변을 성공시켰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했다며 거듭 자랑하고 있다. 이 자랑은 일리가 있다.(Trump Meets Kim, Averting Threat of Nuclear War— and US Pundits Are Furious)

미국 의회의 군산계 세력은, 트럼프의 백악관이 북한과의 사이에서 결정한 것을 숨김없이 모두 의회에 보고하도록하는 의무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에 대항하기 우해, 트럼프는, 북과의 사이에서 결정한 것을 의회나 군산이 알지 못하도록, 가능한 김정은과의 정상 간 구두약속에 담아두는 은연책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전략의 기본 방침이 불명확한 채 방치되는 사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모호한 상태에서, 세계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제될 것이다.(Optimism)

https://tanakanews.com/180618korea.htm

6월 12일의 북미회담은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포함되지않아, 북이 새로운 양보를 명문화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반면, 트럼프는 한미군사 연습의 중지라는 대북 양보를 발표했다. 북이 가을부터 이미 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의 동결에 맞추어 중한러가 요구해 온 더블 동결안을 드디어 트럼프의 미국이 받아들인 셈이다. 트럼프는 "은밀한 중러한 지지자"(=그림자 다극주의자)다. 이것이 싱가포르 회담의 본질 중의 하나다.

-->본인도 싱가포르 회담은 군산에 대한 반군산 연대의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에 대한 체제보장이 한반도 통일이라는 점에서는 진정한 승리자는 남과 북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싱가포르 회담 직전과 직후, 북 노동당의 하위매체인 "조선신보"가 트럼프가 군산세력과 상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보도하고 트럼프를 응원(?)한 것은, 북당국도 군산세력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있겠습니다.


‘조미 정상회담, 승자는 조선, 패자는 군산복합체’ <조선신보>

2018.06.18

‘승자는 조선, 패자는 군산복합체’.

재일 <조선신보>는 18일 ‘승자와 패자’라는 논평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이같이 평했다고 주장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인민과 같은 평화애호세력은 승자이며 평화를 미워하는 군산복합체와 같은 세력은 패자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남(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해서는 이 ‘전쟁게임(war game)’은 엄청난 돈의 낭비일 뿐더러 도발적이라며 조미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감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평화실현은 가장 용기 있는 인물만이 이룰 수 있다며 조선의 최고영도자를 극구 찬양했고 조선인민은 우수하고 부지런하며 재능 있으며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뜨거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은 대성공이었고 진지하고 솔직하며 생산적이었다, 공동성명은 매우 포괄적이고 실현가능하다고 단언했다”면서 “이번 회담은 세계역사에서도 아주 뜻 깊은 순간이라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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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인민과 같은 평화애호세력은 승자이며 평화를 미워하는 군산복합체와 같은 세력은 패자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것이다.



조선신보 "美 트럼프는 꼭두각시 역대 대통령과 달라"

2018.05.29

북·미회담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북남 관계 개선 지지한 美대통령"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한 매체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미국을 실지(실제)로 움직이는 지배 세력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북남(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한 미 대통령은 이제껏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역사상 처음되는 조미(북·미수뇌회담도 당초 예정했던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수뇌회담 중지표명을 즉시 번복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능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며 "그것은 기업인으로서 크게 성공한 그가 31년 전에 낸 도서 '거래의 기술'에서 광고하던 그의 경영 철학이자 생존 방식과 관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하는 대상에게 엉뚱한 요구를 들이대며 상대를 공격하며 상식을 벗어난 발언으로 주목을 모으며 상대를 혼란에 빠뜨려 거래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라며 "그에게는 장사이건 정치, 외교이건 모두 거래 혹은 게임에 지나지 않으며 어렵게 이기는 것을 더 없는 기쁨으로 여긴다 한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보 서한을 언급하면서 "그는 자기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거나 만만치 않은 대상에게는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공개 서한에서 정식 국호와 직책을 밝히고 각하라고 썼으며 표현도 정중했다"며 "조선에는 자기 교섭술이 통하지 않음을 이젠 알게 됐는지"라고 주장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529102000571

북한 매체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미국을 실지(실제)로 움직이는 지배 세력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