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자주론단(442)

미, 제재해재 없다면 조선, 비핵화 협상 더는 안 할것—

조선, 전군전민 제2의「고난의 행군」각오

-조선은 미국의 말을 믿고 핵을 포기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당한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의 처참한 죽음의 사례를 잘 알고 있다.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에서 일방적인《결렬》선언은 조선에게는 이미 미국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일종의《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의 비핵화에 공짜로 거져 먹으려고 상응하는 보상에 돈 쓸 줄 모르는 미국의 대통령 옆에는 좋은 사람이 남아있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 된다-

◆볼턴,똑같은 조랑말 안사겠다?조선 비핵화 공짜 없다

2019년 3월5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조선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본질을 잘 못 이해하고 있다 북조선만 비핵화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잘 못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조선뿐만 아니라 남조선과 주변국 일본 등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조미 수뇌회담 결과와 조선의 핵 프로그램 폐기 등에 관해 설명하며 조선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참담한(crushing) 경제 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하였다.

볼턴 보좌관의 이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날 조선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나 온 말이며 한편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다시 거론하며 조선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터뷰에서「미국은 그들이 과거 행정부들에 팔았던 것과 똑같은 조랑말을 사지 않을 것」이라며 조선 측이 집에《돌아가서 자신들의 전략을 재평가하라》고 촉구하였다.

전임 정부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비핵화 문제는 더 까다로운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만약 미국이 2차 조미 수뇌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민생문제의 5가지 제재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조선이 많은 핵 물질과 핵 역량, 미사일, 영변 핵시설 동결 및 폐기수순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도 당연히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 진행되였을 것이다.

그러나 볼턴은 조선의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풀어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명령에 복종하라는 말처럼 들린다. 트럼프대통령이나 볼턴 안보보좌관이나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그들은 조선에 대고 큰 고함소리는《우리말을 잘 들어야 한다. 아주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말 뿐이란 것을 알게 된다.》조선이 미국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닥치고 비핵화 하지 않는 다면,

미국은 언제고 경제제재 해제조치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존 볼턴 안보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귀국 길에 베이징에 들려 조, 중 수뇌 간 대화가 있을 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데 그렇지 않고 열차는 중국대륙을 휭단해 쉬지 않고 베이징을 지나쳐 압록강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신들의 예측이 빗나가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왜? 미, 중간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대조선 경제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협조한다면 일정한 수준에서 미국은 관세를 양보하기로 정치적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는 베이징을 그냥 통과해 지나 간 것이다. 중국의 얘기를 들어 볼 기회조차도 필요 없게 되였다는 말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 볼턴 보좌관은 조선으로부터 많은 잠재적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무슨 지시나 내리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웠다.

존 볼턴은 앞으로 조선 측이 조미대화에 진지하게 나오는지…,
그들이 비핵화의 대화로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생화학 무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약속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난 2년간 협박, 공갈, 엄포, 거짓말만 해온 볼턴 이라는 강경인물이 오늘이라고 달라 질수야 있겠는가. 그의 성격, 그의 네오콘 적 강경성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조선도 리비아 식 핵 협상을 한 뒤 발가벗겨 무장해제를 시켜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켜 골로 보내겠다는 것이 존 볼턴의 구상이고 의도이고, 싱가포르나 베트남 자본주의 발전을 운운하며 당근을 제시해 냄새를 풍기지만 그리고 당근을 먹고 싶으면 말 잘 듣고 따라오라는 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핵문제 때문에 매번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을 것이다. 이번에 할 말 다 하고 협상《결렬》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릴 것도 조선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 단, 한 장으로 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100페이지를 써도 결론은 똑 같다. 그러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저승사자 뮬러 특검의 러시아스캔들 조사를 마치고 그 보고서가 하원의회에 제출되면 그때부터 의회는 대통령 탄핵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탄핵이 성공해도 상원에서 부결된다. 미 의회에서 민주당의 힘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한다. 물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트럼프는 당분가 조선 문제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을 것이다. 국제외교무대에서 례의도 모르고 상대에게 혐오감을 주며 한탕주의 식으로 정치를 오래 한 그 누가 그런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동무는 일본의 아베뿐이다.

