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문제...
2006년부터 핵농축을 시작하면서...
유엔안보리는 선후하여 6개의 결의문을 통과했으며, 제재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이란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경제무역이 많았던 독일을 합해서 6자회담을 진행했다.
2015년 7월에 "이란핵협정"을 체결했으며..
2015년 7월 20일에 이 "이란핵협정"은 안보리를 통과했다.
이렇게 되여 10년간 지속이 되였던 이란제재를 취소해버리기로 하였으며, 금후 10년내에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재개한다고 했다.
이란협정은 2016년 1월부터 발효하기 시작하였으며, 협정의 내용대로 각 나라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이란 핵협정에 안보리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모두 참여하였으며, 이란협정은 유엔안보리를 통과시켰다.(이란협정 유엔통과는 이란이 요구했던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러기에 트럼프가 이란협정을 파괴하였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냥 준수한다고 하였으며, 유럽도 이란협정을 그냥 준수한다고 했다.
현재는 미국만이 이란협정을 파괴한것이다. 이란도 그냥 준수한다고 했다.
북핵...
지금까지 통과된 북핵과 연관이 된 결의안엔 모두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내용이 있따.
그러나, 북한은 줄곧 미국과의 단독회담을 요구해 왔다.
싱가폴회담과 하노이회담은 북한의 이런 요구가 만족이 된것이다.
다자회담의 좋은점은 다자가 공동으로 합의하였기에 그 중에 어느 누구가 합의를 파괴해도 합의는 그냥 유지될수가 있다.
량자회담은 참여국가가 적기에 타협이 비교적 간단하는것이다. 그러나 이런 협정은 량자중의 일방이 협정을 파괴하면 그 협정은 파괴된다.
정전협정도 다자협정이기에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다. 만약, 당시에 남북이 정전협정을 했더라면 아마 며칠도 유지가 힘들었을것이다. 지금까지 남과북은 수십개의 협정을 했지만, 지금까지 유지되는것은 하나도 없다.
6자회담이 중단된 이유는 6자회담에 참여했던,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똘마니였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독립적인 외교를 진행하는 나라가 아니고, 자주권이 없다. 그러기에 한국은 미국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견지하거나 수호할 능력이 없다. 더우기 한국은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판단할 능력조차도 없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다. 미국과의 단독회담에 왜 그렇게 죽도록 요구하는지 모를 일이다. 미국만이 북한에 안정을 줄수 있다고 죽도록 믿고 있는것 같다. 물론 남한도 그렇게 믿고 있다.
정전협정이 그나마 유지되였던것은 거기에 중국이 참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중국마저도 북한은 쫓아내 버렸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쓰레기통에 수십번 던져버린다고 하였으며, 또한 수십번 그것을 또 쓰레기통에서 주어다가 사용해 먹었따.
유엔제재는 안보리에서 결정했으며, 안보리 5개의 상임이사국은 부결권을 가지고 있다.
북미회담이 아주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은 오직 량국간의 량자협정일뿐이다. 량국간의 량자회담을 담보로 유엔안보리는 제재를 철거하거나 추가하는것은 원칙에 어울리지 않는다. 언젠가 그 협정이 또 파괴되면 유엔안보리에선 또 제재를 추가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엔안보리는 북한과 미국의 똘마니수준으로 되여 버린다. 북한이 유엔안보리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미국과 량자회담을 해서 유엔안보리 제재를 최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자체는 무리인것이다.
유엔안보리는 기껏해야, 북미회담의 내용이 무엇이던 상관없이 그 회담내용이 진행이 되는 결과를 보고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있으면, 그 결과를 국제기구를 통해서 평가해서 보고서 제재를 철거하려고 할것이다.
유엔안보리가 북한과 미국의 손아귀에 놀아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대표할수 없으며, 북한도 유엔안보리의 대장이 아니거니와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꼬봉은 더우기 아니다.
이란핵협정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직접 참여해서 협의를 보았기에... 미국이 그것을 파괴해도 현재까지 유지가 되는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왜 억수로 사랑하며, 왜 미국을 억수로 믿고 있는지는 난 모른다.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대뇌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나로선 무식해서 모른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상임리사국 5개나라가 참여하게 되면, 북한은 꼭 철저한 비핵화까지 가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양자회담을 하면,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은 그냥 일부분의 핵무기를 유지할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미 량자회담은 양국간의 이익교환이므로 미국은 자신의 이익만 챙겨먹으면 타협이 가능하지만,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북한의 핵무장과 국제질서간의 결투이다. 유엔안보리 5개 이사국은 결코 국제질서를 파괴하는것으로서 북한과 타협을 하지는 않을것이기에 북한의 철저한 비핵화를 결단코 요구할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