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시장경제 도입"…북한판 경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08/15 14:10

北, 헌법에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명시…불가역적 시장화 흐름 반영한듯
시장 2010년 200여개서 2017년 400여개로 두배 늘어…금융·노동도 시장화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역설하면서 북한 경제의 시장화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함에 따라 실제 북한의 시장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면서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열겠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다.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살자는 것"이라며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에 한 방향의 대북 원조를 넘어 남북한 두 개의 시장이 '상호협력'할 수 있다는 담론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시장경제 시스템은 이미 북한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대세'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국가 배급체계가 완전히 붕괴하고 장마당 거래가 활성화한 상태에서 집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행한 각종 경제개혁 조치가 더해진 결과라는 게 많은 탈북자와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정은표 '북한판 시장경제'는 지난 2013년 도입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뼈대로 한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 판매, 투자 등 경영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한 정책으로 시장경제에 한발짝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조치에 따라 북한에서 기업과 협동농장의 잉여생산물 처분 권한이 커졌고,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격차도 확대됐다.

기업들은 시장을 통해 원료를 사들여 생산하고 제품을 다시 시장에 팔아 이윤을 확보한 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분야에서는 협동농장 말단 단위를 기존 10∼15명에서 3∼5명으로 대폭 축소한 '포전담당제'가 도입됐다. 사실상의 가족영농제로, 농민들의 근로의욕 고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급기야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당시 개정 헌법에 경제관리에서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며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국가의 경제관리 방법'(제33조)으로 명시했다.

대외선전매체 '내나라'에 공개된 개정헌법 전문에 따르면 제33조는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런 국가 주도의 '경제개혁' 조치가 맞물리면서 자연스레 민간 영역의 시장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복수의 탈북자 증언 등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는 종합시장을 넘어 부동산과 노동력, 자본 등을 거래하는 단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가 지어 주민에게 장기임대 형태로 무상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돈을 주고 사는 사인 간 거래가 일반적이다. 본래 '주택사용료' 징수를 담당하는 지역 및 기업소 주택지도원들이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약하며 중개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택 개보수 공사 때 건설노동자나 미장공, 목수 등을 일당을 주고 모집하고, 농촌에서도 영농철에는 곡물을 보수로 일꾼을 고용하는 게 일상화하면서 자연스레 노동력 시장까지 형성되고 있다.

심지어 은행의 기본업무인 대출, 송금, 환전 등을 대행하는 사금융이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사채를 종잣돈으로 상행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연이율이 50∼60%에 달하고 오토바이, 냉장고, 주택 등을 담보로 설정한다는 게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7년 2월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의 종합시장이 439개로 시장화 정도가 40% 정도 돼 헝가리, 폴란드 등의 체제전환 직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시장 숫자는 2010년 200여개에서 2017년 400여개로 두배 넘게 늘어나는 등 시장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5038400504?section=nk/news/all


文대통령 "北 시장경제 확산이 북한 변화시킬 유력한 방법"

2017/08/23

21일 美의원들에 언급…"개성공단·금강산관광 北자본주의 확산 역할" 평가
'新경제지도 구상' 연장선 해석…"北주민의식변화·인권촉진 노력도 함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북한 내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켰다고 평가하는 등 북한을 변화시키는 주요 방법의 하나로 북한 내 시장경제 확산을 거명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가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아주 유력한 방법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북한 내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런 노력과 함께 북한 내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면담에 참석했던 캐롤라인 맬로니 미 하원의원이 "개성공단 문제나 북한에 대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남북대화 등 모든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맬로니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서처럼 근로를 통해서 월급을 받는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였던 만큼 인도적으로 북한 주민을 돕는 방법을 논의하다 개성공단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변화를 위한 시장경제 확산을 거론한 것은 지난달 독일 방문 당시의 신(新)베를린 선언과 8·15 경축사에서 잇따라 언급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면서 ▲ 남북 경제 벨트 조성으로 경제공동체 구축 ▲ 남북철도 ▲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의 동북아 협력사업 등을 사례로 든 바 있다.