극우는 극우와 통할 뿐이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응대 해주지만 그가 백악관을 떠나면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다. 현재까지의 트럼프의 정치심리를 종합해 보면 조선의 비핵화에 돈 한 푼 안 쓰고 공짜로 먹겠다는 심보인 것이다. 미래에 있을 환상의 꿈을 흔들면서… 볼턴은 조선을 리비아 방식의 핵 협상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조선은 여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 더는 트럼프 대통령과 후속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그 어떤 호의에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 민생문제에 관한 재제 해제조치가 있다면 모를까 없다면 당분간은 아예 만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기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어느 대통령보다 더 미국에 유리하게 돈을 안 쓰고 협상에서 이기는 게임을 선호한다. 돈 벌이 안 되는 협상을 추구하지 않는다.

FTA 재협상이나 보복관세 부과만 봐도 그렇다. 이렇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도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생색내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향후 조미 대화와 관련해서는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득이 없다면 다시 만나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밝은 경제적 미래를 지적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활용하고 싶다고 결심한다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 하지만. 하나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존 볼턴을 넘어야 한다. 그가 누구인가 유대계《슈퍼 매파》이다. 그는 반 평화 강경주의자《네오콘》신봉자이다. 존 볼턴 그가 백악관 안보 보좌관으로 있는 한 지난달 27∼28일 조미 수뇌회담이《결렬》되기를 기획하고《결렬》에 앞장에서 추진한 인물이다, 수뇌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미 방송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고 선두에 서서 선동적인 반북 캠패인을 벌리면서 조선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FOX뉴스, CBS방송, CNN T.V방송 등에 연쇄적으로 출연해 반북 프로파간다를 열심히 선동하였다.

◆트럼프, 단 한푼도 들이지않고 조선 무장해제 시키겠다?

볼턴 그는 이번 하노이 회담《결렬》은 실패가 아니며, 후속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 면서 조선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복귀해 불러들일 것이며 조선이 말 안 들으면 더 센 경제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하였다. 특히 그는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조선을 더 압박하게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면서 조선은 비핵화 할 때에만 제재해제 조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자신들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조선만 발가벗기면 된다는 것이다. 조선은 이제부터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지나간 일에 대해 왈가왈부 해 본들 입만 아프다.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지금 미국이 조선을 향해서 별의 별 소리 말들을 하지만 자기기만, 방어발언에 불과하다. 범죄자들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소리로 떠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조선을 열 받게 하고, 자기의 부당성을 정당화 하려는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이다. 조선은《새로운 길》을 모색할 지도 모른다는 말은 이미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정중하게 전 세계와 미국에게 던진 승부수 였다. 조선이《 병진로선으로 정책전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수소폭탄 시험발사를 태평양에서 하든 종당에는 핵전쟁을 하든, 조선은 미국에 초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게 되였다.

조선은 조미 수뇌회담에서 일부 경제제재 완화조치만 쳐다보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서《결렬》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조선은 미국의 민생문제 조차 경제제재 해제조치 없으면 비핵화 대화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미국과 전쟁도 불사 하겠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조미 간 핵전쟁전략이 트럼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세이고 방법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도와줘도 전쟁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러시아는 지금 정세변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과 폼페이오를 앞장에 내 세워 그들을 통해 조선을 약 올리게 막말을 하게 하는 모양인데 어리석은 생각이다. 당분간 조선의 대응책은 침묵이 금이다. 동창리는 조선의 우주항공센터이다. 위성발사대에서 고정위성 발사준비와 수소 핵 시험 발사 준비만 잘 하면 된다.

일채 미국의 이런저런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다른 조선의 언론매체도 조미 수뇌회담이나 미국의 비핵화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최고의 전략이 된다. 지금 미국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영양가가 없는 공허한 헛수고를 하는 일이다. 당연히 전 세계에 조미 간 핵전쟁 우려를 알리면서 미국 내정과 세계 패권전략을 혼란 상태에 빠뜨려야 한다. 미 대선이 임박하면서 조미 핵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채권시장은 마비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동창리 우주항공센터 예의주시

2019년 3월 7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필 데이비슨」사령관 7일 조선의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 보도가 나온 뒤 미 군부는 조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하였다. 그는 남한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들과 해상에서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해상초계기와 초계정들이 선박 간 이동 등을 통한 제재 위반이 없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조선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조선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항공우주국(미국은 미사일 발사장으로 표현)을 복구(rebuild)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하였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조선전문 사이트를 통해 "상업 위성사진을 보면 조선이 서해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신속히 재건하고 있다"고 분석 보도하였다.

