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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ル後」の金本位制を意識し始めた米国と世界
２０１９年５月１９日 　　田中　宇



"달러 이후"의 금본위제를 의식하기 시작한 미국과 세계

「ドル後」の金本位制を意識し始めた米国と世界

２０１９年５月１９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미국의 실질적인 중앙은행인 미국연방은행(FRB)의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는 정족수가 7명으로, 현재가 2명이 공석이다. 연방은행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해, 의회상원의 인준으로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래,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5명의 후보를 계속 지명해왔지만, 모두 의회상원이 승인하지 않아, 공석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상원의 불승인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여러가지 부적격성을 들고 있지만, 트럼프가 지명한 5명 중 3명은 통화제도를 "금본위제"로 되돌리는 것을 제창하고 있어, 이것이 실질적인 불승인 이유라고 추정된다. (Will Stephen Moore Make Great Again?) (Herman Cain, Trump's next pick for the Fed, embraces the stupidest idea in economic policy)

"2당 독재체제"인 미의회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미금융계와 일체화된 세력인 에스탭리쉬먼트층이 강해, 그들은 미국의 버블의존의 금융시스템(달러본위제, 버블본위제)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 언론과 권위있는 "전문가"들을 끌어들여, 달러나 버블의 궁극적 라이벌인 금괴와 금본위제를 공격·중상하고 있으며, 금시세는 선물을 이용한 그들의 공격에 강등당하고 있다. (Schumer: GOP should oppose'equally unqualified' Stephen Moore after blocking Herman Cain from Fed) (Who Will Trump Choose to Replace Stephen Moore & Herman Cain fat the Fed) (Who Who Weplump Choose to Replace Stephen Moore & Herman Cain

금본위제나 금괴를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지금의 금융시스템과 맞지않는 제도,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지만, 이것은 언론과 권위자가 발하는 프로파간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금괴나 금본위제는, 현재의 세계금융시스템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존재다. (Trump's Fed Picks Have Fond Memories of the Gold Standard) (Donald Trump's prospective Fed appointees cause deep unease)

미국의 헌법에는, 1장 10조 제1항에 금과 은만을 통화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금과 은만이 법정통화(본위통화)인 셈이다. 1971년 미정부의 금-달러 교환정지선언(닉슨 쇼크)까지, 미달러는, 언제든지 은행에서 일정한 비율로 금괴와 교환할 수있는 "태환권(兌換券)"이고, 달러는 금본위제의 통화였으므로, 미국헌법에 합치한 합법적인 존재였다.전후의 세계 금융시스템(미경제 패권 시스템. 브레튼우즈 체제)는 금본위제였다. (위안화, 금 그리고 다극화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945)

71년의 닉슨 쇼크는, 전후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교착된 미정부 재정의 파탄 선언인 동시에, 다극주의자의 닉슨에 의한 미국의 패권포기책, 다극화책으로서 행해졌다. 금괴와의 태환성을 상실한 달러는 가치가 급락해, 일본,독일 등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다극화가 진행될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는, 일본,독일,영국 등의 동맹국(G5, G7)이 영향력 증대와 다극화를 원하지 않아, 동맹국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구제하는 전개가 되었다.(세계 다극화 : 닉슨 전략의 완성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507)

더구나 85년의 금융자유화(빅뱅)이후는, 민간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사채발행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 금융시스템이 확대해, 달러가 금괴의 뒷받침없이 추가인쇄되더라도, 자금이 팽창하는 것은 금융경제뿐이고, 실물경제로는 자금이 가지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상품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금본위제의 필요성을 무너뜨릴려는 트릭이 확대했다. 이러한 효과에 의해, 금본위제가 무너져도 달러가 기축성을 유지해, 오히려 채권 금융시스템의 확대로 90년대 이후, 미국경제가 장기호황이 된다는, 70년대에 예측된 사태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닉슨쇼크에서 40년, 달러의 흥망사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192)

닉슨(그림자 다극주의자들)은, 재정파탄으로 금본위제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패권을 붕괴시키려고 해서 금달러 교환정지를 했지만, 그것은, 암투상대의 미패권주의자들에 의해, 채권금융 시스템이 버블팽창하므로서 미국경제(금융)가 계속 확대해 미국패권이 지켜지는 신체제(금융패권체제,버블 본위제)로의 전환으로 환골탈태되어 끝났다. 85년의 자유화 시작에서 30년 이상, 미국중심의 세계 금융시스템은 계속 팽창했지만, 08년의 리먼위기 이후, 버블이 붕괴되는 시기에 들어갔다. 미국,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 들에 의한 QE(조폐에 의한 채권의 시세 유지)는, 30년 간 이어져 온 버블본위제의 최후의 연명책이다.(QE의 한계로 다시 나오는 버블붕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036)

이처럼 현재의 세계 금융시스템은, 71년의 "금본위제 죽이기"위에 구축된 웅장한 버블이다. 71년까지의 금본위제는, 45년의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정식으로 개시가 선언된 "브레튼우즈체제" 였지만, 71년(85년)부터 지금으로 이어지는"버블본위제"는 아무런 선언도 없이 시작되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파괴 조차 선언되지 않아, "정사(正史)로서는 브레튼우즈 체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71년부터 85년까지 일어난 것은, 표면적인 이전 정권(금본위제)이 유지되고 있지만 실은 환골탈태되어 다른 사람들(버블본위제)이 권력을 은연하게 장악하고 있는 미경제패권의 "궁정 쿠데타"였다.

