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합의 무산이후 대다수의 전문가와 언론들은 조선은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새로운 길이란 말 그대로 기존의 길로 계속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트는 것이다. 목표에 도달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틀 것인가?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찾아보려면 김정은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서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미사이에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하였다. 믿고 싶다는 것은 일방적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트럼프대통령이 신뢰를 보이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다. 그래서 2차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1차 조미정상회담에 나온 트럼프대통령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1차 조미정상회담을 유익한 회담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조미사이에 얽힌 모든 문제의 해결방도에 대해 같은 인식을 하였다고 한다. 해결방도에 대한 같은 인식이라고 한 것은 싱가포르공동성명을 두고 말한다. 조미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기에 싱가포르공동성명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신년사에서 미국에 대해 경고도 하였다.
“다만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이 세계앞에 한 자기의 약속은 바로 2018년 6월 1차 조미정상회담때 발표한 싱가포르공동성명을 말한다. 싱가포르공동성명이 나왔지만 이후 미국은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2018년을 보냈다. 그래서 김정은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2019년에도 여전히 이행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싱가포르공동성명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나온다.
트럼프대통령은 안전담보 제공을 세계 앞에서 약속하였다.
2차 조미회담에서 김정은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하노이에 왔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은 안전담보 제공에 대한 발언이 없었다. 김정은위원장은 안전담보와 완전한 비핵화를 교환하기로 약속한 싱가포르공동성명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노이합의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언급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대통령의 궁색한 정치적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조선은 하노이합의 성공을 위해 트럼프대통령을 배려하는 합의안을 만들었다. 조선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로 영변핵기지 영구 폐쇄를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나마 트럼프대통령 당장 이행하기 힘든 안전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쉬운 일부 제재 해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마저도 거부하였다.
결국 미국은 하노이합의를 무산시키며 세계앞에 약속한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신년사에서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이제 북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은 아니다.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린 것이다. 미국이 조선의 인내심을 오판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한 것이다.
조선의 인내심은 무엇인가? 조선은 핵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즉 조미국교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트럼프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여 배려하면서 그리고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신년사를 보면 조선은 대외정책에 있어 조미대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남북관계발전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리고 책상위에 핵단추가 있다고 미국에 경고하는 내용만 있었다. 그러나 2019년 신년사에는 조미대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렇게 조선은 2018년 초까지만해도 조미대화에 관심이 없었다.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면 1차 조미정상회담도 없었을 것이다.
조선은 제재가 두려워 조미회담을 먼저 미국에 제안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2017년 11월 조선이 핵무력국가 선포이후 미국 본토 위험 때문에 하루빨리 조미대결관계를 청산하고 싶었다. 그래서 조미평화관계를 원한다면서 조선에 대화를 요청했다.
미국은 1차 조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본토위험이 사라지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본토위험 요소를 제거하려고 무리하게 북비핵화를 주장했다. 그 결과 하노이합의안이 무산되었다. 무산되면서 또다시 본토위험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귀국하는 날 기자회견에서 민족의식이라곤 하나도 없는 매국노 친미사대주의자인 쓰레기 기자가 제재를 더 할 것인가 질문에 트럼프대통령은 이 와중에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길, 본토위험을 떠올리며 더 이상의 제재는 없다고 한 것이다.
2차 조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대통령을 비롯한 실무진들은 하노이 합의 무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조선을 맹비난할수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회담실패는 아니라면서 조선과 관계는 좋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 조선의 인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발언을 조심하고 있다.
조선이 이제 새로운 길을 간다면 본토위험은 또다시 수면위에 떠오를 것이며 조미대결형국은 2017년 말로 되돌아가게 된다. 2017년 정세로 돌아가면 누가 손해인가. 당연히 미국이 손해다.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신년사의 내용을 보면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은 결코 쉽게 마련된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는 나라라면 현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있습니다.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립장과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라고 나온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길의 내용이다.
조선 최선희외무부 부상이 3월 1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조미 거래에 대해 의욕 잃지 않으시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조선은 1차, 2차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코리아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하노이합의 무산으로 상황에서 더 이상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에 의지가 후퇴하였다.
새로운 길은 그동안 미국에 대한 모든 조치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을 배려하여 인내심을 발휘하며 기다리며 대화하는 전술은 폐기된다. 조선은 1차 조미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합의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트럼프대통령이 군산복합체세력과 반트럼프정치세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기에 배려차원에서 트럼프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행동원칙으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한 것이다.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도 하노이 합의가안 마련까지 배려차원에서 안전담보대신 손쉬운 일부제재해제 촉구로 요구조건도 완화시켰다.
하노이합의가 무산된 이 시점에서 조선은 더 이상 미국에 대해 배려할 이유가 없어졌다. 조선은 코리아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에 있어 미국과의 대화를 더 우선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조미대화가 있어도 배려대신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조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국제사회가 조선의 성의있는 입장과 노력을 지지하도록 전방위적 외교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다시말해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그 외의 나라라도 조선을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그 나라들과의 관계도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이것이 조선이 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세계자주화위업 내용이다.
새로운 길은 바로 미국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의 배려없이 원칙적으로 대하는 것과 미국과의 대화보다 사회주의 나라들과 연대강화, 우호국가 관계발전으로 조선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필요하다면 준군사적 위협도 포함된다.
조선은 미국과의 대화에서 미국의 체면을 고려해 미국 스스로 국제 패권국가가 아니라 국제속의 하나의 정상국가가 되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이제는 조선이 새로운 길로 들어가게되면 미국은 치욕과 굴욕속에 미국제일주의 깃발을 내리고 강제적으로 정상국가보다도 못한 나라로 찌그러들 것이다. 미국이 조선과의 공개 비공개의 모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불성실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미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것과 동시에 조선이 추진하려는 세계자주화위업달성을 앞당겨주고 있다.
미국은 조선이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순간 미국의 앞날은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국제사회 앞에 벌거벗겨진 임금처럼 될 운명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두려움으로 강제적으로 어쩔 수없이 총칼을 내려놓는 것보다 스스로 총칼을 내려놓는 것이 그나마 체면치례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