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と北朝鮮が仲良く米国に和平を求める新事態
２０１８年９月２３日 田中 宇
남북이 하나가 되어 미국에 평화를 요구하는 신 사태
韓国と北朝鮮が仲良く米国に和平を求める新事態
２０１８年９月２３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북한의 핵문제는 종래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단결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가한다"라는 구도였다. 하지만, 9월 18~20일에 평양에서 열린 올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통합을 원하는 한국과 북한이, 단결해, 미국에게 북한과 항구적인 화평(한국전쟁의 종결)을 확립해달라고 부탁한다"는, 사상 초유의 새로운 사태가 생겨났다.(We doubted the showy Korea summits. But now we're seeing the seeds of a deal.)(North and South Korea Push to End Korean War, but US Opposes)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1)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 (2)한미는 북 적대시를 그만두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3) 북미와 남북이 화해한다. 라는 3가지 목표로 되어있다. 종래의 구도는, 한미가 북에 압력을 가해 (1)을 시키고, 그것을 성취한 후 (2)와(3)을 하는 예정이었다. 미국은 북의 정권전복을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북에서 보면, 북이(1)을 한 시점에서, (2)(3)이 진행되기는 커녕 오히려, 억지력을 포기한 북이 미국에게 선제공격받아 정권전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은 (1)을 하지않았고, 한미의 대북적대시와 주한미군의 주둔이 항구화되는 것이 종래의 구도였다. 미국의 권력을 쥐어온 군산복합체는,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이 목표이기 때문에, 북미와 남북의 적대를 항구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군산의 목표는, 북한의 정권전복(군사에 의한 적대의 종식)이 아니라 적대의 항구화다.(U.S. Perversity on Peace in Korea)
이 구도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무너졌다. 트럼프는 군산지배를 부수기 위해, 우선 북의 정권전복을 진심으로 하려는 기색을 강력하게 나타내 군산의 기를 꺾은 후, 북과의 화해정책으로 대전환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6월에 실현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에서 북의 김정은과 화해하고 "언젠가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고 선언까지 했지만, 그 후, 의회와 정권 주변의 군산세력의 반대에 막혀, 북이 핵포기할 때까지 한국전쟁을 끝내지 않을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화해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전쟁의 종결과 주한미군의 철수로 발전하지 않는다. 미국은, 트럼프와 군산의 암투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북미회담 정체의 이면, 트럼프의 다극화 전략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60)
그런 가운데 열린 것이 평양에서의 남북회담이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에 김정은이(아마 트럼프의 전략의 진의를 알아채고)한미와 화해하겠다고 밝힌 이후, 북미를 잇는 연락역・겸 트럼프의 대북평화의 별동대로서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은, 미국이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을 지켜보며, 한미동맹을 유지한 채, 남북화해를 추진해, 북위 38도의 남북 분계선의 군사갈등을 저하시키고 있다. 북미는 막혀 있지만, 남북은 화해가 진행되고 있다.(북을 한중러에 맡기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26)
앞서 설명한 (1)~(3)중에서, (1) 북의 핵폐기는 그다지 진행되지 않았지(오래 된 실험장의 폐쇄 뿐)만, (2) 한미의 대북 적대시 중단과 주한미군의 철수, 중 한국의 북 적대시는 중단되었다. (3) 북미 및 남북화해도, 남북 부분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화해한 남북이 공동으로, 미국의 군산에 대해 적대중단을 요구한 것이 이번 평양회담에 의한 진전의 하나다. 올해 초에 김정은이 한미와 화해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김정은과 문재인과 트럼프는, 적대해소를 공통의 목표로 하는 "동지"가 되었다. 정은과 재인이 동지인 트럼프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트럼프의 적인 군산에게 "이제 남북은 화해했습니다. 북은 21년까지 핵을 폐기합니다. 따라서, 북적대시를 그만두고 한국전쟁의 종결을 인정하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다.(4 Big Revelations from the Kim-Moon Summit)
나는 지금까지 몇번이나 "한국이 미국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북과 화해해,주한미군에게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왔는데, 이것은 틀린(내가 자주 하는 너무 빠른 예측)것 같다. 문재인은 지금,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의 한국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과 화해했다가 실패한 교훈을 감안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파가 미국(군산)과 대립하면, 미국은 북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격화시키면서, 한국 평화파의 대북화해책을 무너뜨려 버린다. 한국은 머지않아, 좀 더 미국의 패권이 저하하고 나면 미국의 압력에 반발하게 될 것이다.(그레이트하게 돌아온 북미정상회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392)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부탁을 받은 듯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의 문제이므로, 북측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정은이 평양회담에서 이 자세를 표명했다고, 문재인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전쟁의 종결을 인정하면, 그 시점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법적근거도 상실된다. 북은, 한국전쟁의 종결만을 요구하면 된다. 미국의 군산과, 한국의 대미종속파가 고집하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직접 북이 파고들 필요는 없다. 문재인 만이 아니라 김정은도, 군산과의 대립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이 9월 9일의 건국 70주년 열병식에 탄도미사일을 내놓지 않은 것도 이러한 자세의 하나다.(South Korea's Moon:Further progress with North Korea will depend on the US)(North Korea's Nuclear Disappearing Act)
