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 FFVD 바뀐 이유는?.. 로이터 "한국 중재 있었다"

2018.07.05 08:03

북한이 거부하는 CVID 대신 핵심요소인 '검증'에 방점.. 美 실질적 접근으로 전환

미국이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원칙으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earization; 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라는 용어를 새로 내놨다.

그간 줄곧 고수해왔던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교체된 것에는 한국 정부의 조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완전화 비핵화 전에는 보상은 없다는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 식의 접근법을 바꿔, 비핵화의 핵심인 '검증'이라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 측이 후속 협상을 앞두고 태세 전환에 나섰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의 조언을 받아들여 CVID 요구에서 한걸음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어떤 보상이 있기 전에 평양이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접근법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 측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한국의 고위관리가 미국의 관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CVID를 정권을 취약하게 만드는 일방적 무장해제를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CVID에 대한 압박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당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한국 정부 고위관리가 미국에게 대신에 '상호 위협 감축'을 언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한 미국 관리는 "미국이 '모 아니면 도' 식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북한과의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이 CVID를 포함한 핵심 용어를 정의하려는 노력을 대부분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택은 굽히거나 부러지거나 둘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CVID에 대한 북한의 저항이 완강했다는 것.

결국 6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될 북한과의 후속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CVID 대신, 비핵화의 핵심 요소인 '검증'에 집중해 실질적 성과를 얻는 접근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센터 아태담당 국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검증이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워싱턴은 조용하게 최종의,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FFVD)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과의 후속회담에서 비핵화의 원칙과 함께 시간표가 제시될지도 큰 관심사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년 안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까지 해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혀, 1년 시간표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그러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따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한과의 후속 협상에서 북미 양측이 구체적인 검증 방식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핵화의 시한에 대한 논의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http://v.media.daum.net/v/20180705080303049

그간 줄곧 고수해왔던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교체된 것에는 한국 정부의 조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의 조언을 받아들여 CVID 요구에서 한걸음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한국 정부 고위관리가 미국에게 대신에 '상호 위협 감축'을 언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적극적 대북 관여' 토대는 트럼프-문재인 신뢰

2018.7.7

미국이 한국 정부의 조언에 따라 유화적인 대북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의 보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긴밀한 대북 공조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신뢰관계가 크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대북 접근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언을 따른 사례가 어떤 건가요?

기자)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란 용어를 철회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한국 정부의 조언을 받아 들여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문은 또 폼페오 장관의 대북 태도가 유연해졌다며, 비핵화 시한을 정하지 않은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CVID 를 사용하지 말도록 조언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북한이 CVID를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어떤 양보도 받기 전에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라고 평양에 강요하는 것보다 단계적 협상이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비핵화와 관련해 `모든 게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접근법’을 버릴 것도 미국에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CVID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이 CVID를 포기한 건 아니지요?

기자) 맞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달라진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거부감을 보여 온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란 표현을 삭제한 건, 원활한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가 비핵화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실제로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공개적 압박을 피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면, 미국과 한국의 대북 공조가 무척 원활한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 미국에 보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진보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내비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최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의 대북 협력관계는 두 나라 정상 간 신뢰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미-한 연합훈련 연기,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과 후속 협상 등 주요 고비 때마다 정보를 공유하고, 대북전략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이런 관계는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남북한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 한다는 문구를 넣는 이례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크다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북 관계에 관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엄청나게 신뢰”한다며, 최고 점수인 A+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매우 유능하고 역량이 있으며, 그가 하는 일이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인 것이 한국으로서는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은 과거 어느 정권 때 보다 자주 만나고, 또 전화통화도 수시로 하고 있지요?

기자) 맞습니다. 두 정상은 각각 집권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이미 네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전화통화도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꼴로 하고 있고, 특히 외교안보 핵심 참모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안이 발생하면 거의 매일 통화하며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상호 신뢰관계가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470549.html


종전선언 '이견', 북미협상 변수로 급부상…韓정부 중재 주목

2018/07/07 23:48

北, 평화체제 '초기조치'로 요구…정전협정 65주년 계기 거론
美, 北 비핵화 구체적 조치없는 상황서 '시기상조' 판단한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6∼7일 방북 협상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중요 변수로 등장한 양상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구체화를 위해 열린 이번 북미협상에서 북측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즉 대북 안전보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는 '종전선언'이 세 차례 등장했다.

담화에는 먼저 북측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를 미측에 제기했다고 쓰여있다.

아울러 미측이 보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정세 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립장(입장)을 취하였다"고 했다.

또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할 데 대한 문제로 말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고 썼다.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이였던 문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종전선언은 1953년부터 65년간 지속해온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선 정치적인 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전 과도기 단계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입구' 또는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남북미 3자간의 종전선언 성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남북·한미정상회담 때 의제로서 제기했다. 이어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 구상이 포함됐고, 북미정상 공동성명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 간 논의는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비춰 볼 때 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둘러싼 상당한 인식차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담화를 액면 그대로 보면 북한은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종전선언의 조기 성사를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 등 자신들이 취할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정전협정 65주년(7월 27일) 계기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그에 대한 미측의 반응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차례 '6·25 전쟁의 종결'을 거론하며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핵실험장 폐기 외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한미가 일부 연합훈련을 중단키로 한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측의 종전선언 강조가 실제로 그 것이 절실해서라기보다는 대미 비판의 한 구실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비핵화 성과를 조기에 거두길 희망하는 미국에 맞서 '단계적·동시적' 접근방식을 관철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대미 비난 카드의 하나로 종전선언을 거론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북미협상 판에 종전선언이 본격 등장한 만큼 종전선언에 가장 큰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의 중재 행보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기조 하에 종전선언의 구체적 시기와 형식에 대해 유연한 입장임을 밝혀왔지만 이 문제가 북미협상의 변수로 등장한 만큼 조기 성사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8일 도쿄에서 열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 계기에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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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판에 종전선언이 본격 등장한 만큼 종전선언에 가장 큰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의 중재 행보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기조 하에 종전선언의 구체적 시기와 형식에 대해 유연한 입장임을 밝혀왔지만 이 문제가 북미협상의 변수로 등장한 만큼 조기 성사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