하노이 조미수뇌회담은 조선 측이 너무 의욕이 앞선 거 같고 실무자 급에서 합의된 조미협상안을 미국이 뒤 집는 속임수 장소였다. 개인이나 국가 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만행위로 조선은 미국한테 당한 것만큼 되돌려 줘야한다. 지금보다 더 강한 강공책으로 미국이 무조건 제재해제를 약속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핵은 그 나라의 국력의 상징이고 외교수단의 힘이며 국력의 자산이다.

미국이 제재를 고수한다면 미국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자주국가 들과 자위적 수단제공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 미국은 악몽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 힘자랑은 한 순간에 몰락하는 기막힌 전략이 있다. 왜 그것을 이용 안하는지 조선에는 그런 생각하는 전략가들이 많을 텐데 최후 수단으로 쓰려고 남겨둔 건지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수뇌회담 때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 동결에 대해 끽소리도 못한 미국이 돌아가서는 이것부터 후속 협상에 끼워 넣으려고 하였다. 트럼프 역시 자신의 관심사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한다. 38노스 운영자도 조선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는 꿈을 환상이라고 하였다. 환상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 수 있다.

2차 조미 수뇌회담은 조선을 희롱하는 짓이 였다. 수뇌회담을 하는 척하면서 제재기간을 하염없이 늘려가는 수작을 부렸다. 작년 초 이후 현재까지 조선이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제재 때문에 매년 약 40억 달러의 GDP를 증가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조선은 하루에 약 120억 원의 GDP를 상실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서 걸어 나간 이유는 아쉬울 거 없으니 계속 엿이나 먹고 있으라는 의미이다.

이제 조선은 제2의 고난의 행군 길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이 신년사 등에서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안 하고, 핵확산이나 핵 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과의 무난한 협상과 제재 해제를 고려했을 때의 얘기이지 상황변화와 정세가 요구하면 그것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가 자국의 농부(트럼프 지지자)를 위해 앞서 말한 조치를 중국에 요구하듯 조선 지도자도 제재로 인한 피해를 핵확산 등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시녀로 대북제재 해제 논의는 미국이 풀지 않으면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한다. 조선도 제재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당분간 핵이 필요한 나라에 핵을 준다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협상 이전에 이루어진 핵확산에 대해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고 협상과 상관없이 종결해 주어야 한다. 이전 싱가포르 합의가 문제가 된다면 파기선언을 하면 그만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대해 조급하게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역설적이지만 정말 잘한 일이고 언제든 임의의 순간 미국을 골로 보낼 준비를 하는데 방해물을 사전에 재거한 것이나 같다. 남한에서 봄에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훈련범위를 축소해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저들이 더 원했던 사안이 였다. 트럼프는 쓸 때 없는 훈련 남발로 군비를 랑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훈련을 계속 강행하겠다면 조선에 대한 공격행위로 간주해 미 본토에 EMP 핵탄 발사를 경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대응해야 한다. 당연히 일본 주변과 태평양 일대도 포함된다. 미국과 서방이 존속하는 한 끝없이 그들의 간섭과 이간질, 위협 및 테러행위, 제재,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간접 지배 전략을 끊임없이 진행한다면, 특수전은 당연히 미국이 잘 써먹는 방식이며 그들은 도청과 요인암살은 기본이다.

조미 수뇌회담과 관련한 후속 협상 등에는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하며 선의적인 선제조치를 했던 핵실험장 등도 새로 재건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도 더는 내 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조선반도 비핵화 선언도 무효로 하면 된다. 미국의 볼턴 같은 자들이 조선을 향해 헛소리를 내 밷을 때 마다 미국이 잘못한 협상 결렬이 종국적으로 미국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을 후세대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방 진영은 물론 미 민주당까지 조미 수뇌회담《결렬》선언을 계기로 트럼프와 더는 같이 앉지 말고 치워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 사항 4개 중 하나인《조선반도 비핵화》를 잊어 버린지 오래 되였다. 그 의미를 측근들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도 일종의 정신이상 현상이다. 역지사지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미, 일이 보건 말건 다른 세상이 보건 말건 조선이 오랫동안의 제재와 고립봉쇄로 아직 자본주의 사회처럼 현란하게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핵과 수소폭탄 폭발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핵무기 수가 많거나 경제력이 강하거나 인구가 많거나 땅 덩어리가 넓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세상 여기저기 분산해 있다고 전쟁에서 실전까지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대국에 핵무기 수천 발을 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를 통제하는 금융시스템, 정부시스템, 군사시스템과 산업시스템이 무너지면 망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구가 많거나 땅이 넓은 건 오히려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조선의 핵 무력으로 단 하루면 미국과 일본의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킬 수 있다. 경제적 충격도 조선과 미국이 같을 수가 없다. 미국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겠지만. 미국 자신도 떨리는 심장을 감추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 뻥쟁이들이 주둥아리로만 하루살이 같은 국가안보를 운운한다. 미국은 조선인민이 겪은《고난의 행군》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세기의 기근, 이 고난의 행군 시대를 맞게되며 자신들도 고난의 행군의 고통과 쓰디쓴 맛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지도 모른다. 그는 미국이 돈이 많은 가장 파워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겠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어 미국을 몰락으로 몰아간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직도 정치를 말발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다. 능력 없는 자가 중책을 맡아 가장 실패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조미수뇌회담을 결렬시킨 뒤 헛소리를 한다. 존 볼턴은 조미수뇌회담《결렬》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미국의「선 비핵화 후 배신」가능성을 더 경계해야

