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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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2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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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연일 온 세간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답방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초점이 가있다.

그러나 그 관심만큼,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그 본질이 연내 (답방)냐, 해를 넘기느냐가 아닌데도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들조차도 여기에만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특히,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현 정부와 여권은 그 지지율 상승을 연내 답방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뾰족한 출구전략이 없는 상황에서는 괜찮은 정책적 판단인 듯도 하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고, 문제는 다른데 있다.

정말 그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중요하다면 ‘감 홍시가 떨어져 입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즉명 불성무물(誠卽明 不誠無物)과 표월지(標月指)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즉, 그런 희망사항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답방할 수 있는 조건과 토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답방문제의 본질은 이렇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몰랐다면 이제부터 그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본질을 알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일과 2019년 신년사 준비라는 물리적 시간과 2019년 1월 혹은, 2월 성사 희망을 하고 있는 미국 측의 의도 등과 연동된 답방시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관계’을 회복하기에 따른 북측의 선(先)행동에 대한 미국 측이 약속해야 될 대북제제 해제와 종전선언‘ 약속이행을 보장해주는데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즉,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미국에 대해 약속을 지키라고 설득하고, 때로는 싸워야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물리적 시간으로 연내 답방만 외친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려 있다는 둥, 또 답방했을 때 그 의제가 “북 비핵화” 의제 집중 운운은 정말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 된다.

오히려 답방 성사 여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북측에게 ‘대북제제 해제와 종전선언’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노력, 혹은 확약을 해줄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마음을 바꿔먹는데 달려 있다는 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의 필요충분조건은 그렇게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남북 양 정상이 합의했고, 평양공동선언문에도 그렇게 적시되어 있다면 연내이든, 2019년 이든 이뤄지는 것이 상수라면 지금은 그 답방이 언제 이뤄지느냐에 관심가질 것이 아니라, 이뤄질 수 있는 그 필요충분조건을 성립시키기 위해 정치권이든 시민사회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로 총력을 다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어느 세력하나 그 필요충분조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다들 답방에만 관심 갖고 목말라하고 있다.

참으로 정세를 주관적으로만 읽고 있는 못난 모습이다.

그러니 얼씨구 좋다하면서 보수수구세력과 그 언론들은 ‘충분히’ 딴지걸기를 해대고 있는 것이다.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북제재 해제와 종선선언 약속’이 보장되지 않는 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요원할 것이다.

이 보장이 확약되어야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이 확약만 있다면 연내도 가능할 것이고, 이 확약이 없다면 2019년도에도 경직되어 답방 정세는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현재 답방을 둘러싼 주객관적 정세이고 과학적 인식방법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연내 답방 운운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사실상 이 압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북측에 전가하려는 여권과 문재인 정부의 ‘얕은’ 정치적 술수가 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의 대가가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약속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번 G20정상회담(2018.11) 기간 중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제재 지속’을 약속한 것은 정말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 된다.

대한민국정부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해놓고, 그것도 민족공조에서 대북제제 공조로 돌아서놓고 김정은의 답방을 기다린다? 정직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은 실제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약속해놓고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 관리차원에서 그런 외교적 레토릭-대북제재 지속운운 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만약 이 유추가 사실이라면 북측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북측도 양해가 되어있는 상황이기에 문 대통령의 그런 발언도 외교적 양해수사로 북측이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 이뤄주겠다(G20정상회담 중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중에서 한 말)"고 말했는데, 이것이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약속이지 않을까 그렇게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이런 유추가 맞았으면 하고, 그 마음 정말로 간절하다.



또한 시민사회진영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은 답방 환영단’ 구성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

김정은 답방의 필요충분조건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에는 주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환영단 구성해서 이벤트와 같은 그런 행사만 준비한다?

이 또한 시민사회세력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는 아닌 것이다.

운동사적 임무를 다하면서 정부 측의 환영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자.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