72~85년 이후의 금융시스템의 버블과 다단계의 근간에 있는 "사기"의 구도는, 내가 볼 때 "똑같은 자산을 몇 번이나 담보로 만들어 기채(起債)와 대출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리먼위기의 원흉이 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채권이 상징적이다. 어느 채권의 담보가 어느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담당자조차 모르는 상태로, 사실 상의 무담보 채권이었다.

금시세를 떨어뜨리고 있는 ETF도, 증권에 기재된 금괴의 일련번호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미정부는 세 곳의 거대한 지하금고에 정부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언론에 등장하는 미정부의 금고는, 그중 한 군데의 극히 일부인 단기보관용 잠정금고 뿐이다.나머지 금괴가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동일한 금괴가 여러 번 녹여져, 그때마다 다른 일련번호가 붙여져, 그것이 ETF 등 채권과 관련되어 팔렸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금괴 전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권위있는 전문가!)은 바보다. (Only Gold The US Will Show: The "Working Vault" At West Point)

금본위제가 1971년에 끝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헌법은 금본위제 밖에는 합헌으로 인정하지 않아, 71년 이후의 세계의 금융체제(정식이름 조차 없다. 버블본위제)는, 위법·위헌적인 존재다. 불환지폐가 된 71년 이후의 달러는, 불법통화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다. 미국은 71년 이후, 헌법을 개정했어야 했지만, 그 개헌이 미의회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 (The Feds Controlled Demolition Of The Economy Is Almost Complete)

왜 논의되고 있지 않은가 하면, 71년 이후의 미국(세계)의 달러와 금융을 지탱하는 체제의 본질이 무엇인 지를 적나라하게 논의하면, 그것이 다단계적인 버블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탄로나기 때문이다. 논의할 수 없으므로, 미국헌법도 개정하지 않고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 매스컴이나 권위있는 전문가들에게, 달러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지적한 자의 권위를 박탈해버리면, 누구도 두려워 지적할 수 없게 된다). 71년 이후의 미국중심의 세계금융체제는, 근본적으로 불법・부정・사기인 것이다.(그린스펀, 금값 상승을 예언하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627)

71년 이후의 금융시스템은 사기지만, 71년 이전의 금본위제로 돌아가면 사태가 개선되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30년을 걸쳐 팽창한 거대한 버블의 붕괴를 막는 방법은 없다. 머지않아, 미국중심의 세계금융버블은 연쇄적으로 대붕괴되어 간다. 마지막 연명책인 QE의 한계가 버블의 한계다. 버블이 대붕괴해, 그 후의 세계의 금융체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되었을 때, 버블을 재연시키지 못하도록, 과거의 금본위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생겨날 것이다. (The Biggest Issue In The World Today) Is Gold Price Manipulation

달러붕괴후의 국제기축통화로서 금괴 자체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고, 금본위적인 요소를 도입하면서, 달러나 유로, 위안, 엔 등을 가중평균한 IMF의 SDR등 다극형의 기축통화체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45년의 브레튼우즈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채택된 금본위제인 미국달러를 단일 기축통화하는 방안 외에, 주요한 여러 통화를 가중평균한 다극형 기축통화단위 "반콜(bancor)"을 신설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거부되었다. 하지만 75년 후에 달러가 붕괴하면서, SDR등 반콜적인 다극형 기축통화가 다시 거론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The Case for Monetary Regime Change)

권위있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금괴나 금본위제를 마음 껏 중상하지만, 세계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괴를 사재기해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미정부의 금고에 금괴를 맡긴 독일 등 대미종속적인 국가들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금을 돌려받아 자국의 금고로 계속 옮겨기 있다. 실제로 금괴나 금본위제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대의 최첨단인 지도 모른다. 머지않아, 30년동안 부풀어오른 미국과 세계의 금융버블이 대붕괴할 가능성이 높고, 대붕괴 후는, 금이 몇 안되는 신뢰할 수있는 자산이 되어, 그때가 되어 미국으로부터 금을 회수하려고 해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은 알고 있다. (Russia continues dumping US debt: Report) (금의 품절이 일어난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39)

올해 3월 말에는, 세계의 은행계의 자산과 부채의 결산 상의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의 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평가를 대폭 올렸다(바셀 3). 그때까지 금은 시가의 절반 정도의 가치로 밖에 자산에 산입할 수 없다는 평가였던 것이, 시가를 그대로 산입해 제대로 평가되었다. BIS는, 금을 상품(코모디티)이 아니라 통화로서 재인정한 것이 된다. BIS의 이 변경은, 리먼위기 후의 버블 연명책인 QE가 그 끝이 다가온 가운데, 30년간의 버블본위제가 끝나고, 버블붕괴 후의 금본위 제로의 복귀가 다가왔음을 느끼게 한다. 아직 금시세는 계속 억압받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위가 있다. 세계는 "달러 이후"의 금본위제적인 세계의 출현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Gold&Basel 3:A Revolution That Once Again No One Noticed)(Is March 29, 2019 the Day Gold Bugs Have Been Waiting for?)