누구 던지 자기의 일도 아니면서 고질적인 월권행위를 퍼 붙는 정신병자처럼 보이는 사람과는 아예 론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협상 팀이 그렇다. 사람이 일방적으로 종횡무진 떠들다 보면 그런 사람을 대할 때 한 거름 뒤로 물러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강열한 열쇄는 그의 굴절된 악담듣기이고. 보복적인 분노는 귀를 막게 하며, 고개를 돌리게 하고, 정당한 사고를 고갈 시킨다.

보복적인 분노는 겉으로 보기에는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만 효과적인 론쟁을 할 준비, 이 길 준비는 되어있지 않다. 협상이나 론쟁 싸움 뒤에는 대개 내 말을 들어달라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분노 뒤에는 자신만의 병적고통이 있게 마련이다. 자기 말을 들어주길 간절히 원했던 화가「반 고호」는 먼저 자기 귀를 잘랐다. 그 소중한 귀, 우리말을 들어줄 귀를! 그래도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자 그는 자살을 선택 해 버렸다.

소설이나 영화 속 악당들이 마약이나 무기 밀매를 거래할 때 현금과 동시에 맞교환하는 것은 악당이어서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신뢰할 만한 인간이 아니다, 미국은 영변 핵 단지의 가격표가 없자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대량살상무기(WMD) 생화학무기 동결 등도 다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선의적인 입장에서 영변 핵 단지의 비중은 차치하고라도 핵물질이 아닌 무기까지 (WMD) 동결 하라는 것은 현 단계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대량살상무기체계(WMD)는 협상의 최후 보루인 과거 핵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말이 동결이지 사실상 공격 리스트 제출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동결에는 검증이 따르기 마련이고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으로선《선 비핵화 후 배신》가능성을 더욱 경계하는 계기가 되였을 것 같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생각이 좀 달라지시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볼턴은 이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조선은 미국의 말을 믿고 핵을 포기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당한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의 처참한 죽음의 사례를 잘 알고 있다.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에서 일방적인《결렬》선언은 조선에게는 이미 미국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일종의《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여러 정황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합의 불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어렵게 공감대를 이룬《동시적》《·단계적》 해법을 단 번에 뒤집고 사실상《선 비핵화 후 보상》론 자체가 불신을 바닥에 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협상 원칙을 배신한 셈이기도 하다.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다. 두 나라처럼 70년 미국의 대 조선적시대시 정책아래 굳어진 적대관계라면 더욱 그렇다. 이번 회담《결렬》이 남긴 처절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

조선이 제재해제를 요구하자 미 측은 미공개 조선 핵시설 자료를 꺼내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면 신고에 입각한 《패쇄》를 요구했고, 이에 조선 측이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 하노이를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조선이 완전한 핵 신고 합의를 종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수뇌회담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받으려면 핵무기와 핵물질 신고는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핵·미사일 시설(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는 곧바로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의 포괄적 핵 신고는 타격 좌표를 찍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조선의 논리에 미국도 어느 정도 공감하며 포괄적 핵 신고는 다음단계 과제로 넘기고 싶었을 테지만 미국은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신고도 받지 않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노이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요구사항을 담은 큰 거래의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 냈지만 조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월 3일 그 사실을 밝혔다.

