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 환구시보 “美 북한 핵시설 타격시 군사개입 불필요”

2017.04.23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22일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정밀) 타격’에 대해 일단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하겠지만,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평(社平)을 통해서다. 또 “핵시설 이외의 공격 또는 한ㆍ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평은 북한군 창건 85주년인 25일 6차 핵실험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설 통해 “한ㆍ미가 38선 넘을 경우엔 자동개입”
북 6차 핵실험 땐 대북 원유공급 축소 필요성 언급
추가 도발 우려한 중국의 대북 압박 더 강경해져
전문가 “중국 측이 北ㆍ美에 마지노선 제시한 것”

외교가 소식통은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아닌 환구시보를 통해 나온 메시지이지만 중국이 그동안 환구시보를 외교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 신문이 중국 당국의 정책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환구시보가 베이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또 북한과 미국을 향해 중국의 마지노선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주요 포인트로 꼽았다. ^북핵 시설 타격 허용^대북 원유공급 축소 시사^38선 넘는 전면전 불허^무력에 의한 북한 정권 붕괴 불허 등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 옵션 중 중국이 수용해야 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ㆍ중이 지난 1961년 체결한 ‘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대한 재해석으로도 볼 수 있다. 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평화와 안전 수호를 전제로 어느 한쪽이 침략 받을 경우 자동개입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돼있다.
.
그러나 환구시보는 이번 사평에서 북핵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정밀타격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북핵 불용 의지를 확실히 한 것이다. 또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북 원유공급 감축을 시사한 것은 비평화적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반면, 38선을 넘는 전면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압도적 군사력을 앞세운 미군이 북한과 전면전을 벌일 경우, 자칫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반도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김정은 체제 붕괴 시 북한에서의 힘의 공백이 남한 등에 의해 메워지는 것 역시 중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환구시보 제안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더라도 제한적인 형태라면 군사개입을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어마어마한 압박”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중국의 이익에 반해 먼저 도발을 해 그런 일이 생길 경우 북ㆍ중 우호조약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중국이 지원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우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달 초 미ㆍ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으로 한 스텝 더 나갔다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도 세컨더리 보이콧 등 트럼프의 중국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시설 타격은 상당한 보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에 어렵다는 것은 계산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구시보의 핵시설 공격 허용과 원유 공급 축소 문제는 북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여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일 언급한 중국의 ‘유례없는 협조’와 ‘매우 특이한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정부가 오는 26일 상원의원들에게 새로운 대북정책을 비공개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브리핑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등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짜는 최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상원의원 보좌진들의 참석은 차단된다. 당초 브리핑 장소는 상원이었다가 갑자기 백악관으로 바뀌었다.

한ㆍ미ㆍ일 당국도 이번 주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중국 측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북한의 반응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예정이다. 25일엔 일본 도쿄에서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열리고, 사흘 뒤 뉴욕에서 3국 외교 장관들이 만난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1504914


4월 24일에 위의 기사가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난 5월 4일이 되어서야, 반박.


북한 “중국, ‘붉은 선’ 넘고 있어”

2017.5.4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철’이라는 개인 명의로 된 논평을 싣고 중국이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북-중 관계의 ‘붉은 선’ 즉,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논평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양국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망동이라며 중국이 양국관계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특히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자매지 `환구시보'가 잇달아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국관계 악화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면서 미국의 장단에 놀아난 행위를 변명하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논평은 이와 함께 양국 친선이 아무리 소중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진 않겠다며 북-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또 논평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은 논평에서 북한과 중국간의 친선이 아무리 소중해도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 불만을 쏟아내는 등 정면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https://www.voakorea.com/a/3837539.html

중 외교부는 당일 즉각 대응.


중 외교부, 北조선중앙통신 비난 공식 부인…"공정하게 대처했다"

2017.05.04 17:39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을 직접 겨냥해 고강도 비난을 한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공식 부인했다.

4일 중국 중앙(CC) TV에 따르면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지난 수년 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안의 '시비곡직(是非曲直 옳고 그르고, 굽고 곧음)'에 따라 관련 사안을 판단하고 처리했다"고 답했다.

겅 대변인은 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원칙을 고수해 왔다"면서 "중국 이외 다른 관련국들은 각자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해당 지역 인민의 공동 행복를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외교 당국의 입장은 북한 매체의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3일 '조중(북중) 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중관계의 '붉은 선'을 우리가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또한 중국 환구시보와 인민일보의 논평이 '미국 장단에 놀아대는 비열한 행위'에 대한 변명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은 우리가 핵을 가지기 이전부터 가동됐으며, 그 기본목표는 중국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지난달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월23일 중국을 비난한데 이어 지난 21일 또다시 중국을 비난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이런 반응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환추스바오는 "북한의 이런 행보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자기방식대로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며 중국의 다음 행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542992

*원래 조선은 핵무력완성 직전까지 미국,한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미는 당연히 "완전비핵화"지만, 중러는 "동시행동" "쌍궤병행" 방식을 이전부터 내세워 왔다.

그러나 조선은 중러의 제안까지 거부했는데, 당시의 이유는 "자위를 위한 자국의 핵무력"은 협상탁에 올리는 교환물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재, 북핵문제는 중러의 "동시행동"과 "쌍궤병행"에 의해 진행되는 중이다.

즉, 북의 핵무력을 놓고 딜 중이라는 것이다. 원래의 주장대로라면, 조선은 핵무력을 완성한 후, 미국에게 제재철회를 조건으로 북미회담을 요구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재는 조선의 주장에 의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한 제재해제를 조건으로 조선의 핵무력(영변 핵시설 등)을 협상탁에 내놓는 것 자체가 완전한 자가당착인 것이다.

이것은 조선이 하노이 협상탁에서 분명하게 전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도대체 왜 불법한 제재를 해제하기위해, 자위력을 위해 건설해 온 정당한 핵무력을 내놓으면서 해제를 제안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유엔의 제재가 합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임에 다름없다. 리용호 외무상은 아예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그 불법한 제재를 "몇년도 몇 호, 몇년도 몇 호"등으로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이것을 해제하면, 자국의 핵무력(영변핵시설)을 폐기한다고 까지 재삼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곡해해 조선에게 영변핵시설은 낡은 것이므로 필요없고 더 엄청난 시설이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북핵역사에 있어서, 그동안 조선의 주장해 온 핵개발의 정당성을 너무나 간편하게 내다버리는 염치없는 짓이다.