여느 때처럼 역사적인 배경을 길게 써버렸다. 본론으로 되돌아간다. 트럼프가 지난해 이래, 공식・비공식으로 지명했던 5명의 연방은행이사 후보 중, 허먼 케인, 스티븐 무어, 주디 쉘튼 3명이 금태환을 제창한 바 있다. 금본위제가 좋다고, 표명하는 것은, 지금의 금융시스템은 사기입니다라고 밝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에스태블리시먼트・미의회・금융계・언론・미패권주의자들에게는 원수이자 반역자들이다. 하지만 트럼프 자신이, 버블을 과격하게 팽창시켜 붕괴를 앞당기고, 버블붕괴와 패권상실·다극화를 앞당기려고 하고있다. 이 책략의 일환으로서, 금본위제론자를 연방은행의 이사로 넣으려고 해왔다. (Trump said to weigh Judy Shelton- author of op-ed 'The case for monetary regime change' - as Fed board pick)

트럼프가 지명해 온 금본위제론자를 연방은행의 이사로 임명해버리면, 그들은, 금본위제로의 이행을 주장할 뿐 아니라(그것은 비현실론), 팽창하고 있는 금융버블의 추가팽창을 선동해, 버블붕괴를 앞당김으로서, 붕괴후에 금본위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만드는 사전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금본위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버블붕괴를 앞당기는 미연방은행의 금리인하나 QE의 재개를 주창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는 것을 미의회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 (Whalen:Trump Is Right To Blow Up The Fed")(The True Size Of The US National Debt, Including Unfunded Liabilities, Is 222 Trillion Dollars)

언론과 미의회 에스탭은, 금본위제론자의 이사취임에 반대하고 있지만, 반대의 이유가 금본위제라는 것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있다. 금본위제의 시비가 논란이 되면, 지금의 버블본위제의 문제점이 폭로될 수 있다.그때문에 언론 등은, 금본위제론자여서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학력부족, 구시대적인 여성차별발언, 전처에 대한 위자료 미납 등과 같은 이유를 보도하면서 부적격하다고 말하고 있다. (Donald Trump's prospective Fed appointees cause deep unease)

연방은행이사의 인사는, 트럼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방은행이사의 인사에 관계없이, 트럼프 2기나 혹은 그 이후에, 미금융버블의 붕괴가 일어날 것 같다. 금후 점차 "달러 이후"의 금본위제나 다극형 세계체제를 의식한 느낌의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미의 대부분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도되더라도 "다른 해설"로 은폐되는 가운데 전개되어,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세계가 전환되어 간다. (Rubino:Gold Is Moving Back Into The Center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https://tanakanews.com/190519gold.php






美백악관, 연준이사에 "통화정책 변혁" 주장 보수경제학자 검토

2019.05.13

트럼프 비공식고문 주디 셸턴…"연준 전지전능하지 않아" 주장

백악관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자리에 보수성향 경제학자 주디 셸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셸턴이 연준 이사 자리를 놓고 백악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셸턴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11일 공화당 짐 뱅크스 의원이 트윗에 셸턴의 연준 이사 지명은 "훌륭한 선택"이라고 쓰자 "감사하다"고 답했다.

셸턴은 미국 유타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고문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구소련 국가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개발금융기구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미국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이전에는 통화안정과 금융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사운드 머니 프로젝트'에서 일하기도 했다.

셸턴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기고문 '통화정책 레짐체인지를 지지하는 논거'에서 "경제의 필요에 맞춰 통화 공급을 미세 조정하는 데 있어 연준의 무오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전적으로 분별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등 작년에 연준이 시행한 긴축 통화정책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셸턴은 기고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통화 정책 실수를 피하는 것"이라며 "연준 인사들과 그 옹호자들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현재 연준 이사진 7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허먼 케인과 보수성향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를 연준 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이들은 모두 자질 논란 속에 상원 인준 청문회의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앞서 넬리 량과 마빈 굿프렌드가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됐으나 지난해 상원 인준을 받지 못했다. 넬리 량은 올해 1월 내정자 지위에서 물러났으며 마빈 굿프렌드는 올해 연준 이사 후보로 재지명 되지 않았다.

앞서 WSJ은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백악관 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내정책위원회(DPC) 부국장을 지낸 폴 윈프리를 연준 이사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1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