미국은 작은 거래도 불편해 하면서 큰 거래를 요구하는 것은 공허한 허언이며 먼저 스스로 정해 놓은 벽을 깨지 않으면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말하는 조, 미간 빅딜이란 무엇인가. 조선을 발가벗겨 놓고 무장해제 시키자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미래의 환상적인 경제발전의 꿈,? 무장 해제된 리비아를 미제국은 침략해 카다피를 살해하고 친미정권을 세우는 방식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 CBS, FOX뉴스, CNN 방송에 잇따라 출연, 이번 2차 조미수뇌회담을《실패》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결렬》을 선언하고 협상 탁을 걸어 나갔다면 그것이《실패》이지 뭐가《실패》가 아닌가. 이에 관해 긴 설명을 하였지만 조선은 더 이상 미 트럼프 대통령과 핵협상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조선반도 비핵화란 남쪽과 일본을 포함해 주일미군들이 갖고 있는 핵 철거까지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또 FOX뉴스의〈폭스뉴스 선데이〉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빅딜》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다. 도대체 비핵화에 핵을 떠난 무기체계는 왜 나오는가. 그런 문제는 군축회담에서나 론의 될 성격의 문제가 아닌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문서(paper) 2개를 건넸다. 볼턴은《결렬》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문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그에 대한 대가로 당신은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얻는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무슨 말이든 함부로 말하면 신용만 잃는다.

볼턴 보좌관은 CBS의〈페이스 더 네이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에서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차 말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준 문서 속에서 제시한 대로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조선이 비핵화를 완전히 수용하고 거대한 경제적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가진 빅딜(Big Deal)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보다 못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지, 그것이 였다 라고 설명하였다. 볼턴 보좌관은 조선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양보라면서 노후화(?) 된 원자로와 우라늄농축 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일부분이 포함됐다고 낮게 평가하였다.

영변 핵시설이 노후화되고 낡았다는 볼턴의 주장은 현장을 보지 못한 자의 잘 못된 견해이다.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조선은 백 수십 개의 핵탄을 만들어 냈고 지금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만들 수 있는 최 고급한 핵 단지이다. 건물이 깨끗한 것이 현대화 인가. 아니면 기술이 우월한 것이 현대화인가. 영변 핵 단지의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의 핵 문제로 접근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빅딜》을 수용하도록 설득했지만, 조선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빅딜》론은 뜬구름 잡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빅딜 전에 영변 핵 단지의 해체 시《보상조치》부터 먼저 해결 되여야 한다. 신뢰가 없는 상대와 거래 시에 더 이상 외상은 없는 법이다. 또 미국의《상응조치》와 관련해 처음부터,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부터 얘기가 있었다.

조선이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조선경제의 발전전망이 있을 것 이라고 거듭 강조한 그것도 핵물질 무기가 아닌 것을 비핵화에 포함시키다니 볼턴 보좌관은 2차 조미수뇌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이른바《결렬》되고《노딜》로 끝난 것에 대해선 미국의 국익이 보호된 회담이고 조선에게 막대한 손해가 되는 딜이 된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조선반도의 운명을 바꾼 평화의 보검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제3차 세계 핵 대전, 최초의 수소탄 열핵 대전 시간표를 놓고 분분초초 가슴 조이던 조선반도 땅에서 기적과도 같이 평화가 깃들어 왔다. 지지리도 조선반도를 압박하며 숙명처럼 뿌리내렸던 미제국주의자들과 전쟁과 대결, 불신과 오해의 악순환을 일거에 짓 부셔 버린 평화의 보검은 무엇일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과 강력한 힘의 균형을 이룬 조선의 전쟁 억제력이다.

정의의 힘이 없이는 나라의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어 낼 수도 없다는 철의 론리,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관에서 중핵을 이룬다. 역사적으로 조선민족은 가장 선량하고 정의로우며 남의 나라 땅에 돌 한번 던져 본적 없는 순하고 착한 평화로운 민족이였다. 외세가 강요한 분단, 더 우기 정전상태의 분단으로 끊임없는 전쟁위협 속에서 세기를 넘어 지속 되어 온 조선반도에서

평화는 사상과 정견, 제도를 초월하는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숙원, 애타는 갈망으로 되어왔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 동북이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절대로 필요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그 길로 반드시 가야만 하였으며 누구도 전도를 예측할 수 없는 참으로 멀고도 고심참담한 길로 되어 온 것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문제와 더불어 여러 주변나라들의 정치및 군사, 경제와 외교 등

수많은 문제들까지 복잡다단하게 뒤엉켜 있었으며. 지리적으로 볼 때 유라시아대륙진출과 태평양지역을 잇는 교두보와 같은 절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조선반도는 오래전부터 대륙과 해양의 열강들이 전략적 승부의 관건을 틀어쥐기 위한 패권경쟁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400여년 전 임진왜란 때 바다건너 왜놈들이 조선봉건정부를 향해 꺼내든 명분은 파렴치하게도《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 달라.》는 것이였다.