8·15 경축사에서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재차 언급하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할 것"이라며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미 상·하원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면서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현 시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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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아주 유력한 방법으로 본다. 문 대통령이 북한 변화를 위한 시장경제 확산을 거론한 것은 지난달 독일 방문 당시의 신(新)베를린 선언과 8·15 경축사에서 잇따라 언급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고강도 제재 받는 나라? 북, 시장경제화 90년대 중국 수준”

2017.08.20

북한 전문가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의 평양 방문기

지난 5월 하순 평양시민들이 대동강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밤 뱃놀이를 즐기는 것을 유람선 위에서 촬영한 장면. 하루에 여러 척의 대형 유람선이 대동강을 떠다니며 영업한다.

지난 5월 하순 평양시민들이 대동강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밤 뱃놀이를 즐기는 것을 유람선 위에서 촬영한 장면. 하루에 여러 척의 대형 유람선이 대동강을 떠다니며 영업한다.

“북한의 시장경제화는 중국의 1990년대 초반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가 지난 5월 하순 평양을 방문하고 온 뒤에 내린 결론이다.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고 군데군데 식당을 비롯한 자영업 매장이 생겨나는 등 3년 전 방북했을 때만 해도 보지 못했던 모습을 평양에서 목격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는 나라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평양 경제는 활기를 띠고 돌아가고 있다는 게 진 교수의 관찰이다.

5월에 가보니 3년 전과 크게 달라
김정일 요리사 후지모토 초밥집 등
시내 곳곳에 크고 작은 식당 생겨

택시는 줄지어 손님 기다리고
거스름돈 1달러는 닳아 너덜너덜

기관에 자율성 줘 시장경제 실험
농업 도급제로 농민이 생산물 처분

중국에 대해서도 초강경 자세
원유 끊어도 상당기간 버틸 것
제재론 한계, 변화 유도해야

진 교수는 또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김정일 체제와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인식 아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 성과와 안정에 따른 대내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초강경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 교수는 “김정일 시절만 해도 핵협상의 여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위기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 결국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달라진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 교수와의 일문일답.

질의 :
평양은 어떻게 달라져 있던가.

응답 :
“1980년대부터 20차례 이상 평양을 방문했는데 이번 방북에서 느낀 변화가 가장 크다. 솔직히 말해 충격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상업이 활발해졌다. 3년 전 평양에 갔을 때만 해도 호텔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은 고려호텔 앞의 식당 몇 군데밖에 없었다. 이번에 가 보니 시내 곳곳에 크고 작은 식당들이 생겨났다. 몇 군데 들어가 먹어 보니 깨끗하고 음식도 괜찮고 종업원의 서비스도 친절했다. 외국인들뿐 아니라 평범한 평양시민들도 자유롭게 와서 외식을 즐겼다. 메뉴 종류도 다양했다. 과거 김정일 생전 전속 요리사로 일했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개업한 초밥집도 영업이 잘되고 있었다. 그 밖에 각종 음료나 간식거리를 파는 간이매대도 여기저기 생겼다. 택시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도 변화다. 호텔 앞뿐 아니라 시내 주요 건물 등 손님이 있을 만한 곳에는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릴 정도다. 평양역 앞에서는 장거리 손님을 호객한다고도 했다. 택시는 달러나 위안화를 받는데 거스름돈으로 내주는 1달러짜리 지폐가 닳아서 너덜너덜했다. 그만큼 돈이 돌고 있다는 증거다.”

질의 :
고강도 제재 속에서 경제에 활기가 있다는 게 의외로 들리는데.

응답 :
“더 놀란 건 광복거리의 대형 쇼핑센터에 갔을 때다. 중국 백화점이나 마트와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다양한 상품이 팔리고 있는데 3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물건이 중국산 제품이었다. 지금은 자국산으로 바뀌었다. 중국 자본과의 합작 업체인데도 중국 제품이 진열대에서 사라졌다. 업체 관계자는 ‘중국 제품을 퇴출했어요’라고 말했는데 강제로 중국산을 몰아낸 게 아니라 경공업 제품의 국산화가 이뤄지면서 저절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했다. 제품 포장이나 디자인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된장·고추장을 빨간색 사각 용기에 담아 파는 것은 상표만 빼면 한국산 제품과 흡사해 흥미로웠다.”

질의 :
이런 변화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가.