최근의 기사에서, 남북이 열차의 상호 진입을 허용하는 구상이, 주한미군의 반대로 무산되었음을 썼다. 남북의 열차 연계구상은, 평양회담에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지만, 그렇지는 못했다. 먼저 군사긴장의 완화를 추진해, 북의 위협 저하를 주한미군에게 인정시키고 나서, 열차의 남북상호 진입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것도, 미국과 싸우지 않기로 한 문재인의 자세를 연상시킨다.(한국은 미국의 제지를 뚫고 북으로 열차를 달리게 할 것인가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73)
▼ 김정은과 문재인과 트럼프가 정권에 있는 한 평화가 계속된다
한반도의 올해의 움직임은, 김정은에게, 국제사회에서 보통국가로서 인지되어 경제성장을 해나갈 수있는 호기다. 문재인에게는, 남북화해와 대미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호기다. 트럼프에게는 군산의 지배를 깨부술 수있는 호기다. 세명 모두, 지금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북미도 남북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세명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긴장의 완화가 이어진다. 국내의 반대파가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저지하는 메커니즘도 북미정상 간의 핫라인과 남북이 신설한 연락사무소와 남북 공동군사위원회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남북이 화해하고, 거기에 트럼프가 " 좋다"고 하는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 상태가 점차적으로 장기화한다.(North, South Korea to Form Joint Military Committee)
중국은 9월 초순, 북에서의 석탄수입을 허용하는 등, 북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했다. 중국기업이 맡았던 북에서의 건설공사나, 중국인 관광객의 평양방문도 재개했다. 미국(군산)은 "북이 완전 핵폐기할 때까지 제재완화가 없다" 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미 미국을 경시하고 있다.(China Loosens Trade Restrictions on North Korea)
이번에, 북은 21년까지 핵폐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대로 진행될 지 아닐 지는 모른다. 미국의 군산과, 한국(과 일본)의 대미종속파는 향후에도 "북은 신용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며, 불신과 적대를 선동하겠지만, 현실의 군사적 긴장은 저하해, 남북 간의 신뢰관계가 조성된다. 한반도가 전쟁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북미 간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아니라, 남북 간의 분계선에서의 전투로 시작된다. 남북은 이번 평양회담에서, 분계선에서 전투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다. 부전체제를 항구화하려는 신뢰조치의 구축도 진행되고 있다.(North and South Korea Take Important Steps to Demilitarize the Korean Peninsula)
평양회담에서는, 올해 안에 김정은이 서울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도 정해졌다. 서울방문은, 한국인의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를 높혀, 북 적대시인 대미종속파를 약화시키고, 문재인의 인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북이 최근 적대시하는 것은, 화평에 관계하고있는 한국도 미국도 아니라, 지금의 화평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이다. 일본은 고립되어 있으므로, 북이 아무리 적대시해도, 북에게 손실은 없다. 아베는 김정은을 만나고 싶지만, 좀처럼 만날 수 없다. 남북이 화해하고 사태가 안정되면, 조선의 경제규모가 확대해, 지정학적 지위도 상승한다.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우세는 더욱 상실된다.('The Era of no war has started:'Koreas reach new agreements)
지금은 아직 가역성이 높은 남북의 평화체제가, 향후 정착되어, 비가역적인 상태로 되어가면, 한국에게 위협이 없어졌는데, 왜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가, 철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강해진다. 트럼프가 의회와 공화당 내의 군산과 무리하게 싸우며 스스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행하지 않더라도, 남북의 화해가, 세계와 미국의 여론을 주한미군 철수의 방향으로 밀어준다. 평양 남북회담 전,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2번째 북미회담을 요청했다. 거기에서 트럼프의 1기 말인 21년까지 북은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시사했다. 2차 북미회담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이 선언 또는 조인될 지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향후, 한반도 긴장완화가 계속될수록, 한국전쟁의 종전, 주한미군의 철수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North Korea to Allow Outside Inspectors to Visit Missile Test Site)
북은 아마, 21년까지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다. 그것이 북이 보유한 핵의 전부인지 어떤지는 알 수없다. 미국조차, 북이 총 몇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확증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 북이, 핵의 일부를 숨겨 보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지, 미국도 모른다. 이라크 전쟁 때에는 "아직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미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 것 만으로, 그것이 커다란 국제압력(CVID지옥)이 되었지만, 지금의 미국에게는, 이미 그런 정치력(국제신용, 패권)이 없다. 군산의 강경자세와 달리, 패권포기파인 트럼프는, 빨리 북을 용인해버리고 싶다. 미국(군산)이 "아직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이 정도로 합시다"라고 하면, 그것이 북핵문제의 종료・해결이 된다.(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ys North Korea denuclearisation to be completed by early 2021) (한국 전쟁이 끝난다(1+2)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363)
https://tanakanews.com/180923korea.php
앞서 설명한 (1)~(3)중에서, (1) 북의 핵폐기는 그다지 진행되지 않았지(오래된 실험장의 폐쇄 뿐)만, (2) 한미의 대북 적대시 중단과 주한미군의 철수, 중 한국의 북 적대시는 중단되었다. (3) 북미 및 남북의 화해도, 남북화해 부분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화해한 남북이 공동으로, 미국의 군산에 대해 적대중단을 요구한 것이 이번 평양회담에 의한 진전의 하나다.
올해 초에 김정은이 한미와 화해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김정은과 문재인과 트럼프는, 적대해소를 공통의 목표로 하는 "동지"가 되었다. 정은과 재인이 동지인 트럼프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트럼프의 적인 군산에게 "이제 남북은 화해했습니다. 북은 21년까지 핵을 폐기합니다. 따라서, 대북적대시를 중지하고 한국전쟁의 종결을 인정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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