근대사에서 보더라도 조선 땅에서 벌어진 로일전쟁, 청일전쟁의 참화, 그리고 남의 나라 땅을 나누어 가지려는 치욕적인《가쯔라-타프트 비밀협정》의 체결,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조선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교두보로 만든 일제군국주의자 일본의 횡포 무도한 식민지 지배책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비화들이 조선반도에 대한 열강들의 침략야망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1950년 3년간의 참혹한 전쟁과 70여년을 헤아리는 분단의 세월 속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남북에 뿌리내렸으며 동족대결의 비극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여기에 겨레의 피와 땀, 눈물과 통한 속에 침략과 약탈, 전쟁으로 비대해지는 미국의 무자비한 침략야욕과 대결광증이 더해져 그리 크지도 않은 조선 땅이 세계최대의 핵화약고, 핵 열점지역으로 분단이 장기화 되어갔다.

남과 북, 주변나라들과 미국의 판이한 패권적 지배주의 이해관계는 조선반도를 칭칭 휘감고 평화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절대로 풀 수 없는 매듭으로 신전의 기둥에 애용하던 마차를 묶어놓고 이 매듭을 푸는 자는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라는「고르디우스」의 신전을 풀어보려다가 모두 실패하였다.「마께도니아」의 알렉산드로는 칼로 단숨에 내리쳐 매듭을 풀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 전해지고 있는 이 신화에는 기성관념에 대한 타파, 지략과 대담성, 강력한 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오늘의 조선반도에서 인류는 그를 무색케 하는 새로운 신화를 눈앞의 현실로 보고 있다. 그이는 정의의 보검으로 조선반도를 옥죄이던 천만매듭을 산산 조각내고 역사의 방향타를 전쟁으로부터 평화에로 완전히 뒤바꾸신 분, 수천만의 불안과 우려를

희망과 경탄으로 전환시키고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녹여 화합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은 세계가 공인하는 제일 장군. 그이가 틀어쥔 평화의 보검은 하늘이 준 것도 아니며 운명의 신이 하사한 것도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일직이 10대의 나이에 사람들 속에 정설화 되어있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을 단호히 부정하고 우리 나 라가 대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음을 새롭게 밝혀냈다.

수십 년간 허리띠를 조이며 강국으로의 길을 개척해온 선대 수령들의 의지와 신념을 그대로 체현하신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자체의 힘을 키울 때, 조선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뒤 바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 것은 아니 였을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물려주신 혁명의 유산을 병진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강행돌파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분의 웅지를 다는 헤아리지 못하였다.

평화의 원수들은 마치도 조선이 세계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듯이 흑백을 전도하면서 전대미문의 반조선 제재《결의》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핵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 주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였으며 조선인민들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깡그리 지리멸열 시키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조선의 자강력 앞에서는 언제나 취약하기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의 비범한 실천력은 역사적 대업실현이라는 민족사적 쾌승을 안아오게 되었다. 대양건너 오만한 미제국주의자들을, 건국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침략과 약탈이 생존수단이였던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포탄 한방을 제 땅에 떨어트린 적이 없다고 흰소리 치던 미국을 발아래로 굽어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비축하게 하였다.

숨 돌릴 사이 없이 연속 날아올랐던 로켓들의 동음은 전쟁의 포성이 평화를 예고하는 승전의 메아리였음을 이제 와서 누가 감히 부정할 수 있겠는가. 천신만고를 다하여 장군이 벼려 오신 억센 보검은 마침내 삼천리강토에 짙게 드리웠던 전쟁의 불 구름을 밀어 내고.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튼튼한 포석을 깔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국주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깨버렸다.

세계정치구도를 완전히 새롭게 편성하는 거대한 공진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조선반도에 얽힌 천태의 매듭을 단숨에 풀고 오랜 세월 갈라져 고통 받던 조선민족의 존엄을 세계의 정상에 올려 세운 조선의 강력한 전쟁억제력, 그것은 북녘인민들이 표현한바와 같이 최상의 정의이고 승리이며 만복의 보검이라고 생각한다. (2019년 2월13일자 로동신문「김정은 장군 평화의 새 역사를 쓰다」론평에서 일부 발취) (끝:2019년 3월 8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