응답 :
“김정은 체제 이후 시장경제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다. 각급 기관이나 행정단위, 기업들에 권한을 줘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식당이 많이 생긴 것은 각급 기관이 독자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체육성만 해도 내가 가 본 식당을 비롯해 평양 곳곳에 식당을 차렸다고 들었다. 국산화가 급속히 이뤄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마트 매장에 진열된 소주만 해도 지방·기업별로 80여 종류나 됐다. 평양 교외의 장천 남새전문협동농장을 방문했는데 포전담당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일종의 도급제 개념인데 일정량 이상의 생산물은 농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이제는 북한 농촌 전역에 보급됐다고 한다. 그러니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 초기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농업 부문에서의 도급제였다.”

질의 :
그럼 북한도 개혁에 착수했다는 얘기인가.

응답 :
“나는 북한식 개혁이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 다만 개혁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뿐인데 내가 만난 북한 학자들은 혁신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권한과 자율성을 각급 단위에 줄 것 같으면 보다 더 과감하게 풀라는 내용의 논문이 김일성대학 학보에 실릴 정도다. 대체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중국의 90년대 초반 수준에 있다고 본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선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했는데 지금 북한에선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질의 :
평양 이외의 지방은 여전히 경제난을 겪고 있지 않나.

응답 :
“지방은 아직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평양에서 일어난 변화가 다른 지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집권 이래 곳곳에 특구를 설치하고 있는데 특구를 중심으로 이런 식의 개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질의 :
김정은식 핵·경제 병진노선이 성공하고 있다는 뜻인가.

응답 :
“북한의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본다. 폭발적 수준의 고도성장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 경제 발전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려면 자본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자면 대외 개방이 필수적이다. 설령 개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한들 지금과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어떻게 해외 자본이 들어오겠는가.”

질의 :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 아닌가.

응답 :
“요즘 북한에서 발표되는 글들을 유심히 보는데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과거 김정일 정권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이 그럴 의사가 없고 초강경 자세다. 핵무장을 끝까지 밀어붙여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겠다는 의지가 과거와 다르다. ‘내가 강하게 나가면 미국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한 큰 오산이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도 초강경 자세다. 최근 조선중앙통신의 노골적 비판은 김정일 정권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북한에 가서 본 TV나 언론 매체에서는 중국이란 글자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과거의 북한과 완전히 다른 체제란 점을 인식하고 대북 전략을 짜야 한다.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되면서 대내적으로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를 바탕으로 대외적으로는 초강경 자세로 나오고 있다.”

질의 :
중국이 원유 중단 등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오래 못 버티고 손들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응답 :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상당 기간 버틸 능력이 있다. 설령 못 견디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며 손들고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건 김정은 체제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 올 때 북한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제재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북한의 일반 국민이다. 제재로 고통 받게 되면 국제사회를 향해 적개심을 갖게 되는데 그 적개심이 극한에 이를 때 뭐가 터질지 알 수 없다.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제재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가서 눈으로 확인했지만 제재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질의 :
그럼,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응답 :
“결국 시장경제를 확장하며 경제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뿐이다. 북한인의 관념에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식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안심하고 먹고살 수 있도록 보장되면 북한도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압박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진징이 교수 "北 상가·음식점 등 소비시장 활기..남북관계 변화 씨앗 될수도"

2017.08.06 17:52

[특별인터뷰]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서울경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끊임없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 내부는 급격한 수요 확대와 시장경제 확대 움직임으로 큰 변화의 기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한 그에게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상에 대해 묻자 진 교수는 “3년 전 북한 방문 때와 비교하면 평양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면서 “가장 큰 변화는 거리의 음식점과 상가들이 큰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양의 택시 수도 급격히 늘고 상가와 식당들에는 손님들이 훨씬 많아졌다”며 상가와 식당들이 경쟁경제 형태로 운영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진 교수는 “특히 점포에 물건들이 크게 늘어 평양 시민들은 원한다면 거의 모든 소비품을 다 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느꼈다”면서 이 같은 소비시장의 변화에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평양 상가나 건물은 국가가 건설하고 개별 상가와 식당은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변화를 시장경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경제의 씨앗 형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 말기에 시장경제의 폐단을 강조하며 이를 억제한 것과 달리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소비와 시장경제를 조금씩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진 교수는 “북한이 수년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내부적으로 소비시장과 경제에 변화를 보이는 것은 북한이 결코 개혁개방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면서 북한 내 시장경제 요소가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한반도 문제 진전의 희망이 달려 있고 이것이 남북 관계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v.media.daum.net/v/20170806175219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